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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와 공사비 갈등 중인 롯데건설, 하도급사에 ‘탄원서 내라’ 지시

롯데건설은 하도급사에게 계약 금액 재조정을 골자로 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추후 집회 등 집단행동까지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러한 업무 행동 지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저촉돼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특히 최근 업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는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2024-05-08 05:00
시행 5년 스마트 상점·공방 기술보급 사업 제도개선 추진

그러나 점검 결과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해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2024-05-03 10:00
중기부·중진공, 중소·벤처기업 대상 해외 수출계약 전과정 밀착 지원

무역전문가가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과 더불어 거래조건 협상, 수출계약 검토, 계약서 작성 등 구매문의 대응을 위한 무역실무를 수출계약 체결 시까지 1:1 밀착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고비즈코리아에 입점해 있지 않은 기업이나,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되지 않은 바이어가 보낸 구매문의인 경우에도 수출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 내 무역실무를 지원한다. 다만...

2024-05-02 06:00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대면 조사와 제출된 정보자산 속 대화록 등에 따르면 어도어 대표이사는 경영진들에게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이브를 압박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아티스트와의 전속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법,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 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죠....

2024-04-25 17:11
"임영웅, 다시 생각하게 됐다"…팬들 걱정에 광고주에게 내건 조건

A 씨는 "혹시나 팬들이 위화감 느낄까 봐 임영웅이 (광고) 계약 체결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며 "그래서 깜짝 놀랐다. 임영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자신이 구매한 정관장 제품과 임영웅 브로마이드, 포토카드 사진을 함께 게재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며...

2024-04-25 09:01
신한은행, 3조 유언신탁 시장 공략...유산정리 新 시스템 구축

별도의 유언장, 공증 작성 등에 따른 법률적 비용 절감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상속절차 간소화 △상속인 간 유산 다툼 방지 등의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전 상담관리와 계약서 전산화 시스템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다수 상속인 관리 및 상속 지급 스케쥴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서 관리 (수익자 정보등록, 상속 비율...

2024-04-23 05:00
쿠팡ㆍ신세계에 알리ㆍ테무까지…카드업계, 유통사와 손잡는 이유는

쿠팡의 첫 PLCC 출시 소식에 국민카드를 비롯해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상위권 카드사들이 계약을 맺기 위해 입찰 경쟁을 벌인 배경이다. 카드사들에게 유통사와의 제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카드고릴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발급된 PLCC 상위 10종의 카드 중 절반은 유통 관련 업체와 제휴한 카드였다. 신한카드의 경우 신세계·CJ·11번가와...

2024-04-23 05:00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수의계약을 체결해 감사원에 한 차례 적발된 바 있다. 이후 감사원은 부품 성능까지 검증했는데, ‘기준 미달’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업체 부품 성능에는 문제가 없었고, A씨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잘못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최근 내부 감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2024-04-22 17:17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내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내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공고문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2024-04-22 09:00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연재 계약을 하면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과 사용권 포함해 이를 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다. 이에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2024-04-21 13:00
신탁사는 책임준공 폭탄 현재진행형···보증에 소송비용까지[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②]

2월 중순 준공을 완료하기로 했으나 미뤄지면서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한 KB부동산신탁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신탁업계에서는 책준신탁의 리스크가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위해 자금을 투입해 얻는 수익보다 법적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탁업계 관계자는...

2024-04-17 05:00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감사원 감사 결과, 해수부는 2021~2022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시 내부 선정계획을 미리 작성하거나, 평가 종료 후 점수 사후 수정 등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절차로 특정 정당 2곳 국회의원 지역구(2021년도는 각각 30곳, 2022년도는 각각 24개 및 26개)에 사업지가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가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지 선정 평가부터 현장 평가...

2024-04-12 11:23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재방료를 주지 않을 생각이면 계약서가 오가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우리는 콘텐츠 제작에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작가님들의...

2024-04-10 19:58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스포츠 서울’에 따르면 ‘나는 솔로’ 작가들이 지난 2월 재방송료를 지급받기 위해 남규홍PD에게 용역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남PD가 준 계약서에는 협회가 요구하는 저작권 관련 부분이 수정돼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작가들에게 그는 ‘작가들이 한 게 뭐가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냐’며 자신과 PD들, 그리고 딸의 이름을 작가명단에 올렸다는...

2024-04-10 18:17
[단독] 1년 계약하고 4개월 만에 돌연 매장 철수 통보한 롯데쇼핑…법원 “8개월치 손해 물어줘야”

특히 양측이 사전 작성한 계약서에 “매장 폐쇄, 영업정지 등이 발생한 경우 샵매니저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A 씨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쇼핑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롯데쇼핑은 A 씨에게 대체 근무지를 제시하는 등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A 씨가 모두...

2024-04-10 06:00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에 돈 요구…HUG, 조사 착수

악성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임대차 중도해지 합의서' 작성을 구실로 돈을 요구한 사례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이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HUG는 임대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350만 원의 돈을 내라고 요구한 사례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HUG 관계자는 "해당 사례에 대해 사실 여부를...

2024-04-04 15:26
‘보험금 삭감 방지’…금감원, 보험분쟁 관련 화해계약 내부통제 강화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 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4-04 12:00
근원물가 2%대 하향세인데...치솟는 농산물·석유값이 제동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배도 87.8% 올랐다. 이 역시 역대 최대 상승률이다. 귤(68.4%) 등도 크게 오르면서 신선과실 물가가 40.3% 상승했다. 지난달 농산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상승률(3.1%) 기여도는 0.86%포인트(p)로 전월보다 0.01%p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체 물가를 0.89%p끌어 올렸다는 얘기다....

2024-04-04 10:31
프로티움사이언스, HK이노엔과 전략적 사업협력 계약

자료작성과 허가기관 보완요청 서류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특히, 최근 GLP-1을 포함한 펩타이드 치료제 및 ADC 분석법 개발을 완료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사업제휴 계약을 시작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시너지 창출에 힘을 합칠 계획이다. 안용호 프로티움사이언스 대표는 “HK이노엔은 국내 대표 위식도역류질환...

2024-04-04 09:11
“벚꽃 데이트 상대 구해요”…‘일당 16만 원’ 또 다시 등장한 알바 광고

작성자 A씨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벚꽃 피는 날 이성과 하루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하고 싶고, 추후에 생길 이성과의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경험을 쌓고자 한다”고 밝혔다. A씨는 “6, 7일 중 하루 서울 한강 및 여의도 일대에서 벚꽃 데이트를 할 대상을 구한다”며 시급 2만 원, 8시간에 총 16만 원으로 급여를 제시했다. 계약이 체결될 경우 아르바이트생 계좌로...

2024-04-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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