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중증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3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현장방문(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15:00 쪽방총 현장방문(영등포)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구체적인 5가지 원칙으로 바뀐다!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8월 1일(수)
△따뜻하고, 스마트한...
(석간)
△중증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 갱신조사 면제
3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3:40 현장방문(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15:00 쪽방총 현장방문(영등포)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구체적인 5가지 원칙으로 바뀐다!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8월 1일(수)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건강보험 기금화 법제화는 국민건강보험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 설치를 의미한다.
특위는 건강보험이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지만 국가재정에선 제외됨에 따라 국민이 국가재정 및 복지지출 규모를 과소 인식하고 있고,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관계자는 “기금화의 목적은 건강보험 등을 국가재정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이 7월부터 적용되며, 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을 기존 보험료 순위 약 25%에서 50% 이하로 확대한다. 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50% 감경에서 60% 감경으로 늘리고, 감경이 없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는 40%를 감경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급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60% 경감하고, 그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경감제도 개선안을 올해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이동‧외출지원과 주거환경개선 등 신규서비스를 개발해 재가 서비스를 확충한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말기환자, 장애인...
7% 수준인 2만6323명이었다. 인출금액은 66.3% 수준인 8000억 원이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인출자의 39.6%, 인출금액의 40.6%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장기 요양,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순이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상반기의 주거 목적 임차보증금은 인출자 기준 80.7%, 인출금액 기준 79.3% 수준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부채허용기준(현재 건설원가의 80%)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
장기요양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경력개발경로를 구축하고 교육을 강화한다.중간관리자...
복지부는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6개 항목 중 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고막절개술, 치질 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게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유연탄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1킬로와트당 0.15원에서 0.18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수가 인상에 따른 급여비용 증가로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월 본인부담(시설급여 본인부담율 20%)도 올해보다 30060∼3만5160원 증가해 월 33만4680∼39만1140원을 부담하게 된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7.38%로 올해(6.55%)보다 0.83%P 인상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0년에 1.77%P 인상 이후 7년간 6.55%로...
하지만 노인 연령 상향에 따라 무임승차·노인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수급자격 연령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노인의 범주 안에 있던 이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아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내놓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경기도의 영향 분석’을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처분을 했을 경우 글리벡 치료로 장기 생존하고 있는 수천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며 글리벡 급여정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복지부는 ‘오리지널 의약품=제네릭’이라는 과학적 판단을 무시한채...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주의할 점은 55세 이전에 사망, 천재지변,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중도 인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쩔 수 없이 해지한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그 동안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IRP에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수령할...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실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방안도 마련한다.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의 공적퇴직연금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한 구직자 만족의 취업지원 서비스도 늘릴 예정이다.
2019년에는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