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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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 등 4개 부처 수장에 현역의원 배치…국토부 장관에 첫 여성 기용

이어 “특히 분권과 자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혁신적 국가행정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 이유에 대해선 “국민 시인이면서 서민의 편에서 의정할동 해왔으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2017-05-30 10:52
민주당 원내부대표단 인선…‘협치·민생·국정관리’ 부대표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지원할 국정관리 부대표에는 초선인 조승래 의원이, 지방자치 분권 정책을 뒷받침할 지방분권 부대표에는 초선인 위성곤 의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원내 운영을 담당할 부대표단도 임명했다. 원내 정책현안 조정을 협의할 정책부대표에는 초선인 유동수 의원이, 원내전략을 구상할 기획부대표에는 박용진 의원이 임명됐다. 당론...

2017-05-17 15:36
국민 75% “문 대통령 잘할 것”…국정과제 1순위 ‘민생ㆍ경제회복’

새 대통령이 가장 고려해야 할 국정가치로는 정의(33.1%)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소통(16.9%), 화합(14.1%), 형평(11.4%), 평화(8.7%), 분권(8.4%)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4.7%로 1주 전보다 3.0%포인트 올라 50%에 근접했다. 자유한국당은 13.0%로 4.5%포인트 하락하며 지난 3주간의 상승세를 마치고 10%대...

2017-05-15 10:52
靑 조직 개편…정책실장 부활ㆍ일자리수석 신설ㆍ외교안보수석 폐지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아젠다와 관련해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2017-05-11 18:25
[정론] 장미 대선과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단상

또 지방 분권과 지역 산업 육성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세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협업 구조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전담 조직은 협회나 단체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전담 조직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정책 수요 때문에 어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2017-04-24 10:42
문재인 “20대 대선,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총ㆍ대선 시기 분리”

지방자치분권 필요성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보장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2017-04-12 16:37
서울시, 차기 정부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이번 제안에서는 대선의 주요 쟁점사항이기도 한 지방분권화 실현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음식업·부동산중개업 등의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지자체 인허가 시설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관하는 안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로의 국가 사무를 이관할 때 반드시 재정적 지원도 함께 뒤따르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17-04-12 14:57
이재명 “세종시 국회 분원ㆍ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이 시장은 이날 캠프 정책발표문을 통해 “세종시는 지방분권 실현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 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공용으론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총리실·감사원·외교부·행정자치부 등 부처와 주한 외국 대사관 등을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임기 내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2017-03-26 20:33
문재인 “세종, 행정중심도시로 완성…대전, 4차혁명특별시로”

먼저 그는 세종시에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하는 등 실질적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겠다고 했다. 세종-서울 고속도로의 조기 완성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대전은 동북아의 실리콘 밸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하겠다”며 “이미 구축된 과학기술 인프라에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최첨단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를 더하겠다”고...

2017-03-22 13:35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희정 누구? ... 노무현과 닮은 듯 다른 ‘민주주의자’

토론을 즐기고 탈권위적이며, 민주주의와 지방 자치분권에 애착을 보이는 점 등은 그가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평이 많다. 다만 안보·경제에선 ‘우클릭’하는 등 노 전 대통령보다 확장력이 크고 선명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안 지사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자’라고 규정하면서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에 갇히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2017-03-21 11:01
[대선주자에게 듣는다] 안희정 “文대세론, 찻잔속 현상일뿐…확실한 정권교체 카드는 나”

또한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이 대중국 봉쇄 동맹은 되지 않을 거란 점을 중국에 설득력 있게 외교전을 펴서 한중 협력관계도 복원시켜야 한다.” △지방 자치분권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려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청와대, 국회에 와서 데모할 수 없잖나. 정부 역할에 대해서 자신의 지역 내에서 직접 뽑은 시...

2017-03-21 11:00
‘대선 D-50’ 각 당 대선주자 대진표 나와…정책대결·민심잡기 달아올라

주요 공약은 통일·안보·국방 현안만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 분야는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넘기는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구축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대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오는 27일 호남을 시작으로 4차례의 지역순회 경선에 돌입한다. 여기서 과반 승리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간 결선투표로 8일 최종 승부를...

2017-03-20 10:47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재정 자립이다. 행정자치부 통계에 의하면 재정의 자체 충당 능력인 재정 자립도는 2002년 61.8%에서 2016년 52.5%로 하락했고, 재량권을 가진 재원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 자주도는 2002년 77.2%에서 2016년 74.2%로 하락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의 지방 세수 비중은 40%이고 스웨덴은 50%를 넘고 평균이 35% 수준인데 한국은 22...

2017-03-20 10:44
안희정, 전국민안식제 공약…“쉼표 있는 삶 살자”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9개 지방 거점국립대학을 시작으로 모든 지방 국공립대학의 학비를 무상으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정치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안 지사는 그러면서 거듭 ‘대연정’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치가 얼어붙어 있는데 어떤 제도가 작동하겠나”라면서 “정치와 민주주의가...

2017-03-16 18:26
[개헌론 재점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국민이 논의의 중심에 서야”

지방분권화, 복지·인권, 국제화·세계평화에 관한 주장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의‘개헌 부동자세’는 대선 이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교수는 “민주당 내에 50여명에 달하는 비주류 의원들의 개헌 주장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라며“대선 이후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2017-03-09 11:31
[캠프 선대본부장에 듣는다] “안희정 지지율, 탄핵심판 이후 반등할 것”

한편 백 의원은 199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끈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안 지사와 첫 연을 맺었다. 안 지사가 서른 살이 채 되지 않았던 때다. 그때부터 안 지사를 “열정 강하고 반듯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백 의원은 안 지사가 당 최고위원에 이어 충남지사에 나가도록 ‘펌프질’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는 “시의원, 시장을 지내면서 28년 정치를 해보니 농어촌도...

2017-03-07 10:43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우리 구는 이렇게 중요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거대한 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간의 불합리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들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2017-03-07 09:05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바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지방분권형 국가 체제로 변모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개별 예산 통제하에 집행하고 평가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효율성에 매몰되고 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정하는 대로 지방이 집행하는 일사불란한 구조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국가 혁신을 이룩할 수 없다. 혁신은 경쟁으로부터 촉발되기...

2017-03-06 10:39
국민의당 개헌특위 의원들,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이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이 해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도록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이러한 개헌안을 보고했으며, 최종안이 아닌 만큼 당 소속...

2017-02-17 14:09
문재인 “행자·미래, 세종시로… 국회 분원도 설치”

그는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행정·재정·인사·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며 “참여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서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며 지방분권으로...

2017-02-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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