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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4:00 장기요양보험 15주년 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16: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비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2023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1차관 15:00 직장어린이집 현장방문(한화손해보험) 14일(금) △복지부 2차관 18:30...
    2023-07-09 09:13
  • DB손보, 업계 최초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DB손보, 업계 최초 '요양실손보장보험' 출시
    보험사가 현재 판매 중인 간병∙요양보장 특약은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500만~2000만 원 수준의 정해진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형태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며 가족생활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요양실손보장보험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요양원 또는...
    2023-07-06 09:23
  •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엄격한 품질관리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특히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가 핵심 공급주체인 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선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관리대상에는 입주형 요양시설뿐 아니라 암브란트(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시설, 가족돌봄 등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 MD 장기요양 담당자인 바터캄프 씨는 “암브란트의...
    2023-07-05 12: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수요 분석을 토대로 확대 여부와...
    2023-07-04 14:00
  • 대교, 자회사로 ‘대교 뉴이프’ 편입…시니어 사업 경쟁력 강화
    대교, 자회사로 ‘대교 뉴이프’ 편입…시니어 사업 경쟁력 강화
    데이케어,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사업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운영,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랜드 론칭 1년 6개월 만에 대교의 자회사 법인으로 설립된 ‘대교 뉴이프’는 인지케어 콘텐츠와 서비스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전문화된 자체 제작 시니어 콘텐츠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와 우수한...
    2023-07-04 09:25
  • 한화생명, 치매통원 보장하는 ‘더걱정없는 치매보험’ 출시
    한화생명, 치매통원 보장하는 ‘더걱정없는 치매보험’ 출시
    한화생명 구창희 일반보장팀장은 “이 상품하나로 진단과 간병자금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과 의료비까지 치매치료 전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주계약과 특약으로 넓은 보장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치매보험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상품의 가입가능연령은 30세에서 80세까지다. 55세, 20년납, 90세만기...
    2023-07-03 14:08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가족들은 고향에 남아있는데, 계속 이곳에 찾아오고 있다.” 벨치(87·남) 씨는 1년 전 아내와 함께 독일 호프눙스탈러 로베탈재단이 운영하는 키르슈베르크 노인거주공원(장기요양시설)에 입주했다. 벨치 씨는 이곳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4~6인실이 널린 한국과 달리 독일의 요양시설은 대부분 화장실과 욕실이 달린 1인실(부부 2인실)이다. 입소자들에겐 독립생활이...
    2023-07-03 14:00
  •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의대 정원 확대하고, 시설요양→재가요양 전환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최근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가를 고려해 시설요양 중심에서 재가요양 중심으로 전환 중이다. 독일은 연금개혁의 모범사례다. 독일은 두 차례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022년까지 20%, 2030년까지 22%으로 설정하고, 수급 개시연령을 67세(2029년)으로 높였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율은 18.6%다. 독일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정년도 67세(올해 66세)로...
    2023-07-03 14:00
  • “주거지 개념 확장…휴식하며 전문가 케어” 케어닥 케어홈 [가보니]
    “주거지 개념 확장…휴식하며 전문가 케어” 케어닥 케어홈 [가보니]
    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물론, 등급을 받지 못했으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시니어 등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을 구성하고 한 점, 10여 명 이상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일반적인 요양시설과는 차별화된 공간이라는 점 등이다. 케어홈은 1인실과 2인실...
    2023-07-03 12:00
  •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교보생명, '교보돌봄·간병보험' 출시…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
    교보생명은 내달 1일 경도부터 중증 장기요양상태까지 세심하게 보장하는 '교보돌봄·간병보험(무배당)'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연령 1~2인 가구를 위한 간병 특화 보장보험으로, 장기요양상태 단계별 보장은 물론 재가급여·시설급여와 간병인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계약에서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2023-06-30 10:14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구체적으로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를 확충하고, 노인 맞춤형 돌봄과 방문 건강관리 등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9월 25일에는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 의료기관은 CCTV...
    2023-06-30 10:00
  •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강도태 前 건보공단 이사장,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임명
    복지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을 관리․운영하며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인 강도태 특임교수가 보건정책 연구와 보건학의 저변을 넓히고, 이론과 실무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2023-06-29 15:35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파독 광부 등 한국 출신 독일인들에게 모국어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사회복지 사단법인 ‘해로’가 대표적이다. 수요자들에겐 선택지가 넓다. 둘째, 유럽 국가들의 사회서비스는 ‘공짜 복지’가 아니다. 애초에 조세부담이 크다.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2019년 기준 43.9%에 달한다. 사회서비스 이용자들에겐 추가 비용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도, 보육도...
    2023-06-28 12:00
  •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방문요양센터 가맹사업 본격화
    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방문요양센터 가맹사업 본격화
    7월에는 부산과 은평에 방문요양센터 직영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대교 관계자는 “대교 뉴이프가 장기요양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예비 창업자들의 가맹사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모델로 가맹사업을 가속해 시니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8 09:31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만 건 접수
    농식품부는 이들 신청자를 대상으로 △종전 수급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을 검증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에 대한 농업인의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경작,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 뒤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 및...
    2023-06-21 15: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금)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산업부 1차관 13:30 첨단산업 유치전략 토론회(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14:00 전원개발추진위원회(세종청사)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심의 △한-EU 상품무역 애로·촉진협력 논의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대정부 질의...
    2023-06-11 08:44
  •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보, 간병부담 덜어줄 'NH베스트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은 고령화시대에 간병비용 부담을 덜어줄 장기요양과 간병 특화상품 '(무)NH베스트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입연령을 최대 75세로 확대해 간병보장을 원하는 고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요양재가·시설급여지원금, 간병인사용일당 등 고객의 간병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담보를 탑재했다. 고객의...
    2023-06-08 09:28
  • 요양급여 5억 원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 구속
    요양급여 5억 원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 구속
    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약 5억 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센터장 외 범행에...
    2023-06-07 20:31
  •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프리미엄 어린이집' 생길까…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격 상한 완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 지정, 부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퇴출제 등 공급 혁신도 병행한다. 다만, 가격 상한 완화는 자칫 서비스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적어 어린이집 등 일부 영역에선 독점 또는 독과점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품질 향상 없이 가격만 올라도 이용자들에겐 선택권이 없다. 전병왕...
    2023-05-31 15:59
  •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보육·돌봄 등 이용대상 전 국민 확대…융합형 돌봄ㆍ가격탄력제 도입
    또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질병‧부상, 기존 서비스(장기요양 등) 선정 전 돌봄 공백 등에 대응해 긴급돌봄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순 돌봄에 예체능 등 다른 서비스가 추가된 융합형 돌봄을 도입하고, 서비스 간 연계·통합을 강화한다. 가격제도도 개편한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등 가격 상한을 완화하고...
    2023-05-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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