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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KBS), 14:00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화백컨벤션센터)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비용 지원 확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8일(금)...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2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미정), 10:00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기념식(KBS), 14:00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화백컨벤션센터) △제14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 △치매안심센터 치매진단 비용 지원 확대 △2018년도 감염병 감시연보 발간 28일(금) △복지부...
    2019-06-23 11:28
  • 노인ㆍ노숙인 찾아가 결핵검진 한다
    노인ㆍ노숙인 찾아가 결핵검진 한다
    우선 정부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노인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재가와상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흉부X선)을 실시한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당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장기이용 특성이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복지시설 등의 노인에 대해서는 입소 전·후 연 1회 결핵검진 시행을 추진한다. 노숙인, 외국인, 20·30대 등에...
    2019-05-28 11:30
  • 권익위, 제3자 서명 없어도 노인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토록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가급여 대상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급여 종류를 바꾸고자 할 때 열악한 주거환경 등 재가 생활이 곤란한 사유를 사실확인서에 적게 하고 지역주민...
    2019-05-02 10:10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앞으로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입원 시 입원료 차감액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일당정액수가 기준이...
    2019-04-30 12:50
  • 치매 환자 장기요양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행
    치매 환자 장기요양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행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
    2019-04-29 13:41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해외출장(쿠웨이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석간)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 신청 가능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14:00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국회), 15:00 헬스케어 미래포럼(그랜드H) △복지부 차관 ~5월 4일 해외출장(쿠웨이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19-04-28 11:19
  • 라이나생명, '집에서 집중 간병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라이나생명, '집에서 집중 간병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이 특약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지지원등급 제외)에게 재가급여지원금을 매월 간병 자금으로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기준 월 1회 한도로 재가급여 이용 1회당 30만 원을 준다. '(무)집에서집중간병특약(무해지환급형)'은 요양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요양기간동안 계속 보장해 장기요양보험 상품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 라이나생명...
    2019-04-15 10:54
  •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불필요한 의료이용 본인부담 높인다…건보재정 지출관리 고삐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대해선 입원료 체감을 높이기 위해 사전급여 강화, 장기입원 및 경증입원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또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일병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시켜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2019-04-10 14:00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소병원까지 확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중소병원까지 확대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이 중소병원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성 상기도 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2002에서 73.3%에서 지난해 39.7%, 같은 기간 주사제...
    2019-01-28 12:00
  • 3월 5일부터 장기요양기관 6985곳 정기평가
    3월 5일부터 장기요양기관 6985곳 정기평가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해 공단 6개 지역본부별로 21일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이운용 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돼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01-21 11:03
  •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월급 210만원 이하 미용사도 야간수당 비과세…양도세 비과세는 축소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급여기준은 2017년 140만 원에서 지난해 190만 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대상 업종에도 최저임금과 밀접한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이·미용사, 숙박시설 종사자 등이 추가된다. 더불어 근로·자녀장려금 중 150만 원 이하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고,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시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
    2019-01-07 13:00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급여2선임실장 신순애 △장기요양선임실장 현재룡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선임실장 홍무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코디네이터단장 신일호 △서울지역본부장 김덕수 △광주지역본부장 이원길 △경인지역본부장 진종오 △건강·장기요양업무협력단장 한성옥 △도봉지사장 전두현 △춘천지사장 서철호 △부산동래지사장 서옥임 △대구북부지사장...
    2018-12-31 16:26
  •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10가지
    비용은 공여 적합성 여부 확인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이다.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다음 달부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 흡입술도 실손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비기질성 수면장애 보상= 다음 달부터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치료에서 발생하는 요양급여...
    2018-12-28 14:35
  • 작년 퇴직연금 신규 수급자 98.6% '일시금' 선택
    작년 퇴직연금 신규 수급자 98.6% '일시금' 선택
    이어 장기 요양(26.3%), 주거 임차 보증금(22.3%), 회생 절차 개시(10.1%) 순이었다. 이·퇴직에 따라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한 사람은 77만9187명으로 9202명 줄었다. 반대로 IRP를 해지한 사람은 74만9625명으로 9818명(1.3%) 늘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급과 IRP 해지는 인원이 늘었음에도 수급·해지 금액은 각각 3.5%, 4.8% 감소했다....
    2018-12-28 12:00
  • 내년 월급여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내년 월급여 230만원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받는다
    노동자에서 210만 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도 올해 50%에서 내년에는 60%로 높인다. 내년에는 노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올해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해도 지원 대상이 된다.
    2018-12-26 10:31
  • 2057년 고갈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가능한가
    2057년 고갈 국민연금, 부과식 전환 가능한가
    또 연금에도 소득세, 장기요양보험료 등이 부과돼 실질 소득대체율은 우리보다 낮다. 오히려 적립식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 우리와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적립식을 유지하거나, 부과식으로 전환하되 보험료율을 인상하거나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11-19 18:46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3%P 오른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3%P 오른다
    현재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지급 대상 직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와 함께 치매 수급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 및 휴식을 지원하기 위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됐다. 기존에는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2018-11-05 18:24
  • 작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조7600억원…전년比 15.1%↑
    작년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조7600억원…전년比 15.1%↑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가 5조7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31만835명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8.8% 증가한...
    2018-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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