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어린이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친부모나 양부모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청소년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담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월 1회 실무협의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에 대한 △학생 현황 파악...
앞으로 취학이나 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이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치원생에 초점을 맞춘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오는 15일부터 학교장이 정자치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이름과 주소 외에도 전화번호, 출입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 중학교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의 컨트롤 타워로 설치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하고 사회장관회의 차원에서 매달 핵심 추진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이 과정에서 두 딸 아버지가 고향인 경남 고성 아이들 할머니 댁에 강제 전입신고를 했다.이러한 사실은 교육부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씨는 지난 1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공장숙직실에서 작은딸과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박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박씨가 큰딸 실종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교육부는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생 2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오래 결석한 11세 소녀가 아버지의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의 장기결석 실태를 27일까지 조사했다.
이후 조사 결과 소재지 불명확 아동 91명...
이날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정부 사회관련 부처 장관들과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또 2016년 사회 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를 추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전원책은 최근 발생한 장기결석 아동 사건에 대해 공무원들의 관리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복지 정책이 개판”이라며 “장관이 똑똑하면 뭐하냐. 밑에서 잘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저성과자들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유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 퇴출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석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해 학교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사유,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서의 사이버ㆍ언어폭력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 언어 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권 확립방안’을 마련해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의 재발을 막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장기 결석자에 대해 담임교사가 실종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조치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 실종신고를 하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이는 교사들이 아동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물론 미취학 아동을 방치하거나 장기결석을 시키는 교육적 방임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경찰은 장기결석 초등학생 220명에 대한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작년 말 인천의 11살 16kg 소녀의 학대사실이 알려진 이후 장기결석 아동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장기결석 아동들의 현주소,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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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장기결석 초등생 7명
정부가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있는 곳도 확인되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이들 외에도 11명의 아이들에 대해 학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이...
경찰이 장기결석 초등학생 가운데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아동의 학부모에 대해 '교육적 방임' 조사에 착수한다.
교육적 방임은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 말로 아동복지법 17조 6항이 금지한 학대의 한 유형이다.
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학교전담 경찰관을 투입해 해당 아동이 교육적 방임 등 학대를...
부천 초등생 사건 이후 그 동안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던 경기도 내 장기결석 초등학생 3명의 소재가 모두 확인됐다.
2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각각 안산단원서(2명)와 화성동부서(1명) 관내에 거주하다가 소재파악이 되지 않던 장기결석 학생 3명의 소재를 모두 파악했다.
안산단원서 관내에 있던 2명은 모두 외국인 가정 아이들로, 1명은 프랑스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학생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보고받은 뒤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나 교육청, 읍·면·동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같은 행정적...
새누리당은 부천 초등학생 시신 훼손 사건 등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논란이 되자 장기결석 상태로 조사된 아동 220명에 대해 전문가팀을 꾸려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아동폭력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신의진 의원은 19일 1차 회의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가 더...
경기도 부천의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초중등 교육법상 장기결석 아동 학부모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68조에 따라 '취학 의무 이행을 독려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무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한 달 뒤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시신을 냉동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게 가능한가… 자식인데” “장기결석 220명 모두 조사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5일 시신으로 발견된 A군(2012년 당시 7세)의 어머니(34)는...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이 전국적으로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