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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다시 치솟는 가계부채…"DSR 원칙 정착해야"
    신 선임연구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통화당국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지침을 통해 ‘당분간 주택구입·위험자산 투자가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시장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규제 환경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차주별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2023-10-15 13:19
  •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악성 임대인이나 다주택 채무 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르고 단호한 실천이 답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2023-10-05 05:00
  • 신한자산운용, 2350억 규모 PF정상화지원펀드 투자
    신한자산운용, 2350억 규모 PF정상화지원펀드 투자
    신한자산운용은 이후 분양이 아닌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개발해 주거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한PF정상화지원펀드에 참여한 신한금융그룹의 금융지원과 SK D&D의 임대주택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주거개발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앞서 신한자산운용은 7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PF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1조 원 규모의...
    2023-09-26 09:44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규모이므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추가 계도와 사용승인 시 숙박업 신고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2023-09-25 13:57
  •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서울시, 반지하가구 지상층 이사하면 최대 1440만 원 지원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청년 월세 수급자 △고시원 포함 근린생활시설·옥탑방·쪽방 이주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작년 12월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왔는데 보다 안정적인 지상층 정착을 돕기 위해 장기적이면서도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를 보완했다. 기존에는 최장 2년간 침수 우려가 큰 반지하 또는...
    2023-09-25 11:15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한편,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경기 상승기에 주택 관련 규제(세제·청약·전매·대출 등)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활용되며 공급이 확대됐다. 숙박업 미신고 생숙 약 5만 실 중 투자목적 추정 객실(1 소유자 2실 이상 소유)은 3만 실(61%), 30실 이상 소유 객실도 1만8000실...
    2023-09-25 11: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융자해준다. 생계상 이유로 인해 건보료를 장기체납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 결손처분(징수권 유보)를 추진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21억 원 규모다. 6개월 이상...
    2023-08-31 10:26
  •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20만 원씩 1년간 지원…서울시 '청년월세' 추가모집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2023-08-28 11:15
  •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경기주택도시공사, 안양관양고 공동주택사업(A1~A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민간 사업자는 안양시 관양동 521번지 일원에 분양주택 404가구, 통합공공임대주택 300가구, 장기전세주택 613가구 등 총 1317가구를 짓는다. GH는 설계전문가를 대거 투입해 차별화된 공간디자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만 45세 미만의 입상 실적이 있는 역량 있는 '신진건축사'를 기본설계에 참여시켜 건축가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GH...
    2023-08-24 14:00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강동 고덕 등 전국 12곳 발표…총 2452가구 규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강동 고덕 등 전국 12곳 발표…총 2452가구 규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거비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인근 시세의 35~90% 수준이며,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자체...
    2023-08-22 11:00
  •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LH 부실시공 등이 겹치면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이 침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추진 동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8-16 16:30
  •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SH공사, 위례 17단지 분양수익 2938억 원…김헌동 사장 "건설산업 혁신 정책 지속"
    앞서 SH공사는 네 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와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 공사보유 주택과 건물 13만1160채 등의 자산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등도 계속할 생각이다. 또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 부분...
    2023-08-08 10:30
  • ‘938만→1755만 원’…10년간 분양가 1.9배 올라…하반기 주요 분양단지는?
    ‘938만→1755만 원’…10년간 분양가 1.9배 올라…하반기 주요 분양단지는?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임대 제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4년 938만 원에서 올해 7월 기준 1755만 원으로 올랐다. 최근 10년간 1.87배 오른 수준이다. 등락이 있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는 계속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는 분양가 상승 폭이 크다. 지난해 3.3㎡당 1523만 원에서 올해 7월 전국 평균 1755만 원으로 232만 원...
    2023-07-29 07:00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다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1주택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
    2023-07-27 16:00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우수기숙사로 선정되려면 숙소가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여야 하며, 신축·매입·장기임대 등을 통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또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1인 2실 이하, 침실·욕실 남녀 구분, 부엌·화장실·수도시설 구비 등 편의성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채광·환기시설, 냉·난방시설, 1인당 침실 넓이, 수납시설 등 환경 쾌적성이...
    2023-07-26 12:00
  •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없는 임시방편 정책에 불과하고, 오히려 무리하게 갭투자한 임대인을 구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별로 적절한 보증금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거나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도 다시 검토할...
    2023-07-07 07:00
  •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서민=취약계층’ 인식 바꿔야 공공주택 주거 버팀목 제 역할”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⑥]
    6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 기준 약 170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8%로 OECD 평균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총 주택 수에서 공공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데 주거 안전망 수준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하지만 민간 공급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등 보장된 거주 기간이 짧은 물량을 제외하면 실제는 절반 정도란...
    2023-07-06 07:00
  •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주산연 “미분양 10만 가구 초과…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 필요”
    특히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분양 10만 가구 추정치를...
    2023-07-05 17:25
  •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지방에 쌓인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로 풀어야"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하는 데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계약 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정도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이 근거다. 주산연은 장기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미분양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건설업과 제2금융권 연쇄부도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는 금융위기 직후...
    2023-07-05 15: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장기적으로는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개인 신용을 믿고 맡기는 전세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 제도다. 외국은 월세도 보증금을 3달 치 이상 받지 않는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보증금 낀 월세) 형식의 월세도 없는 셈이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한국은 전세 제도에...
    2023-07-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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