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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가맹점주에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17개 가맹점의 상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시켰다. 에그드랍은 또 2018~2021년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주방기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권장했다. 그 대가로 지정 거래...
    2023-12-25 12:00
  •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4억 체납' 박유천, 이번엔 5억 손해 배상까지…법원 "전 소속사에 지급하라"
    이에 박유천과 리씨엘로는 해브펀투게더와 작성한 전속계약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유천의 연예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해브펀투게더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 매니지먼트를 통한 활동’에만 손해배상을 전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근 박유천은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2023-12-24 14:14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위한 계약 체결 및 수수료 관행 개선 △(증권신고서 작성)중요 투자위험 기재 누락 방지, 정보 이용자의 편익 제고 방안이다. 금감원은 실무그룹 중심의 효율적인 TF 운영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분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PO주관업무 혁신 TF’는 중요 투자위험 확인 실패, 과도한...
    2023-12-21 15:00
  •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는 사용 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사고 예방·피해 대책 등 공정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작업허가서 등 안전운전계획...
    2023-12-19 08:59
  • “내년에도 테스형 응원가 부른다”···KIA, 소크라테스와 3년 동행
    “내년에도 테스형 응원가 부른다”···KIA, 소크라테스와 3년 동행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31)와 재계약하며 3년 연속 동행한다. KIA는 18일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와 계약금 30만 달러, 연봉 50만 달러, 옵션 40만 달러 등 총액 120만 달러(약 15억6000만 원)에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2022년부터 KIA에서 뛴 소크라테스는 KBO리그 통산 26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8 316안타 37홈런...
    2023-12-18 16:46
  •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건강기능식품 일주일 무료체험”이라 샀는데…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서 청약철회 등 건강기능식품 계약 관련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언제‧어떻게 반품 및 환불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유) 광장의 이인석 변호사와 가장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Q. 100만...
    2023-12-16 08:00
  • 토트넘,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 추진···3번째 연장계약 성사되나
    토트넘,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 추진···3번째 연장계약 성사되나
    주급 19만 파운드로 알려진 손흥민에게 토트넘은 엄청난 급여 인상이 포함된 새로운 계약을 제안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16경기 10골 4도움을 작성, 8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두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현재까지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통산 성적은 284경기 113골 56도움이다. 손흥민은 지난 2021-22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2023-12-15 10:54
  • 이정후, 샌프란시스코서 붙박이 중견수로 활약하나
    이정후, 샌프란시스코서 붙박이 중견수로 활약하나
    12일 이정후는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6년 1억1300만달러(약 1484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즌 이정후를 잡기 위해 피트 푸틸라 단장이 지난 10월 직접 한국을 방문하는 등 공을 들여왔다. 이정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샌프란시스코는 ‘마이너 거부권+4년 뒤 옵트아웃+등번호 51번 보장’이라는 파격적인...
    2023-12-13 17:40
  • 우리은행, 중소기업 고객 대상 맞춤형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
    우리은행, 중소기업 고객 대상 맞춤형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
    특히 한국평가데이터, 로움아이티, 아미쿠스렉스, 엑스바엑스 등 다양한 제휴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거래 기업 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기업 세무업무 지원 △법률 문서 작성 및 전자계약관리 제공 △식자재 모바일 구매 서비스 할인 및 포인트 적립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컨설팅을 신청하면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와...
    2023-12-13 13:06
  •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10억 원일 경우 15만 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 원이 부과된다. 현행 인지세법은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다...
    2023-12-13 10:24
  •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명 중 1명(49.4%)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뱅크는 캠페인을 뒷받침 하는 서비스로 근로자와 사장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쉬운 근로계약서’를 내놨다. 고용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근로계약 체결을 원하는 누구나 토스 앱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2023-12-13 09:52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도 강화된다. 대상자는 현재 2급 이상(부장급)에서 3급 이상(차장급)으로 확대되고 대상업체에 관련해서는 자본금·매출액 기준을 삭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LH 퇴직자의 30%였던...
    2023-12-12 10:00
  •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월세 계약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찾으면서 소형 아파트들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주거사다리 개념에서 본다면 전세제도와 빌라는 필수적이다. 매월 주거비용이 들어가는 월세보단 부담이 덜한 전세로 거주하는 게 자가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으기 쉽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빌라의 경우도...
    2023-12-12 05:00
  • 베스핀글로벌, 대화형 AI 도입 원하는 공공기관 돕는다
    베스핀글로벌, 대화형 AI 도입 원하는 공공기관 돕는다
    해당 제도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빠른 수의 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베스핀글로벌은 옵스나우의 대화형 AI 통합 플랫폼인 헬프나우(HelpNow)를 기반으로 수요 기관이 빠르게 챗봇과 콜봇, 가상 상담 어시스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한다. 별도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동, 이를...
    2023-12-07 09:47
  •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 대여를 원고들에게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이 2020년 9월 해당 사기 수법을 알리며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점, 당시 “리스계약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한 점도 이번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023-12-04 12:03
  • 삼일PwC, 비영리법인 맞춤 경영관리 서비스 ‘온스타스’ 출시
    삼일PwC, 비영리법인 맞춤 경영관리 서비스 ‘온스타스’ 출시
    선정된 비영리법인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2025년 4월 말까지 삼일PwC가 제공하는 비영리 전문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비스 범위는 회계, 결산, 급여, 세무신고 및 공시, 주무관청 제출 자료 작성 지원 등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과 함께 필요한 업무 범위를 설계할 계획이다. 삼일PwC는 2016년 회계 업계 최초로 비영리법인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2023-12-04 10:25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 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의 임대차 계약 정보(개인정보 제외) 등이다. 앞으로 부동산원은 올해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통계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정보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데이터 정확성을...
    2023-12-01 06:00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여건상 각종 계약서 작성이 필수이기 때문에 매년 비슷한 비율로 의뢰된다. 그간 인주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문서 위조 관련 분쟁이 잦았다. 기존 감정 방식은 광학현미경과 분광비교측정장비를 이용해 인주가 어떤 형태로 지면에 흡착됐는지, 각 파장대별 색상과 농담(濃淡)을 비교하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색상과 농담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일...
    2023-12-01 05:00
  •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신청
    삼천당제약,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신청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파트너사들은 프리필드 시린지 최초 허가 신청 외에 삼천당제약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가격 경쟁력을 또 하나의 장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허가 서류 작성은 공급 계약을 체결한 파트너사들과 글로벌 기준에 맞춰 공동 작업하고, 국내 신청 및 허가 취득은 삼천당제약이 수행했다. 해외에서는 파트너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3-11-30 15:17
  •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운용성과·위험분석 서비스 개시
    한국투자증권, 사모펀드 운용성과·위험분석 서비스 개시
    분석 대상은 PBS 계약 사모펀드 중 국내주식형, 채권형 등 일일 단위 성과평가가 중요한 70여개 상품이다. 각각의 상품을 30개 세부 지표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가 월 1회 이상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별도의 분석 시스템 없이도 개별 투자자산의 성과와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2023-11-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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