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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주거약자용 주택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6㎡ 182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32가구, 주거약자용을 포함한 일반공급 150가구다.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소득·자산 보유 기준과 기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2021-09-22 11:00
  •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남, 징역 30년 선고…전자발찌 기각된 이유는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2007년부터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이혼 후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강간을 일삼았다. 4년간 행해진 성폭력은 무려 200회 이상이다. A씨의...
    2021-09-17 00:04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있지 않고 원심의...
    2021-09-10 09:39
  •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창 쪽 좌석 우선 발매"
    추석 승차권 100% 비대면 예매 시작…"창 쪽 좌석 우선 발매"
    이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예약을 받는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철도회원이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할 수 있다. 비회원은 철도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접수 방식으로 예매할...
    2021-08-31 09:47
  • SRT 추석 승차권 7일부터 3일간 예매…창측 좌석 우선 발매
    SRT 추석 승차권 7일부터 3일간 예매…창측 좌석 우선 발매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과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좌석의 10%를 우선 배정한다. 경로·장애인은 보호자 동반을 감안해 편도 1회당 3매, 왕복 최대 6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8일은 경부선, 9일은 호남선 명절 승차권 예매가 운영되며 경로·장애인 고객을 포함한 모든...
    2021-08-30 09:49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복지부 2차관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하고 케이(k)-뷰티 체험하세요! 31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8-29 10:49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1심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면서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얻어 죄책이 중하다"며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021-08-26 15:24
  • 한국철도, 추석 승차권 8월 31~9월 2일 예매…창측 좌석 우선 발매
    한국철도, 추석 승차권 8월 31~9월 2일 예매…창측 좌석 우선 발매
    이에 따라 예매 첫날인 31일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만 온라인이나 전화접수를 통해 추석 승차권을 예약할 수 있다. 9월 1일과 2일에는 경로·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1일은 경부·경전·동해·충북·경북·동해남부선 승차권, 2일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
    2021-08-25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개최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이용자·지원시간이 확대된다 13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30 청년·여성 스타트업 간담회(팁스타운) ◇고용노동부 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임명장 전수식(세종청사)...
    2021-08-08 09:22
  •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라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2021-08-07 14:53
  •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윤석열-조은산 만났다
    "영락없는 마을버스 기사 아저씨"…윤석열-조은산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시도는 있었지만 성공은 없었다”며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린 아이들,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및 근로 무능력자를 향한 두꺼운 복지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 씨는 윤 전 총장에게 ‘한 대도 안 맞으려 요리조리 피하는 메이웨더와 우직하게 두들겨 맞으며 K.O를 노리는...
    2021-08-03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9:2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시행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
    2021-08-01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2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장사정책협의회 1차 회의(보건복지부 별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5:40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2021-07-25 09:18
  •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안주현과 함께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규봉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2021-07-22 14: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용산구), 14: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평소 살던 곳에서...
    2021-07-18 09:34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2021-07-08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중앙보훈회관) △복지부 1차관 11:00 장애인거주시설 주52시간 시행 관련 현장방문(라우렌시오빌), 14:00 자활연수원 직무실습장 현장방문(충주자활연수원) △복지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9일(금) △복지부 장관 13:50 인구의 날 행사(밀렌니엄힐튼) △복지부 1차관 13:20 복지부-포스코 인구교육 MOU(밀레니엄힐튼) △복지부 2차관 08:30...
    2021-07-04 09:26
  •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LH,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 국민·영구임대 1000가구 공급
    26B형 146가구는 주거약자용으로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신청 대상이다.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 및 동호 배정은 10월 8일 LH 청약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10월 19~22일 계약 체결 후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2021-06-29 09:50
  • “코로나 여파” 미국 메디케이드 가입자 급증...사상 첫 8000만명 돌파
    “코로나 여파” 미국 메디케이드 가입자 급증...사상 첫 8000만명 돌파
    메디케이드는 당초 임신부와 장애인 등 특정 집단만 지원하다가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를 기점으로 일정 소득수준 이하 모든 성인을 지원하도록 확대됐다. 이 법에 근거해 연방 정부는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의료 비용을 최대 90%가 부담해주는데, 단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속한 주(州) 정부도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된다. 주...
    2021-06-22 17:14
  • 23일부터 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3일부터 장애인 등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일반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되며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매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1997년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2021-06-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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