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가 경상북도 경주시로 결정된 데 대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21일 "수용 못 한다.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전날 '제4차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를 열고 개최지를 경주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이번 선정이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시추 계획과 제도 개선,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스전 개발 추진 계획의 방향을 밝혀다.
먼저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법사위원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입법청문회 이후에 특검법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유재은 법무관리관도 모두 다 특검의 대상”이라며 “국기 문란을 엄청나게 해댔으니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2년 연속으로 열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양국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건 8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경제·금융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양자 및 다자협력에 관해 논의한다.
아울러 세계경제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일 각국의 경제 전망 및 정책대응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 추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회의적이었던 까닭에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4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이어받아 재발의한 바 있다.
단통법은...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기업과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행사에는 지방시대위원과 앵커기업 대표, 그리고 시도지사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총회장을 맡아 조직위를 이끈다.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는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 ITS 아태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선 이재준 수원시장, 주종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의 출범사, 조직위원 위촉장 수여, 조직위 사무국(수원컨벤션센터 509호) 현판식 등으로 진행됐다....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기획과장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준비기획단장 등으로 일하며 무역·통상 분야 실무를 다졌다.
장관 비서실장, 장관 정책보좌관,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통상교섭본부 통상정책국장, 대변인, 통상교섭본부 무역투자실장 등 산업부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과 2024년 대변인을 두 차례 지내면서 탁월한 친화력과 소통...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 등 인력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올해 초까지 의협이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1대 1로 의대 증원 등 의료정책을 논의했던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구성될 논의기구에서 의협의 영향력은 다소 제한된다....
또 "원자력으로 청정 수소를 생산하는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를 결정한 만큼 앞으로 추진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청정 수소가 생산되면 수소 운송을 위해 수소 배관망 건설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마중물로 해서 수월하게 자금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은 작년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결과물이다.
바이오가스는 폐자원을 활용해...
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전력수요 전년과 비슷…공급능력 104.2GW 확보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수요관리 병행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휴가 기간 이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가 될 것으로, 이 기간 최대 97.2GW(기가와트)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대...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바이오가스는 이미 도시가스와 난방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등 고부가가치 에너지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와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규제 완화 등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대 총장들이 대면 회의를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 37곳의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 ‘의대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을 맡은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인천 그랜드 하얏트 인천호텔에서 기자들과...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한 상태가 됐다"면서 "우리가 비록 야당이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이 반드시 해나가야 될 주요 정책 의제이기 때문에 오늘 의견들을 모아 안보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남북 평화와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