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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2022-11-18 14:25
  •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이슈크래커] 비대면 진료, 이제는 시대적 흐름 아닐까요?
    두 법안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 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려도 여전합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국회 복지위...
    2022-11-11 15:09
  •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비대면 진료’, 제도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개정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으로 대상도 한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서도 비대면 진료 대상을 섬·벽지 거주자...
    2022-11-05 07:00
  •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고,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만큼 부과한다. 이 밖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장학금 등 60개 복지 제도의 기준으로 쓰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밝히고 인상에 속도를 내왔다.
    2022-10-31 16:12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둘째 아들(당시 15세)이 있는 분리수거장을 향해 “장애인 낳은 X아 이사 가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XXX아”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실제로 B씨의 첫째 아들은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이들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던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정서적...
    2022-10-30 00:47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계속 표지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행위와 관련,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2022-10-25 12:00
  • [마음상담소] 먹고사는 문제와 비빌 언덕
    [마음상담소] 먹고사는 문제와 비빌 언덕
    외환위기 때 부도로 돈도 가족도 모두 잃은 박모 씨는 조현병과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한 정신장애 환자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멈춤 상태가 된다는 그는 업무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취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웠고 그 역시도 자신의 병을 탓해야 했다. 누구나 그러하듯 먹고사는 문제는 장애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살아갈 궁리도 할 수 있다. 우리...
    2022-10-19 05:00
  • 일부 지능지수 높다고 지적장애 판정 미달...법원 "전체 지능 고려해야"
    일부 지능지수 높다고 지적장애 판정 미달...법원 "전체 지능 고려해야"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임 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A씨가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판사는...
    2022-10-09 09:00
  •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여가부 없애고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신설 유력
    복지부 내 여가부의 업무를 담당할 차관급 본부가 신설되면 기획조정ㆍ인구ㆍ사회복지ㆍ장애인ㆍ연금 등 정책을 관장하는 제1차관 산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본부’를 담당하기 위해 복지부 내 차관급 자리가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들고나왔을 때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선호도와...
    2022-10-04 20:27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했다. 피고인이 야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과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상가의 공용 부분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각각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2022-09-29 12:00
  • 2026년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1.2조 투입
    2026년 10대 중 6대는 저상버스…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에 1.2조 투입
    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하는 여객시설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베리어프리) 인증’을 의무화해 교통약자가 더 높은 수준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의 교통복지 수준을 정량적·정례적 평가할 수 있는 '교통복지지표'를 개발 및 법제화해 각 지역의 모범사례 발굴·전파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9-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국회) △2021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K-바이오백신 펀드 운용사 선정 완료 2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2022-09-25 09:15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한국 사회 역시 1984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990년 경제·사회·문화권 규약, 1991년 아동권리협약,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계기로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었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2022-09-23 05:00
  • 제2의 견생(犬生) 찾는 14마리 안내견 “응원하고 기다릴게”
    제2의 견생(犬生) 찾는 14마리 안내견 “응원하고 기다릴게”
    눈물과 미소 오간 ‘2022년 안내견 분양식’“안내견에게 산책은 일이 아닌 즐거움” 진정한 복지 사회가 되려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고,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은 ‘초일류 삼성’을 향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사회 공헌을 강조하며 이 같은 생각을 내비쳐왔다. 20일...
    2022-09-20 1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제주도) △전산장비에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허용 △제39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2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및 청년간담회(서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및 청년간담회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MZ세대 노조 간담회(서울), 14...
    2022-09-18 09:22
  •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지난해 4717억 원 손실…"국고 지원 필요"
    현재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운영기관의 무임 손실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2-09-12 09:56
  •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장애인 국가책임제'…여야는 '돌봄 굴레'를 벗길 수 있을까
    등이며 복지위·교육위·국토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국가책임' 성격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운영비를 국가지원으로 의무화하고,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도 조기발견 시스템도 구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권리보장 책무도 규정했다....
    2022-09-11 06:00
  •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서울시, 반지하·고시원 청년에 최대 40만 원 '이사비 지원'
    시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은 독립, 대학교 진학, 취업과 이직 등 다양한 이유로 타 세대에 비해 거주기간이 짧고 이사도 잦다. 평균 거주기간은 1.4년으로, 일반가구(6....
    2022-09-05 11:15
  •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 [기자수첩] '선택적 공감'…우영우라도 지하철 이동권 시위하면 반대하는 이유
    [기자수첩] '선택적 공감'…우영우라도 지하철 이동권 시위하면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복지법은 이름에서부터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복지의 대상'일 뿐임을 보여준다.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지 시혜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의 이동이나 삶의 최저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왔다. 사회권은 시민권에 우선하지 않는다. 사회권은 정부의 여력에 따라 복지의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지 인권과는 관련이 없기...
    2022-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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