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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서 20만호 주택 공급...무주택 청년에 30% 우선 배정"
    이재명 “김포공항 주변서 20만호 주택 공급...무주택 청년에 30% 우선 배정"
    주택 공급가에 대해선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약속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최대 90%까지 풀어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또한 이에 따라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등록세 부담도...
    2022-01-23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09:30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특별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4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석간) △2차관 공공임대주택 현장방문(서울 공릉/도봉)(석간) △홍남기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 화상 접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발표...
    2022-01-23 09:13
  •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주거문제 파고든 이재명 “청년 우선 분양...싱가포르형 기본주택 도입”
    이 후보는 "부족함 없이 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며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주택도 다양하게 공급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금 정책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01-22 10:46
  • 이재명 “주택가격 폭락, 공공주택 대량 확보 기회”
    이재명 “주택가격 폭락, 공공주택 대량 확보 기회”
    그는 "언제나 오를 때를 생각했지만 급격히 하락할 때 생각할 때가 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면 어차피 우리가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회로 만들면 좋겠다. 공공주택 확보 목표도 충족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관리공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LH나 택지공급회사들인...
    2022-01-21 15:13
  • ‘국가 대투자’ 띄운 이재명…‘남북경협’ 처방한 짐 로저스
    ‘국가 대투자’ 띄운 이재명…‘남북경협’ 처방한 짐 로저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 공약 발표에 나서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기에 대해선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도 준비가 필요해 임기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재원에 대해 “국가 재정에서 문화 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며...
    2022-01-20 16:45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남식 △공공주택설비처장 배창영 △공공주택견적단장 송영석 △지역균형발전기획처장 정운섭 △지역균형발전사업처장 권운혁 △산업단지처장 이종우 △도심정비사업처장 박현근 △도시재생사업처장 정태성 △글로벌사업처장 이지순 △남북협력단장 유근호 △건설안전처장 길홍래 △공정심사처장 오희석 △단지기술처장 정두식 △주택기술처장 류옥현...
    2022-01-02 17:46
  •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추창근 칼럼] 도돌이표 ‘반값 아파트’ 몽상
    임대주택 대량 공급, 장기저리의 주택자금 대폭 지원과 함께, 당시 원가에 연동한 분양가에 얹혀졌던 채권입찰제 폐지도 내세웠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아마 그가 당선됐다면 분양가를 대폭 낮춘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을 것이다. 그 땐 괜찮은 곳에 집지을 땅이 많았고, 땅값도 크게 비싸지 않았다. 잊혀졌던 반값 아파트는 2006년 다시 소환된다. 노무현...
    2021-12-28 05:00
  • 이재명 "코스피 5000 어려운 일 아니다…한국시장 저평가" 자신감
    이재명 "코스피 5000 어려운 일 아니다…한국시장 저평가" 자신감
    그는 이른바 싱가포르식 공공 주택 모델을 제안하며 "30평 아파트를 3억 원대에 짓는다"며 "4억 원대 정도에 장기 임대로 줘서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서 나가시라고 하고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정도를 책임져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26 10:29
  •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규제로는 집값 못 잡아…‘갈팡질팡’ 부동산 정책 막는 대통령 직속 기관 필요”
    그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차질 없는 공급대책 추진 및 택지계획 마련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거점도시 투자 확대 △자가소유지원과 임대주택의 투트랙 정책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및 균형 △가격 규제의 조정 △주택 수요·선호를 고려한 주택상품 공급기반 마련 △컨트롤타워로서의 ‘국가도시주거전략위원회’ 설치 등 7대...
    2021-12-23 16:00
  •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화…459가구→1080가구로 확대
    개포우성4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본격화…459가구→1080가구로 확대
    공공주택(공공임대) 128가구는 사회적 혼합배치를 통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계획과 시공이 이뤄지고,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가구 수가 기존 459가구 대비 2.35배(1080가구)로 크게 증가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등 양질의 공공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2021-12-23 09:15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건부터 적용)에 대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가...
    2021-12-17 13:42
  •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고덕강일4단지는 2019년 SH공사가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로 전용면적 49·59㎡형으로 구성됐다. 분양주택 642가구와 국민임대·장기전세 597가구를 합해 총 1239가구가 공급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단지의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이다.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합쳐 3.3㎡로 환산한 분양원가는 1585만 원에 달한다. 실제...
    2021-12-15 18:00
  • ‘공동부유’ 내세운 시진핑의 고뇌…헝다 사태 속 최대 정적 ‘보시라이 모델’ 부활
    ‘공동부유’ 내세운 시진핑의 고뇌…헝다 사태 속 최대 정적 ‘보시라이 모델’ 부활
    중저소득자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보장성 주택’의 공공개발 프로젝트 추진이 민간기업이 개발·판매하는 아파트(상품방)보다 우선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는 엄청난 함의를 품고 있다. 시진핑이 추진하는 보장성 주택 개념은 현재 무기 징역으로 복역 중인 보시라이가 충칭시 서기 시절인 2010년 전후 내세운 ‘홍색(공산당)’의 공공사업...
    2021-12-15 17:54
  •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합정·당산·이수·논현역 등 4곳 추가 선정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합정·당산·이수·논현역 등 4곳 추가 선정
    4개 사업지의 민간사업 주체가 제시한 계획안에 따르면 이들 역세권에 총 618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3~4인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장기전세주택’ 100가구를 공급한다. 이 밖에도 △공공임대산업시설 4110㎡ △지역필요시설 5588㎡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된다.
    2021-12-14 13:33
  • 철도역사에 들어서는 청년공공주택…어떻게 지어지나
    철도역사에 들어서는 청년공공주택…어떻게 지어지나
    서울주택공사(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2021-12-09 17:00
  •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철도역사에 청년공공주택 1000가구 공급…이르면 2025년부터 입주자 모집
    GTX-B, 대장홍대선 등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는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인하 또는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 결정 단계부터 주택 수요 및...
    2021-12-09 17:00
  •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청년 구직자가 스스로 중소기업 선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필요해”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이 제공하기 힘든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등 주택 지원과 같은 복리 증진 지원이 중소기업의 장기고용 및 성장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백동욱 중기중앙회 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에...
    2021-12-09 12:00
  • 신안산선ㆍGTX-C 신설역 8곳에 청년공공주택 1000호 짓는다
    신안산선ㆍGTX-C 신설역 8곳에 청년공공주택 1000호 짓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면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2021-12-09 10:30
  •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유지하면 광명·시흥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들이 2조6000억 원, 로또 분양을 받는 2만8000 가구의 수분양자들이 가구당 약 3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하게 된다"며 "광명·시흥 신도시를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2021-12-08 11:34
  •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원 ‘역대 최대’…주거·복지에 38조 투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확대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선정기준 확대로 2조1819억 원을 배정했다. 공공임대주택 2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관련...
    2021-1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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