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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보험업계,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위한 모범규준 개정 추진
    보험금 청구권자 요청시 판단기간이 확대될 수 있어 3영업일 초과 기간(최대 7영업일)은 표준약관상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손해사정업자의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 손해사정 업무기준이 지난해 4월 마련됐지만 해당 업무기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영세...
    2023-11-29 12:00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교보생명 상장이 차일피일...
    2023-11-29 08:11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7월 게임회사 프로젝트 문은 일부 남성 이용자들의 항의를 수용해 한 여성 직원과의 계약을 종료했는데요. 입사 전 불법촬영 규탄 시위 관련 게시물 등을 리트윗했다는 게 계약 종료의 배경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란에도 일각에서는 ‘관련 직원을 해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
    2023-11-28 16:38
  •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완전 봉합… 원희룡 “끝까지 책임 다할 것”
    또 입주 예정자(전용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이사할 곳을 구할 수 있도록 총 1억4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는다. 아울러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 예정자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 안단테에서 GS건설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해당 합의안은 입주 예정자와 LH, GS건설 3자 간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 보상금부터...
    2023-11-28 16:20
  •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인천 검단 사고 단지 입주예정자, 보상안 수용…지체보상금 9100만 원·'자이' 브랜드 등
    합의서 작성을 통해 이르면 연내부터 보상금이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LH는 가구별 현금지원 1억4500만 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대위변제 등의 보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LH는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하여, 전용면적 84㎡형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2023-11-24 16:45
  • 강동역 SK리더스뷰, 계약축하금에 '환매조건부' 카드까지 꺼냈다
    강동역 SK리더스뷰, 계약축하금에 '환매조건부' 카드까지 꺼냈다
    또 계약서 작성을 마치면 최고 2800만 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조건은 환매조건부 분양이다. 이는 입주 시점 시세가 분양가 이하일 경우 사업 주체에게 환매가 가능한 분양 방식으로, 일종의 '환불' 개념이다. 입주 시점에 생길 수 있는 불안요소를 덜어주는 안전장치로 여겨져 계약을 망설이는 이들에겐 효과적인 마케팅 기술로...
    2023-11-22 07:00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2023-11-19 11:00
  • 뮤직카우, 1호 증권신고 승인…NCT드림 ‘ANL’으로 옥션 재개
    뮤직카우, 1호 증권신고 승인…NCT드림 ‘ANL’으로 옥션 재개
    뮤직카우는 이번 공시와 관련해 속도보다 완성도에 초점을 맞추고 증권신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되는 다수의 조각투자업자들이 기초자산의 가치산정 문제로 증권신고서 제출 및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뮤직카우는 이번 공시로 음악저작권 가치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2023-11-17 12:01
  •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주주(ZUZU), 개인투자자 위한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 출시
    투자자 보호 미비한 비통일주권 양수도 계약계약서 작성부터 명의개서까지 지원 스타트업 주주 관리 서비스 주주(ZUZU)를 운영하는 코드박스가 비상장주식 간편 계약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규제와 감독 기구가 있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별도의 안전 거래 장치가 없다. 특히 비통일주권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 바로 주식을...
    2023-11-17 09:2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문서작성·번역·코딩(112만6000원)은 총 수입 평균이 가장 적었고, 음식배달·심부름·퀵(129만3000원)은 두번째로 적었다.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25.6시간으로, 일반 직장인의 주 52시간을 고려하면 짧은 편이었다. 이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53.3%)과 15시간-30시간 미만(27.3%) 등 단시간 노동 비율(70.6%)이 높기 때문이다. 단, 음식배달·심부름·퀵(30%), 가사·청소...
    2023-11-11 06:00
  • 전쟁 필수품된 드론…이스라엘, 미국산ㆍ중국산 불문 대거 수입
    전쟁 필수품된 드론…이스라엘, 미국산ㆍ중국산 불문 대거 수입
    이스라엘의 군사 및 민간단체는 미국 육군에도 드론을 판매하는 실리콘밸리 드론 제조사 스카이디오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스카이디오에서 약 100만 달러 규모의 드론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이스라엘의 벤처자본가 메나헴 란다우는 “핵심은 하늘에 최대한 많은 눈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마스도 이스라엘 기습 침공하기 위해 상업용 드론을...
    2023-11-10 17:16
  •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2023-11-07 11:00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구속된 법인(GA) 소속 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청약서 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후 공모한 상담실장이 근무하는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상담실장 B씨는 보험 가입 이후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2023-11-07 10:34
  •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하지만 은퇴 선언 8개월 만에 활동을 게재하면서 라씨엘로와 전속계약을 체결, 해외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지난 2021년 라씨엘로는 유천이 약정을 위반하고 일본 소속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며 각종 폭로와 함께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박유천 역시 소속사 대표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023-11-02 18:17
  •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 제출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 제출
    한수원은 이 과정에서 확인한 발주사의 추가 요청사항들을 충실하게 반영해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로 구성된 팀코리아와 함께 수정한 최종 입찰서를 작성, 제출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발주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 과정을 거쳐 내년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
    2023-11-01 09:52
  •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우아한형제들, 신뢰성 훼손 허위 리뷰·깡거래 강경 대응
    업자 A 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350회에 걸쳐 회당 30만 원에 100개의 허위 리뷰를 작성키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개월에 처해졌다. 같은 기간 B 씨는 회당 100만 원에 100개의 허위리뷰를 작성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다. 배민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통한 현금화, 소위 ‘깡’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을...
    2023-10-30 09:54
  • 중고차를 온라인으로?…현대차 인증중고차 사는 법
    중고차를 온라인으로?…현대차 인증중고차 사는 법
    구매할 차량을 선택했다면 계약-주문서 작성-잔여금액결제를 거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최종 구입한 차량은 집 앞 등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배송된다. 현대차 인증중고차 구매 고객은 신차 고객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다. 신차와 같이 전국 1300여 개의 현대차·제네시스 서비스망에서 보증서비스 등 차량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차...
    2023-10-28 06:00
  • [논현로] ‘무역전시회’는 中企 수출의 발판
    [논현로] ‘무역전시회’는 中企 수출의 발판
    넷째, 계약 가능성이 높게 판단되거나 협력하고 싶은 바이어나 전시업체를 식사에 초대해 별도의 대화 기회를 갖는 게 좋다. 현지에 바이어의 공장이나 매장이 있으면 함께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바이어를 만나면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받은 명함을 부착하고 바이어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만난 날 저녁에 호텔에 돌어와서 피드백 메일을 보내야...
    2023-10-27 05:00
  • 프로티움사이언스, 와이바이오로직스와 MOU…세포주 개발 강화
    프로티움사이언스, 와이바이오로직스와 MOU…세포주 개발 강화
    바이오의약품 생산을 위한 세포주 개발부터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전공정개발서비스 및 임상시험 신청에 필요한 자료작성과 허가기관 보완요청 서류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항체신약의 연구개발에 집중해 인간항체 라이브러리 Ymax®-ABL과 차세대 면역항암제 기술인 T세포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 ALiCE를 성공적으로...
    2023-10-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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