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관련 세제 혜택 제공과 비(非)아파트 민간 임대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향후 다주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주택자 대상 세제의 직·간접적 혜택이 늘어났고, 지방 일부 지역에선 낙폭 과다 지역이나 교통·개발 전망이 우수한 곳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에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임차인은 이후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에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이번 정비구역 결정을 통해 아파트 8개 동, 지하 4층~지상 최고 45층 규모의 총 999가구(공공임대주택 400가구) 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 중 341가구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또 대상지 내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지원시설 및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계획했다. 정비구역 남측 도로(영등포로62길)를 확폭(12m)...
민주당은 연 1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정책도 내밀었다. 2자녀 출산 시 24평형,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아파트를 내준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뜬다. 신용 대사면, 코로나 지원금 상환 면제 등의 선심 카드를 마구잡이로 집어 던진다. 134조 원 예산이 든다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신설, 철도 지하화 같은...
재임 기간 중 주요 목표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광역 도시철도 체계 구축, 철도 지하화 사업, 해외 수주 확대 등 5대 정책을 꼽았다.
박 장관은 5일 세종시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책 주요 목표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취임 이후 열린 첫...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 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SH공사는 2022년 3월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보유 자산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뒤 네 차례에 걸쳐 장기전세주택 2만8000가구, 아파트 10만2000여 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 가구, 공사 보유 주택과 건물 13만1160호 등의 내역을 차례대로 공개했다.
이번에는 기존에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13만3697가구의 자산내역을 현행화하고 토지 20지구...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샌드박스 연장 및...
임대차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 대출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 시 상계예정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주택을 매입해 이직자에게 최대 10년간 장기 임대(전세)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직자의 처분가능소득이 획기적으로 늘겠죠. 수도권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겐 충분한 유인이 될...
당장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곧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서울 외곽으로 연쇄 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박 연구원은 “1.10 대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침체된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리츠 활용이 예상된다”며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신규 도입하고 공모형일 경우 기금융자 지원 확대, 고령자 청년 등에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언급해 올해 다양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 공모리츠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도 꾀한다. 10년 이상 등록임대주택이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100가구 이상 등록 법인)에 혜택을 확대한다. 세제 혜택 적용 주택 대상 확대와 기금융자 한도 상향(2000만 원) 등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규제를 최소화한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20년 이상)도 신규 도입된다. 이 경우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추가 제한(현 2% 수준)...
재건축 부담금 완화는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 방안을 3월 개정법 시행을 통해 적용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A단지 보유자는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또한, 섹터별, 도시별로 회복 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4년에는 소비 지출과 같은 경기가 점차 개선돼 물류와 임대주택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팬데믹 이후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상돼 오피스는 그보다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피스는 입지가 같더라도 자산 스펙에 따라...
화재 시 연기 등을 감지해 자동 폐쇄되는 방화문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피난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관리 중인 임대단지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등 피난시설을 이미 확충했으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필요하면 연차별...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3억7276만 원, 60㎡ 초과∼85㎡ 이하 3억8983만 원, 85㎡ 초과 4억9249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