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부터 크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등 국민 참여형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AI 허브에 개방할 예정이다. 크라우드소싱 방식은 청년, 취업준비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고 데이터 가공 전문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이 데이터...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란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 ⑤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및 목욕시설 ⑥의료법에 따른 직장부속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기업이 이 같은 시설을 취득할 경우...
대기업 등 일반기업은 최대 75%를 지원받는다.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도 무급휴직 시행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음성변환용 코드 제공 의무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보이스아이의 성장이 주목된다.
앞선 언급한 보이스아이의 고밀도 2차원 바코드 ‘보이스아이코드’는 현재 공공기관 문서보안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데이터 저장능력을 자랑하는 이 바코드는...
다만 14년 전 시각장애인 모친과 함께 방송에 출연해 국민적 관심을 끈 원종건 씨는 가장 나이가 적은 ‘이남자(20대 남자)’였지만 28일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여 결국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근 10호로 영입한 이탄희 전 판사는 민주당이 ‘청년’으로 분류한 40대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만 기후·환경 전문가...
정부는 또 매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다함께 돌봄,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같은 사회적 가치 관련성이 높은 사업 100개 내외를 선정해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공공조달 계약과정에서도 사회적 가치 가·감점제도를 발굴하는 등 개선한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을 평가·검증하기 위한 지표 개발, 정책자금 지원대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우수기업 우대, 정부 포상...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등 밀려있던 민생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약 20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데이터 3법’이 먼저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
아울러 당정청은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 노숙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설 전 조기 지급 등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방지를 위한 집중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31일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융자금리를 각각 1...
이 총리는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처리를 언급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민생·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은행 자금이 중소기업 대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 방식에서 가계대출 가중치를 100%에서 115%로 올리고 법인 대출은 100%에서 85%로 내린다.
◇보건·복지·고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이 밖에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알리는 데 앞장선 이철우 씨, 6·25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에 학도병으로 참전한 강영구 씨, 장애인 권익 보호에 힘쓴 김동현 변호사, 1세대 벤처기업인 한병준 씨,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다문화가정 대표 이하은 씨, 평창동계올림픽 VIP 수행 통역 봉사자 이서윤 씨가 시민...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정신장애나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민생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1조1539억 원에서 1조2414억 원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도 1000명 늘었다.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연탄쿠폰)와 냉·난방기기 지원 예산도 각각 25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698억 원에서 767억 원으로 확대됐다. 업종 전환과 도시정비사업 시행 등...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등으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거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 자격 보유자가 다른 종목의 체육지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