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p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원한다면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1가구 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준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방식대로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나 단독 명의자처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나 고령자 특별공제를 받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이에 따라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배경은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중 한 집에서 오래 살았고 투기 목적 없이 집을 소유했는데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과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산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각종...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공제 한도는 올해 70%다. 1세대 1주택자는 주택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이 공제돼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공제율이 충분히 높아지기 전까지는 1세대...
현행은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내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가령 올해 주택 시세가 13억5000만 원이라면 공시가는 9억 원에서 9억300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경우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액은 8만 원(1세대 1주택 기준)에 불과하다. 이 금액도 납부자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인 경우, 70%까지 공제된다.
시가가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32억5000만 원으로 오른 1주택자도 세부담은 801만 원으로 329만 원...
정부는 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고, 장기 보유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세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올해 인상률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납세 대상자들은 소득 수준이 일정하고 실거주하는 주택 한 채인데 매년 내는 세금만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항변한다.
서울 강남의 종부세 대상자인 A씨는 “내가 원해서 집값이 오른게...
일례로 2주택 이상을 장기로 보유한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 외의 주택을 올해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올해 양도하는 경우를 보자. 올해 1월 1일부터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1주택을 내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연수에 따라 종부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까지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위 사례에 나오는 A씨의 경우 고령자 공제율 40%에 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합산해 총 90%의 공제율이 나오지만 최대 공제한도를 적용해서 총 80%의 세액공제를...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장기 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검토와 관련해 "1가구 1주택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로 했다"면서 "많은 혜택을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렬 영남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목적이든 세 부담 완화 차원이든 감면 필요성이 있지만 당정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지금도 고령의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율이 80%에 이르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당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면서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재산세 관련 부분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 대해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제도 등이 있다. 만 60세 이상이 단독명의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10~30%(내년에는 20~40%) 공제해 주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라 20~50% 감면된다. 그러나 공동명의는 이런 종부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명의가 오히려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측면에서...
선진국 보유세는 주택가격의 1~3%다. 반면 한국은 선진국 보유세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인상한 이번 정책은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효과가 한두 달 뒤엔 나타나기 시작해 집값은 하락 안정세로 갈 것으로 본다. 하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대응책이 뒤따라야 한다.”
양극화 근본 원인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받게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단기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된다고 한다.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임대주택을 등록ㆍ운영하고 있는 동안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규정을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 20%포인트 중과와 법인세 10%포인트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해 왔고, 민간임대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단기 30%, 장기 75%를 감면해 줬다.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후 거주주택을 매각해야만 1세대1주택 양도세...
1가구 공동 명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국세청은 최근 '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특례'에 관한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97조 3항에 관한 유권해석을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공동 명의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주택 지분이 1호 미만인 경우에도 이 조항이 규정하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실질로 판단해 25개의 원룸으로 개조한 고시원을 수 십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보고 1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물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로 양도세 신고 시 기본세율에 20% 추가세율을 더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으로 사용하는 고시원을 보유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6~3.2%인 다주택자 종부세율은 1.2~6.0%로 오르고, 다주택보유 법인에 대해선 중과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또 보유주택을 1년 내에 처분하면 70%, 2년 내에 처분하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특히 다주택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을 추가 구매할 때 취득세가 최고 12%로 오른다. 현재 개인은 1~4%, 법인은 1~3%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각각 중과한다. 내년 1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요건에는 거주 기간을 추가한다. 보유 기간 연 8%의 공제율을 보유 기간 4%에 거주 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