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위원들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회의에서도 안건 의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9일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시작돼도 노·사 합의까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간담회에는 오 장관과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전국상인연합회장 및 14개 시ㆍ도 지회장 등이 참석해 전국 시장별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의견 등을 공유했다.
올해 4월 1일 자로 제9대 전상연 회장으로 취임한 이충환 회장은 “전통시장에 혁신과 변화가 선행돼야 시장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안정적 운영이...
“상인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인은행 건립 및 상인전용 카드발급, 소비촉진을 위한 농축수산물할인행사 확대, 시장 마케팅 행사 신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도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며, 전통시장 발전방향의 지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가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할 국가적 수단임에도 그간 역할에 아쉬운 점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정 팀장은 “연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서민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선집행, 조기집행을 강조하면서 상반기 집중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1분기에 재정지출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중앙정부 재정지출과 지자체 사회복지부분 지출이 대거 집행됐고, 그 집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조달 측면에서 국채 발행을 40조 원...
한편, 국회 일정에 앞서 이 총재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갖기도 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한은의 피벗(통화정책 기조 전환) 시점을 놓고 인하 압박과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지난달 한 방송...
환경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전기차 보조금, 리튬화재 등 포함 전반 검토""컵보증금제 피해 기업과 협의하며 필요 조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국산화를 위해 열심히 R&D(연구·개발) 중인 초순수(Ultrapure Water)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 경제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수출 중심 회복 모멘텀 견고하게 유지""K-파이낸스 패키지 등 금융수단 다각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기업이 사우디 네옴시티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간(G2G)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우리 정부가 네이버 입장에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네이버가 자율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하기에는 민감함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네이버가 부당한 차별 조치를 받았을 때 정부가 나서서 문제가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취임 이후 5번째다. 정부가 민생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비상상황이란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방위적 지원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체감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다해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
국무회의를... 국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인데...
▷임윤선: 그런데 ‘그 분과’ 라는 워딩을 쓰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왠지 ‘형’ 할 것 같았잖아요, 사석에서. 제가 왜 그분과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박성민: 그래도 그분은 그분이라고 그랬어요. 대통령한테 어디 뭐 또 누가 그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어느 기자가 나와서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그간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법안이 상정되지 못 하게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윤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추진하고 있는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서도 "지금은 정무장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불통 정치부터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찬대 당...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이렇게 가볍고 명분 없이 물러나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를 5인 합의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 정신을 가장 중시한다"며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있으면 5인 전원이 회의에서 의결하는...
서상원 대표는 이날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28㎓ 주파수로 사업을 하려면 나머지는 다 빌려야 되지 않냐"면서 사업성을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 대표는 이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함께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 대표는 "28㎓ 대역은 사업성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지분이 50대 50인 상태에서 매각이 없을 것이라고 확답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최수연 대표는 이같이 답했다.
이해민 의원이 “라인야후가 시스템 분리에 관한 일시는 당겼고, 자본관계에 대한 건 이번에 논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