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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이재갑 장관 “올해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기회 확대”
    그는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용 부진이 심각한 40대의 고용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라며 "또한 지역이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신설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산하고...
    2020-01-08 16:00
  • ‘무용계 미투’ 제자 성추행한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무용계 미투’ 제자 성추행한 유명 무용가 1심서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장래를 위해 피고인에게 배울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2020-01-08 14:52
  • [세법 시행령 개정] 경단녀 인정에 결혼·자녀교육포함
    [세법 시행령 개정] 경단녀 인정에 결혼·자녀교육포함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도 합리화했다. 현행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성인 장애인 가구는 그 부모가 부양하는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에게서 독립(부모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한 저소득 성인 장애인 가구는 부모와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20-01-0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5:00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신년인사회(세종청사) 7일(화) △복지부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10:00 국무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11:00 장애인단체 신년인사회(이룸센터), 14: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현장방문(노인인력개발원)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8일(수) △복지부 장관 15:00 사회복지협의회 및 범사회복지계...
    2020-01-05 09:52
  •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월 2일- 대법원 정문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마포구청 광장 앞
    [서울시 교통통제·주요 집회 일정] 1월 2일- 대법원 정문 앞, 서울고용노동청 앞, 마포구청 광장 앞
    오늘(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2020년 투쟁 선포식 및 추모제'와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 번영회의 '임대료협상승리 쟁취 결의대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용산구, 중구, 마포구, 서초구, 대법원, 을지로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2:00∼13:00 -집회 장소 (행진로)...
    2020-01-02 08:20
  • 올해 사회적기업 392곳 탄생…4.7만명 고용 창출
    올해 사회적기업 392곳 탄생…4.7만명 고용 창출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는 이달 기준 4만7322명이며 이중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2만8628명(60.5%)에 이른다. 이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관은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부산 연제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2019-12-31 06: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보건·복지·고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생계급여 수급권자인 25~64세에 대해선 근로소득공제 30%가 신설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녀를 둔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이전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가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에 대해, 하반기부턴 흉부(유방)에...
    2019-12-30 15:11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2019-12-30 10:00
  • 이니스프리, '이니네일' 이용금액 베어베터에 기부금으로 전달
    이니스프리, '이니네일' 이용금액 베어베터에 기부금으로 전달
    한편, 이니스프리는 지난 3월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증진 협약을 맺고 중증, 여성 장애인들의 전문 현장 교육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어 8월에는 전문 교육 수료를 마친 청각장애인 네일 아티스트 고용을 연계해 사내 네일숍 ‘이니네일’을 운영하고 있다.
    2019-12-27 10:17
  •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9-12-26 17:14
  •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물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올해 부담 기초액을 월 104만8000원에서 내년도에는 월 107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안전규제 강화에 따른 인건비 변화 등을 반영해 기준단가를 상향 조정했다. 한편 부담금 평가단에서는 올해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2019-12-25 13:54
  •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일자리안정자금 2.1조 투입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줄인다…일자리안정자금 2.1조 투입
    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한다. 내년 지원 수준은 5인 미만 사업장에 11만 원이, 5인 이상 사업장에 9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하향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려해 올해 대비 각각 4만 원 줄어든...
    2019-12-25 12:00
  • 롯데푸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드위드' 설립 협약
    롯데푸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푸드위드' 설립 협약
    롯데푸드는 23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측은 "내년에 자회사인 푸드위드를 설립해 장애인 20명(중증 1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푸드위드는 청주공장의 어육소시지 포장 업무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롯데푸드는 청주공장 어육...
    2019-12-24 08:45
  • SK, 장애인 고용 60% 넘었다…최태원식 사회적 가치 실현
    SK, 장애인 고용 60% 넘었다…최태원식 사회적 가치 실현
    SK그룹이 올 한해 채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지난해 대비 60% 넘게 늘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올해 장애인 신규 채용 규모는 1000명을 넘어섰다. 전체 장애인 직원 수는 2800여 명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했다. 고용률도 2.6%로 상승했다. 이로써 SK는 10년 만에 고용의무 불이행 공표 대상에서 빠졌고, 주요 계열사들은 장애인...
    2019-12-22 11:02
  • 무보·LGD 등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맞손
    무보·LGD 등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20일 LG디스플레이, ANZ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종학당재단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글로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베트남 하이퐁 한국어 교육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보 등 5개 기관은 국가와 기관 특성을 초월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뜻을 같이하고 한국어 무상 교육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2019-12-20 16:32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이와 함께 장애인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인상(25→30만 원)하고, 그 대상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13만7000명→15만3000명)한다. 이밖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중 시행된다. 중위소득의 50%(18~34세는 12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 노인 일자리 13만개↑
    [2020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 노인 일자리 13만개↑
    15~29세를 위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추가로 만들고, 30~49세의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대상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에는 발달장애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단가를 월 30~60만 원에서 45~80만 원으로 상향한다. 50세 이상을 위한 장년장애인 인턴제도 200명 규모로 신설한다.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2020 경제정책] 재정 부정수급 불시점검…신고포상금 상한액은 폐지
    기초생활급여와 장애인지원, 고용안정사업, 직불금 사업에는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감시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부정수급 보조사업자와 수령자에 한해 1~5년 동안 지급을 배제하던 것을 부정수급 공모 계약업체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지급 배제 기간도 5년으로 고정한다. 재정 지출구조는 수요 전망에 기초해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2019-12-19 1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3:20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서울가든호텔)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발표(석간) △고평법, 산안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 18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군부대 위문 방문(수원) △고용부 차관 10:30 취업성공패키지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
    2019-12-15 09:45
  •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프로그램(최대 2년) 종료 후에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 장애인고용공단의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설이 장애인 노동자의 전환에 적극 참여하도록 전환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사업주 발굴 및 지원도 강화된다. 프로그램 참여...
    2019-12-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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