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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중기부, 2028년까지 장애인인기업 20만개 매출 100조 달성 목표
    육성하고, 장애 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기업간의 교류·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성장·재기’의 기업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를 추진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수여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제도 등...
    2024-08-09 10:00
  •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2024 세법개정] 상속세 자녀공제 5000만 원→5억…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상속세 자녀공제(인적공제) 금액도 현행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 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자녀공제 상향 시 1자녀의...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우수 기업 등은 공제 한도를 최대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단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의 업종평균 12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2024-07-25 16:00
  •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이외에도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등 공정거래협약제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 실천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는...
    2024-07-23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통해 기업투자애로 해소 적극 나선다(석간) △산업부 올해 2분기 710회 현장소통, 17건 현장애로 해소 24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섬유패션업계 간담회(섬유센터), 15:00 슈퍼 을 기업 방문(안양, 이오테크닉스) △통상교섭본부장 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대한상의)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석간) △해상풍력 확산을 이끌어갈 국내...
    2024-07-21 08:30
  •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육아휴직률 등 높은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출입국 우대 등 혜택
    우수기업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다. 단, 임금체불, 산업재해,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여성·장애인 차별 등으로 명단이 공표되거나 행정·사법처분을 받은 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2024-07-17 12:00
  • JW이종호재단, 장애 미술인 공모전 ‘2024 JW 아트어워즈’ 개최
    JW이종호재단, 장애 미술인 공모전 ‘2024 JW 아트어워즈’ 개최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장애 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2024 JW 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JW 아트어워즈’는 국내 기업이 주최하는 최초의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고(故)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신념 아래, 2015년에 이 공모전을...
    2024-07-15 11:13
  •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문건설협회, 이정식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업계 애로사항 해소 위해 노력할 것"
    전건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정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퇴직공제제도 개선 등 업계 전반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부는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용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항을 공유하고, 업계는 노-사...
    2024-07-08 15:41
  •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반도체는 속도전이 생명"...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산단 신속한 조성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받는 등 속도내는 중"
    이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2024-07-06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개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28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석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 전국 워크숍 개최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상반기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5:00 대전현충원 참배(대전)...
    2024-06-23 08:56
  •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소방·안전·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SK이노베이션, 사회적기업 소방·안전·시설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이날 협약식에는 친환경 제품, 재활교육, 장애인 보호 등 분야의 울산지역 사회적기업인 우시산, 마린이노베이션, 정인장애인주간보호시설, 상개장애인보호작업장, 더불업 등 5곳 대표와 이들 기업에 교육 및 자문 봉사활동을 펼칠 SK이노베이션 임직원, SK프로보노 사무국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SK프로보노는 2009년에 시작된 SK그룹의 재능기부 자원봉사...
    2024-06-12 08:35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이 때문에 노동계는 오히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차별조장 조항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별노조나 지자체들은 이보다 같거나...
    2024-06-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 14일(금)...
    2024-06-09 09:01
  •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논현광장] 장애인 24년 발목잡은 법해석
    한국도 더 많은 건축기업이나 전문 건축사들이 장애접근성 확대에 적극 참여해 ‘법적 기준만 간신히 채우는’ 수준을 벗어났으면 한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가 ‘경사로 설치 및 장애고객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곧 만들어 배포하고 성동구가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움직임은 시민의식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된다. 경사로나...
    2024-05-30 05:00
  •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EU, AI 규제 국제표준 주도한다…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법안 최종 승인
    아동이나 장애인 등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구조의 AI도 허용되지 않는다. 안면 인식 등 생체 인식 데이터 활용의 경우 테러, 납치와 같은 중범죄 예방 등 일부 목적에 한해서만 AI 사용을 허용한다. 범용 A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EU 저작권법 준수, 학습 콘텐츠 명시 의무 등 투명성의 의무가 적용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AI 법...
    2024-05-22 14: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석간) △’23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24일(금)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보건복지부 2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2024-05-19 08:57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또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도 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2024-05-16 16:37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뇌병변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 불편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4개 분류·17개 품목 등 세부 체계를 고안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휠체어 평가 기준을 마련한 규제기관은 식약처가 처음이다. 식약처는 이를 계기로 해당 산업에서 연간 31억 원의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 처장은 “AI기반 의료기기 가이드라인은 한국 식약처가 전 세계적으로...
    2024-04-30 15:00
  •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일상 파고든 ‘AI의 비가역적’ 전환…“입법공백 해소 시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의 AI가 선제적으로 AI법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미국 등으로 진출할 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도 피할 수 있다. 문형남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AI를 지원하고 진흥하기 위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AI법을 빠르게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다만 기업...
    2024-04-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석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보건복지부, 1차 금연광고 송출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모집 5월 1일(수)...
    2024-04-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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