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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개발이익, 강북에도 쓰인다…‘국토계획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히,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자치구 밖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기반시설, 공공임대주택에 공공기여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안 통과가 강남·강북의 인프라 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에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천 의원은 “강남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강북 지역의 기반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강남ㆍ북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2020-12-10 14:09
서울시, 성동구 금남시장 일대 정비…금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년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1개소를 폐지하고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했다. 제한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 신설 및 건축한계선 조정을 통해 이면부 교통체계도 함께 개선한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또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 내 학교를 폐지하고 청소년·아동 체험시설등 생활SOC를 짓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020-12-10 10:13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한 서울시…서정협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 낼 것"

서 권한대행은 "임대주택 공급,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등 주요 시정사업 추진과정에서 서울시의 지방채와 투자기관의 공사채 발행이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재정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5년간 세입전망은 연평균 43조6241억 원, 총 218조1203억 원으로 추계했다. 회계 간 전출입금을 제외한 세출...

2020-11-02 15:49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송파ICT보안 클러스터’ 개발 시행

대상지는 200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때 결정된 체육시설 용지다. 기존 체육시설 규모를 1763㎡에서 2480㎡로 늘리고 주차장도 확대했다. 같은 날 위원회는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개봉역 인근 북측으로 장기미집행도로 개설과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 등을 신축한다.

2020-10-29 09:43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에 '부산 수영구'

우수정책사례 장관상의 경우 도시재생분야는 서울 성동구,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분야는 충남 서산시, 녹색도시분야는 서울은평구가 각각 수상했다. 서울 성동구는 수제화 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등 지역문화특화 가로조성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2만5000여명 증가했다. 사회적 경제특구에 청년벤처, 사회적기업, 예술가를 유치해 입주기업이 968개 늘어난 실적을 높이...

2020-10-26 11:00
[종합]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 서울시·국토부 공동 추진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문제는 공공기여 사용 비율 등 민감한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지자체간 협의다. 시는 이번 법제화 추진 과정에서 강남구나 서초구...

2020-09-09 17:11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연내 법개정 추진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전역에서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간...

2020-09-09 11:15
서울시, 2683억 규모 4차 추경…코로나 장기화 대응 의료ㆍ민생방역 집중

또한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의 사업에도 1057억 원을 편성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2020-08-12 11:52
"땅 삽니다"…LH, 비축토지 매입 시행

이번 매입에서는 지난 1일 도시계획이 실효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도 매입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2020-07-13 10:11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박 시장은 "한 뼘의 땅도 내주지 않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사라질 뻔했던 118.5㎢(132곳) 도시공원을 용도구역으로 유지하거나 새로 묶어 모두 지켜내기도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활용하자는 정부ㆍ여당의 줄기찬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ㆍ그린뉴딜 과제 산적...

2020-07-12 16:57
[설경진의 시정24시] “한 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땅을 사들이거나 관리 방안을 총동원해 모두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 넘게 공원으로 만들지 않은 땅)은 132곳에 걸쳐 총 면적만 118.5㎢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0-07-06 05:00
[종합] 박원순 “공원 사라지지 않게…국공유지 실효 대상 제외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공유지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공유지 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2020-06-29 13:27
박원순 “3조 원 투입해 118.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유지”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에 앞서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9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2020-06-29 11:00
[도시공원 일몰 D-2] 기획부동산도 가세... 공원 조성 곳곳이 화약고

‘장기 미집행 시설 보상할 수 없다면 빨리 해제하라’, ‘수십 년간 묶어 놓은 재산권 돌려주오’, ‘공원 해제하라’와 같은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공원 부지에 무단 침입하면 고소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현수막을 달아놓은 건 이 공원 부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은 일몰제 적용 대상인 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려는...

2020-06-29 08:25
국토부 “서울시 절반 면적 310㎢ 공원 유지”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공원 조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시민과 지자체, LH, 정부의 노력으로 공원 대부분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원의...

2020-06-18 11:00
박원순 “국토부에 국ㆍ공유지 공원 지정 실효 반대의견 제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한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7월 1일자로 첫...

2020-06-16 15:36
국토부, 향후 10년간 9조 규모 토지 비축 계획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예정이던 장기미집행공원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18개소, 약 100만㎡ 규모로 1843억 원 상당이다. 1차 계획의 재원 조달은 모두 LH의 공사채 발행으로 이뤄졌다. 2차 계획은 공사채 발행과 함께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과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2020-06-14 11:00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과정서 서울시 부당한 조치 취해…막아달라"

그런데 장기 미집행 중인 공원 및 송현동 부지 인근에 무수한 공원이 있고, 서울시의 문화공원 조성은 대한항공 기존 활용 방안과 유사해 필요성 및 공공성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송현동 용지 매각을 방해했다는 점도 신청 원인이다. 현재 미집행 공원 수용을 위해 2020년까지 1조996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14조9633억...

2020-06-12 10:45
농협몰 접속 폭주…"경기도 소재 초·중·고 학생에 포인트 지급" 온라인 개학→식자재 구입 부담 경감 목적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급식이 중단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식재료 부담 경감과 식재료 생산자, 공급업체 등 학교급식중단 관련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식재료꾸러미와 농협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달부터 도내 특수·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정지로 인한 3~5월 미집행 학교급식 비용을...

2020-05-18 15:38
성북구 정릉 일대 개발 탄력…서울시,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한다. 정릉아리랑시장은 구역에서 일부 제외된 시장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 편입해 시장가로변 주차장설치기준 완화구역 지정을 통한 보행중심 가로체계를 구축한다. 먹거리 중심의 건축물용도를 유도하고 전통이미지의 건축물 외관·색채계획 등 특화가로를 조성해 시장 활성화를...

2020-05-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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