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약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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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돈, 박근혜 공약 흔들리나… 연금·의료 예산 추정치 2배 훌쩍

여기에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연간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5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일부 사업은 축소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이와 함께 국방예산을 비롯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가계부채 대책 등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실제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정부는...

2013-01-14 14:55
인수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 중소기업청 상속세 감면·복지부 노인연금 중점 보고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신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했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 30%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한 해 필요한 예산은 약 7조원인데 이 중 2조1000억원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한다는 것이다. 암, 심장질환, 중풍...

2013-01-11 14:04
중기청·복지부·국방부 등 5개부처 11일 인수위에 첫 업무보고(종합)

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다. 이에 따라 0~5세 무상보육을 비롯해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및 수급자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인상,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대상 확대,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기초생활 수급비 인상 등을 검토해 종합 보고키로 했다. 국방부는...

2013-01-09 10:54
외환은행, 강원도와 드림프로그램 후원 협약

유치공약 중 하나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서 전세계 눈(雪)이 없는 나라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매년 실시하는 동계스포츠 체험 및 전문 훈련 프로그램이다.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세계 40개국에서 장애인 참가자 16명을 포함한 166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가해 동계올림픽 참가의 꿈을 키운다. 외환은행은 2013년부터 2018년 평창...

2013-01-07 09:06
‘박근혜 민생예산’, 어떻게 반영됐나

국회는 먼저 박 당선인의 ‘늘지오’(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며 일자리의 질은 ‘올(오)’린다) 공약 실현을 위해 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000개 늘렸다. 지역공동체와 장애인 활동지원 일자리 각 5000명, 아이돌봄 지원 일자리 2000명 등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분야 창업 등에...

2013-01-02 10:17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중산층 70%로 늘리고,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눈다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2배 수준인 약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이같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박 당선인은 증세 없이 세출구조 조정으로 매년 27조원씩 5년간 총 135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데다 예산 증액이 이뤄질 경우 재정건전성...

2012-12-28 13:41
박 당선인, 인수위 1차 인선…대통합·안정감에 무게(종합)

또 부위원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호남 출신을 대거 발탁하고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포용한 것도 이번 인선의 특징이다. 인사 대탕평과 전문성의 원칙에 따른 박 당선인의 국민 대통합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인수위원장은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으로선 처음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2012-12-27 18:09
박근혜 당선인, ‘밀봉’에 ‘깜짝 인사’ 선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임에도 서울가정법원에 광주고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생활과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 바 있다. 1994년에는 제2대 헌법재판소장까지 역임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의 3선 의원이며 박 당선인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총선 공약을 입법화하는데 앞장섰으며 이번 대선과정에서...

2012-12-27 17:54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0~5세 국가 책임보육' 복지공약, 문제는 '재정'

노인복지 공약으로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국민행복연금으로 통합해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경증 치매환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책임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12-12-20 00:48
문재인 “군 대체복무제 도입…北 인권개선 필요”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보장 △군 인권 실질적 향상과 군 사법제도 개혁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두 배 이상 증액 등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수사권 남용 통제를 위한 수사와 재판 과정의 인권침해 원천적 차단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회복 등을 공약했다.

2012-12-10 14:52
문재인 ‘국민약속 119’ 공약집 발표… “연간 38.5조원 소요”

이를 위해 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 2배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폭 확대,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불임치료ㆍ임신ㆍ출산과정에 필요한 기본 의료비 전액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하우스푸어와 랜트푸어의 주거불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2012-12-09 14:18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본인 부담금 비중도 현행 50%에서 30%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2012-11-12 11:49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③ 복지분야

활동 보조서비스 대상의 확대 및 활동 보조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은 폐지하고, 독립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겐 자립 홈 등 대안적 거주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 수준 현실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 등을 제시했다. ◇ 아동·청소년 정책 부처간 조율 기능 강화 = 안 후보는 아동...

2012-11-11 20:05
문재인-안철수 대선공약, ‘성장’은 없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사람을 가장 우선하겠다”며 자신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하지만 ‘성장’의 원동력을 ‘사람경제’에서 찾겠다며 구체적인 성장 대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1년 간 월...

2012-11-11 16:47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② 복지분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춰 두 배로 인상(9만→18만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확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최저생계비 책정을 상대빈곤선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문재인 후보는 “공공사회서비스 확대와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인프라를 강화해 민생을 지키겠다”며 “돌봄...

2012-11-11 16:04
박근혜,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가계부채 지원

주요 대상은 생애최초 내 집 마련을 했으나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사람, 영세 자영업 중 신용위기에 처한 사람, 결손가정 및 장애인 가정 가운데 신용위기에 처한 사람, 생계대책이 없는 노인가구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평가 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방침은 신용평가사와 금융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현행 신용평가...

2012-11-11 14:25
내년 복지예산 늘린다더니… 실질적 ‘축소’ 지적

확충 예산 증액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연금대상자 수의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상향 조정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총선 및 대선 공약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예산안을 총액 대비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12-11-08 16:51
문재인 “지방의대 신입생 50% 지역할당제 도입”

지키고, 장애를 예방하도록 각 지역 구석구석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 후보는 생활권별로 응급의료센터와 중증외상센터를 확충하고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자체마다 노인종합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2012-11-07 17:48
[특징주]장애인복지주, 문재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강세’

장애인복지주들이 문재인 후보의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공약을 호재로 동반 강세다. 5일 오전 10시 26분 현재 오텍(+3.63), 국제약품(+3.46), 평화산업(+0.48) 등이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전날 일산 제2킨텍스에서 개최된 민주당 수도권 및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라나 씨가 제안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대통령 당선이후 첫 번째...

2012-11-05 10:29
문재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공공임대주택 3배 공급"

이 밖에도 청년주거·창업주거·실버주거·장애인주거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저렴 주택 모델을 개발해 공급하고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도 확대할 방침이다. 법률적으로는 주거권 보장을 명시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제 국가의 주택정책에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복지'가 요구되고 있다는...

2012-11-0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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