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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지난해 SH공사가 납부한 주택 종부세의 약 74%(약 61억 원)는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한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으로 종부세가 강남권 등 일부 지역 공공(임대)주택 실수요자를 공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2024-06-10 14:24
"부자만 혜택"vs"비싼 집이 죄냐"…다시 불붙는 종부세 개편 논의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올라간 집값에 따른 정상 과세로 재정을 확충하고 이 재정으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완화·폐지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2024-06-03 15:30
SH공사, 전문가들과 플랫폼 활용 임차형 공공주택 활성화 방안 논의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에서는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서 회장은 "주택 수요자의 필요와 선호를 중심으로 한 공공주택...

2024-06-03 11:03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 거주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2024-06-02 17:01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혹시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엔 신청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수민: 역시 정부 지원 신청은 항상 낯선 용어가 많은 게 난관이라니까. 명진: 혹시 특별히 신용도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어? 연체나 금융질서문란, 부도나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정보가 남아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수민: 내가 그래도 아직 돈 문제에 엮인 경험은 전혀 없어. 그럼 그 돈이...

2024-05-30 15:42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가구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 방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공동 육아나눔터...

2024-05-29 14:47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2024-05-29 10:10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공공주택 및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른 품질혁신을 위해 공공주택 전용면적을 31·46·57㎡로 구성해 각 가구별 다양한 생활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을...

2024-05-29 09:49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십분청년백서]

그 외에도 독립해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을 때나, 공공임대주택과 공무원 임대주택에 살면 신청이 어려워.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과 거래한, 한 집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아. 은호: 그런 경우는 전혀 없어. 어쨌든 나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얼른 집부터 알아보러 가야겠어. 신청 기한이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

2024-05-24 11:00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입주기업에는 총 네 가지 혜택이 지원된다. 우선 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에는 50년 장기임대부지를 마련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3% 이내로 공급한다.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를...

2024-05-23 11:15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경우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해야 수익성이 높은데 공사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민간임대 주택 공급 상황이 여의찮지만,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신설해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3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

2024-05-21 16:07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모델 구현할 것”

이번 간담회에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2024-05-17 13:04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사전청약 공급 이후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이나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전날...

2024-05-14 06: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우선 지원 방안으로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임대인 정보 제공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를 공언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2024-05-13 17:00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원에서 211만 원으로 94만 원 절감된다. 종부세는 7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71만 원, 양도세는 855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024-04-15 08:00
LH, 경기교육청과 청년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 업무협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경기도교육청과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무원 기숙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저연차 청년 공무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사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LH는 보유 중인 소형 장기 미임대 주택을 청년 공무원 등에게 최장 10년간 거주할...

2024-04-04 13:24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이후 공공임대 주택건설 자금 금융지원, 공공임대 주택 입주민ㆍ장기전세 입주민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왔다. 조병규 행장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우리은행은 서울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동행해 왔다"며 "오랜 시간 동안 양사가 쌓아온 신뢰와 노하우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청년안심주택...

2024-04-03 11:11
발산역ㆍ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일대 총 816가구 공급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공공임대주택(23가구)다. 이번 결정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 다양한 계층에게 양질의 도심주택 공급과 발산역 역세권 주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수권소위원회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1049-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신정네거리...

2024-03-31 11:15
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1600가구 대단지로 재탄생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A1블럭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공공분양 주택이 함께 들어서는 소셜믹스로 공급한다. 임대주택 공급 평형은 당초 30․36㎡에서 31~59㎡로 넓혀 시민의 주거선택 기회를 확대했다. 지구계획 변경 승인 후엔 사전청약 공고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지구계획변경 승인 이후 설계공모를...

2024-03-29 09:32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2024-03-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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