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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덴마크 장애인 주거시설 찾은 오세훈… "자립지원 핵심 '선택의 자유·자율성' 재확인"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이날 오 시장은 복지 선진국인 덴마크 장애인 거주시설 사례에서 정책적으로 참고할 부분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어떠한 '주거형태'든 장애인의 개인별·구체적 여건을 고려, '시설거주' 또는 '지역거주'에 상관없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2023-03-23 11:15
  • [르포] 버스·지하철 ‘노마스크’…“다 쓰는데 나만 벗기 어색해요”
    [르포] 버스·지하철 ‘노마스크’…“다 쓰는데 나만 벗기 어색해요”
    다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 의무화된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는 ‘약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이라는 안내문을 출입구 곳곳에 붙여두기도 했다. 약국을 방문한 이준환(33) 씨는 “약국에는 어르신들도 많고 아픈...
    2023-03-20 13:43
  • 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노 마스크’
    내일부터 버스·지하철·택시 ‘노 마스크’
    병원 등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소형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경우도 마스크 자율화의 이점보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클 것으로 판단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한 확진자 7일 격리까지 포함한 일상 회복 로드맵을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2023-03-19 08:07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올해 고용 상황과 관련해선 "고용률과 실업률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취업자 증가는 지난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큰 폭으로 확대된 82만 명에서 올해 10만 명 내외로 상당폭 둔화돼 취업자 수는 장기추세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고용 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
    2023-03-08 08:44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넓은 혜량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2023-03-06 13:17
  •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이 해당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최대 1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두 가지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일부 수용해 지난해 12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에 전동휠체어 등 5개 품목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의 경우 이미 신청...
    2023-02-21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대전환기의 조세정책
    건강과 여가, 노인요양이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정신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노력해도 승자의 위치에 끼게 될 것 같지 않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기회의 나라라고 여겨졌던 미국에서 상위 1%의 소득은 1980년 이후 3배가 되었으나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줄거나 늘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현재의...
    2023-02-20 05:00
  •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요양 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통해 생명보험산업이 초고령사회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일차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 저하와 재정고갈 위기 등으로 개혁이...
    2023-02-13 15:18
  •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난방비 폭탄'에 또 현장으로…이창양 산업장관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 장관이 서울 정릉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겨울철 높은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은 것에 주무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을 위주로 가스요금 할인 등을 지원하면서도 장기적으론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에만 9조 원에 달했고, 회수하기 위해선 현재 MJ(메가줄, 가스사용 열량...
    2023-02-05 11:00
  • “마트에서도 다 벗으면 안 된다”…실내 마스크 해제 AtoZ [인포그래픽]
    “마트에서도 다 벗으면 안 된다”…실내 마스크 해제 AtoZ [인포그래픽]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스크 필수 착용 장소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 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인포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2023-01-30 16:15
  • 다음 주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서울시 “대중교통·의료기관 착용 당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의무 해제…서울시 “대중교통·의료기관 착용 당부”
    특히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의 관리·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2023-01-27 18:14
  • 나흘 뒤면 실내 마스크 벗는데…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재감염
    나흘 뒤면 실내 마스크 벗는데…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재감염
    다만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의 국내외 위기 단계가 하향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말부터...
    2023-01-26 17:05
  • 개학하면 교실서도 ‘노마스크’…감염 우려는 여전
    개학하면 교실서도 ‘노마스크’…감염 우려는 여전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의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01-25 08:43
  •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이슈크래커] 설 연휴 지나면 ‘마스크 프리’…“이럴 경우엔 쓰세요”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합니다. 대중교통은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여객선 등이 포함됩니다. 택시의 경우 사람이 밀집하는 곳은 아니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실내 마스크 의무를 조정한 해외에서도...
    2023-01-22 08:00
  • [종합]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버스·택시에서는 써야
    [종합]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버스·택시에서는 써야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하며,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달 23일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에서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2023-01-20 11:32
  •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반려동물 외출 시 목·가슴줄에 잠금장치 해야…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넘길 수 있다.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보호 조치도 구체화한다.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체(경매장)는 경매실·준비실 등에, 동물미용업체는...
    2023-01-19 14:18
  •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고소득층도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상한 '가산' 적용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에 대해선 상한액이 가산되는데, 이는 1~5분위에만 적용된다. 6분위 이상은 장기 입원에 대해서도 기본 상한액이 적용된다. 이에 복지부는 8~10분위의 상한액을 각각 360만 원, 443만 원, 598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 6분위 이상에 가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10분위가 120일을 초과해 입원하면 상한액이 1014만 원으로 올라간다....
    2023-01-12 09:09
  • 현대해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보장하는 간병보험 출시
    현대해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보장하는 간병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고령화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과 치매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퍼펙트케어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을 5등급에 한정하지 않고, 업계 최초로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해 사회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영역을 보장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2023-01-10 10:09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직장인 배 모 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병원을 통해 중국동포 간병인 A 씨를 구했다. 그는 배 씨에게 일급으로 11만 원을 받으며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하지만 A 씨는 주말 외출을 핑계로 병원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를 채용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배 씨는 “뒤늦게 A 씨의 행방을 찾아보니 다른 요양병원에서...
    2023-01-09 06:00
  • 나노씨엠에스, 美 국공립학교에 바이러스 사멸램프 공급…“바이든 재건사업 수혜”
    나노씨엠에스, 美 국공립학교에 바이러스 사멸램프 공급…“바이든 재건사업 수혜”
    나노씨엠에스와 제너스바이오는 이번 수주 이후 미국 내 국공립학교를 비롯해 의료시설(병원집중치료실), 노인요양복지시설(장기요양시설) 등으로 플라즈마 가드 222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나노씨엠에스는 주광역시와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등 국내에도 플라즈마 가드222(브랜드 V-Guard 222) 설치를 늘리고 있다.
    2023-01-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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