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고령자‧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적 주거환경 보장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새 정부는 연평균 10만 가구, 임기 5년 내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한다. 노후도와 개발여건 등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도 정비한다.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을 강화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안전‧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도 공급한다....
홍은동에 사는 발달장애인 A 씨는 시간은행을 통해서 글쓰기를 배운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평범한 주민 B 씨가 자기의 시간과 능력을 다른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B 씨는 받은 시간화폐로 또 다른 동네주민에게서 커피 핸드드립을 배웠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운 핸드드립 기술로 곧 문을 열 타임뱅크 하우스의 ‘치매카페’에서 봉사할 날을 기다리고...
아울러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을 운영해 전동보장구 이용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식 개선을 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관련 법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하지만 보행자와의 충돌위험과 장애물, 좁은 보도폭 등 열악한 주행여건으로 차도로 내몰리며 사고 위험에...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보다 ‘장애인 권리 예산제’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탈시설 예산이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동권 분야에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관련 명확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고 마을버스 및 시외 저상버스 관련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전장연 측의 주장이다. 여기에 장애인...
법원 내 장애인 이동권 관련 통계도 부족
법원이 매해 발행하는 사법연감을 보면 장애인과 관련해 통계가 작성된 죄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세 가지가 전부다. 이들 법을 위반한 사건의 절반 정도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벌금형이 그 뒤를 이었다. 그마저도 관련 통계는 2020년에 발표된 것이 가장...
설진길 LG이노텍 이노위드 대표는 “장애인 구성원들은 LG이노텍 사업장 임직원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인재들”이라며 “이노위드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당당히 자립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며 장애 직원들과 함께 행복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이노텍 이노위드는 장애인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 채용을 확대한...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다 해주지 돈이 없어 문제지”와 “취업도 어려운데 배워봐야 무슨 소용”으로 장애인 복지를 다루어 왔다. 그러나 복지와 자원의 분배 문제는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 법, 정책이 함께 발전해야 가능함에도 우리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현재 장애인들이 내세우는 구호를 보면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을...
이 재단은 2006년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미국 뉴욕 카네기홀, 유니세프 초청 공연 등 국내외 약 1000회의 공연을 펼치는 등 장애인 문화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왔다.
부문별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3억 원이 수여된다. 올해 시상식은 다음 달 3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김황식 호암재단 이사장은 “호암재단은 삼성호암상을 통해 글로벌...
다행히도 장애인복지법(제25조 사회적 인식 개선 등)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 사업주의 책임 등)을 통해 정안인들도 시각장애인이 안심하고 거리 보행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들은 시각장애인의 이동성과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필요한 감수성과 공감...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염전 노동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월급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한 영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통해 영리 목적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피해자는 총 12명으로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은 8명이다. 전남경찰청은 "이들이 법적...
간담회를 마친 뒤 조오섭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해주기를 바란다는 요구와 장애 탈시설 지원법,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당론에 버금가도록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인수위가 내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에 찾아갈 것도 밝혔다.
임 의원은 “김도식 의원님께서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는 소통을 하고 계시다”며 “내일 지하철역으로 하나 뵈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며 “검토하고 (전장연이)...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성과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관련 과제로는 △공정한 채용기회 확보방안 △세대상상형 임금체계 구축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장 우려 사항 △산재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술 제정 지원...
이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 등 네 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게이머를 위한 정책 외에도 게임단과 게임회사 등을 위한 정책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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