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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허찬국의 세계경제] 최저임금 이후의 과제
    이는 좌파 색안경 탓에 만사를 친노동/친자본, 친기업/반기업 2분법으로 구분하는 시각장애인들이 말하는 기업 편들기가 아니다. 케인스학파의 정책 효과 경로가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으로 지출이 늘면 이를 보고 향후 호황을 기대하는 기업들의 투자 증대와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여건을 감안하면 기업의 적극적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2019-07-19 05:00
  • [CEO 칼럼] 모럴리티(Morality)와 모탈리티(Mortality)
    [CEO 칼럼] 모럴리티(Morality)와 모탈리티(Mortality)
    그러나 같은 빵공장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사회적 기업이다. 문제는 동기이고 우선순위이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혼자만 잘 살기 위함인지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함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숙이 균형 있게 함께 가야 한다. 혼다 창업 회장인 혼다 소이치로의 책 ‘좋아하는 일에 미쳐라’의 한 단락을 인용하며...
    2019-07-03 17:39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또 다음 달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가 확대되고 법정 운행대수도 상향 조정된다. 이용대상자는 기존 1·2급에서 보행상 중증 장애인으로 확대돼 기존보다 1.3배 늘며, 법적 운행대수는 현행 3200대에서 1400대가 추가된다.
    2019-06-27 11:00
  •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 재정지원…'게임 셧다운' 등 핵심규제도 개선
    또 고령자·장애인이 요청할 때 영업소 밖에서 이·미용시술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주행제한을 푸는 대신, 제품·주행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광...
    2019-06-26 09:30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25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브리핑(서울청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작(석간)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 명 외국보험료 약 3조5000억 원 면제 26일(수)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25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브리핑(서울청사)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작(석간) △사회보장협정으로 우리 국민 7만 명 외국보험료 약 3조5000억 원 면제 26일(수)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2019-06-23 11:28
  • JW그룹, 장애인 미술공모전‘JW 아트 어워즈 ’개최
    JW그룹, 장애인 미술공모전‘JW 아트 어워즈 ’개최
    올해로 5회째를 맞는 ‘JW 아트 어워즈’는 장애인의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예술적 재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 기업이 장애 미술인을 대상으로 시도한 최초의 공모전이다.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주최하고 (사)꿈틔움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만 1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기준 중 지적‧자폐를...
    2019-06-21 10:38
  • [주간 주요 일정] 5월 ICT 수출입 동향, 제1차 중앙아 경제협력 전략회의, 물류산업 혁신방안(6월 17~21일)
    (하나은행)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석간) △국립마산병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에스엔비아 결핵백신관련 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석간)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경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경남) △복지부 차관 09:00 UNITAID 제32차 집행이사회(플라자호텔) △글로벌보건기구 이사회, 아시아에서...
    2019-06-17 08:32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6월 23일)
    (하나은행)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기준 새로 규정(석간) △국립마산병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에스엔비아 결핵백신관련 의료기기 개발 협약 체결(석간)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경남 사회서비스원 개원식(경남) △복지부 차관 09:00 UNITAID 제32차 집행이사회(플라자호텔) △글로벌보건기구 이사회, 아시아에서...
    2019-06-16 10:43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5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이재갑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 12일(수)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실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 및 장애인 고용 성과 13일(목)...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5월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이재갑 장관 ILO 총회 관련 출장 핀란드, 벨기에 유관기관 방문(핀란드, 벨기에) △임서정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 대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민디자인단 활동 시작 12일(수)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실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 및 장애인 고용 성과 13일(목) △이재갑...
    2019-06-09 10:2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석간) △장사시설 과징금 인상에 따른 시행령 개정(석간)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개정(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시간미정, 세종청사) △2019년 환자안전일 기념행사 개최(석간) △新수출동력·소비재분야 현장 수출활력 제고 밀착지원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근로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환자편의를 위한 진료정보교류사업 전국...
    2019-05-26 10:16
  • [주간 주요 일정] 식품 기술이전 포럼, 제6차 한-EU 무역구제 작업반 개최, ‘4월 ICT 수출입 동향(5월 20~24일)
    개최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안내책자 발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안내 22일(수) △박능후 장관, 제72차 WHO 총회 참석(석간) △바이오헬스산업 중점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암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3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포용국가 아동대책...
    2019-05-20 10: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5월 26일)
    개최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안내책자 발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안내 22일(수) △박능후 장관, 제72차 WHO 총회 참석(석간) △바이오헬스산업 중점육성을 위한 혁신전략 발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19년 암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3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포용국가 아동대책 브리핑...
    2019-05-19 10:49
  • [경제레시피] 로또·연금복권, 일확천금의 기회?…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는
    [경제레시피] 로또·연금복권, 일확천금의 기회?…사회적가치 실현 효과는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35%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10개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며,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의 65%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실제로 그동안 복권기금이 지원한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
    2019-05-07 16:06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발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발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지원 9.8만명 조기달성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월 1일(수) △이재갑 장관 09:00 노동절 마라톤 대회(여의도) △2019년 강소기업 발표 2일(목) △이재갑 장관 15:30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 운영 특성화고 현장방문(성일정보고)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발표 △2018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발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지원 9.8만명 조기달성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월 1일(수) △이재갑 장관 09:00 노동절 마라톤 대회(여의도) △2019년 강소기업 발표 2일(목) △이재갑 장관 15:30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 운영 특성화고 현장방문(성일정보고)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04-28 11:19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서울청사) △사회적기업 '우리동네 초등봄센터' 개소식(석간 △지역․업종 단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 우수사례 발표 26일(금) △이재갑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임서정 차관 11:00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보라매공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석간) △수도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서울청사) △사회적기업 '우리동네 초등봄센터' 개소식(석간 △지역․업종 단위 고용정책 추진 방향 및 지역 우수사례 발표 26일(금) △이재갑 장관 09: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임서정 차관 11:00 산재노동자의 날 행사(보라매공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발표(석간) △수도권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환경부...
    2019-04-21 09:58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정책토론회(국회), 11:00 생활SOC 3개년 계획안 브리핑(서울청사)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 관련 장애인단체 토론회 개최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해외출장(중앙아시아, 16~23일) △복지부 차관 11:00 국민안전 다짐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석간)...
    2019-04-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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