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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확정
    일반 감경 인자에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일반 가중 인자로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을 신설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수정된 양형기준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03-29 17: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 발생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간담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강남구) △‘임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제작 및 배포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종사자 간담회 개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7기 입학식...
    2022-01-16 09:36
  •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장애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 원 수준에서 326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2021-12-30 13:55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外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
    2021-12-28 09:43
  •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기고] 팬데믹 시기 사회계약의 목표와 모델
    물리적 위생 및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은 감염 및 사망 확률을 역진적으로 높인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다. 더욱이 팬데믹 시기 동안 겪은 이상기온과 기상변동은 미래세대에게 더욱더 역진적일 수 있음을 우리는 뚜렷하게 감지하였다.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지구 행성에서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사회를...
    2021-12-1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책포럼 ‘아동발달을 위한 초등방과후학교 개선방안’ 16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09:00 외환건전성협의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비공개), 14:00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비공개)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제2차...
    2021-12-12 09:30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아니라 계모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학대 행위를 이어가다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들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동에 대한 국과수 부검 구두소견에서도 직장(대장) 파열 등의 외상은 강한 가격이 있어야만 발생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2021-11-30 11:16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2021-11-26 11:06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동의 사망 원인이 직장(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이외에도 뇌출혈 흔적, 찍힌 상처, 고인 혈흔 등 지속적·반복적 학대가 의심되는 소견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비롯해 숨진 아동에 대한 학대가 지속된 기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씨는 경찰...
    2021-11-25 10:34
  •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뇌출혈 입양아 사망, 수면제 먹여 여행 데려간 부부…징역 5년·3년 선고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3~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부부는 지난 2016년 발달 장애가 있는 A군 등 2명을 입양했다. 이후 2019년 A(당시 만 3세)군이 39~40도의 고열과 발작 등 뇌출혈 증세를 보였지만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다음날 A군에게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먹여 가족 여행을 함께 했고 의식이...
    2021-11-05 00:54
  •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사건·사고24시] ‘뇌출혈’ 3세 입양아 졸피뎀 먹이고 여행 간 부부·맨발로 전 여친 집 방화 外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지만 2015년 발달 장애가 있는 A(3)군 등 2명을 입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A(3)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당시 갑자기 39~40도의 고열과...
    2021-11-04 09:53
  •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생후 2주 子 때려죽인 비정한 부부, “엄중 처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25년
    하지만 이들은 신고 9시간 전 휴대전화로 용인에서 발생한 ‘이모·이모부의 물고문 사건’과 멍 빨리 없애는 방법, 장애아동 증세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 사망 전날에도 집에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이들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묻는 경찰에게 “침대에서 떨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했지만, 아이에게 멍 자국 등이...
    2021-11-03 20:19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 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 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2021-10-25 11:02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술·마약 취해 역주행하다 사망사고...30대 징역 5년 술과 마약에 취한 채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2021-08-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인지기능장애 완화 효과 확인 ◇해양수산부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1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20일(금) △해수부 장관 14:00 한중일 물류장관회의(영상)(세종) ◇보건복지부 17일(화) △복지부 장관 08:30...
    2021-08-16 09:40
  • 40대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다음 달 26일부터 접종
    40대 예방접종 드디어 시작…다음 달 26일부터 접종
    추진단의 △9월 중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 조기달성 △50대·18~49세에 대한 대규모 접종 △접종사각지대(장애인·입원환자 등)에 대한 맞춤형 접종대책 △고령층 중증·사망예방을 위한 접종완료율 제고 및 미접종자 접종 △예약방식 개편·시스템 개선 등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18~49세(1972년 1월 1일~2003년 12월 31일) 국민 1777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다음...
    2021-07-30 16: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2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짐 없는 제주여행 7월 26일부터 배송대행서비스 시범운영 22일(목) △국토부 장관 14:00 잠정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석간) △자동차 매매 평균가격 조회서비스 제공(석간) △제4차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승인 발표 △2021년 상반기 항공교통량 통계...
    2021-07-18 09:34
  • 양천구, 공공시설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양천구, 공공시설물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특히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은 대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망사고가 빈번하다. 구에서는 2019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방연마스크를 지원해왔다. 올해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집 3곳, 장애인 복지시설 1곳, 아동보호 전문기관 1곳, 사회복지관 7곳 등...
    2021-06-21 10:50
  •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사건·사고 24시] 서아프리카서 한인 선장,선원 해적에 피랍·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임원 직무정지 外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A 군에게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2021-06-02 11: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이런 가운데 2016년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모친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장은 "수술실에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단정하고 조사해 범죄는 암수범죄처럼 숨겨진다"며 "형법상 상해와 살인미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하는 의료범죄가 계속 방치돼 무법상황이 지속되고 오늘날 논쟁까지 왔다...
    2021-05-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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