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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법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높여 지방재정의 기능도 강화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가 신설된다. 제2국무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를...

2017-07-19 14:25
[국정 5개년 계획] 文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5년간 178조 투입

문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강조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3대 국정 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꼽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토를 지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2017-07-19 14:00
정세균 국회의장 “개헌, 연말까지 합의해야…내년 6월 국민투표 목표”

이어 정 의장은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면서 “권력의 편중과 오남용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3권 분립의 헌법 정신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전방위적 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양성평등 실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등 시대변화에 따른 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2017-07-17 11:02
文 대통령, 8월말 국민 참여 ‘국민보고대회’ 열어 정책제안 설명

박 대변인은 “법률 개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 지방분권 테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지방분권 TF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해 오늘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의 출범식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논의와 대학입시전형료 인하 문제도...

2017-07-13 16:58
정부조직법안 심사 전 ‘끼워넣기’… 한달새 17건 쏟아져

백 의원은 법안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국무총리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무회의를 두도록 했다. 이 외에 현재의 우정사업본부를 독립된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법안(한국당 이명수 의원 발의), 재범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 소속 교정청을 신설하는 법안(민주당 정성호 의원 발의) 등도...

2017-07-05 11:10
공정위,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 갑질 '정조준'…"대대적인 실태점검 예고"

공정당국이 서울시·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수도권 지역 프랜차이즈의 갑질 유형을 실태 점검한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초 가맹·대리점 거래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강도의 직권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새로운 불공정 유형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

2017-07-05 07:3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부겸 ‘지역주의 타파’ 아이콘… 文핵심공약 ‘지방분권’ 지휘자 낙점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자리를 새로 만들 정도로 균형발전에 확고한 뜻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잇는 지역 타파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 김 장관은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지방분권 진척시킬 지휘자로 우뚝 서게 됐다. 김 장관은 장관 지명 뒤 기자회견에서 “내년 개헌 문제가 나오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2017-06-29 10:41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국정기획자문위는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특히 4대 복합·혁신 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각각의 과제를 종합·관리하고 실행할...

2017-06-21 17:38
김부겸 장관, 국민과 소통행보… 광화문1번가 열린포럼 참석

그동안 소셜벤처, 청소년, 자치분권, 청년 등에 관해 발표했다. 앞으로 여성, 비영리·모금, 과학, 교육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마음건강(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행복한아이연구소 소장인 서천석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이 진행한다.

2017-06-20 14:41
국정기획위, 일자리 등 4대 복합혁신과제 선정..별도 추진조직 꾸릴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4대 복합혁신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간 중점과제로 표현한 내용을...

2017-06-19 14:30
김영춘 이어 김부겸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청문보고서엔 “행정 경험은 부족하지만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회 행자위·예결위·기재위 등 여러 위원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며 “평소 지방 분권에 관심을 두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분야에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석사학위 논문표절 등 도덕성 의혹과...

2017-06-15 16:57
文 대통령, “내년 개헌 때 제2 국무회의 신설 근거 마련하겠다”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때까지 또 개정이후에도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또는...

2017-06-14 11:40
‘제2 국무회의’ 전초전…文대통령, 첫 시ㆍ도지사 간담회 개최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국무회의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견례를 겸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7개 시도지사(전남,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주요참모들이 참석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과 지방의...

2017-06-14 10:30
김부겸‧김영춘‧도종환, 14일 인사청문회…김현미는 15일

문 대통령은 대구 출신의 4선 의원인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선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주요정책과 당면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행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공무원의 미환수 퇴직급여를 환수하도록...

2017-06-07 15:56
국회 안행위, 14일 김부겸 행자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기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거친 정치인으로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국민통합의 국정 목표를 실현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주요정책과 당면 개혁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 행자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공무원의 미환수 퇴직급여를 환수하도록 추진하는 등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2017-06-07 10:45
장관 후보 4명 임명동의안 접수…평균 재산 12억7000만 원

국회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부겸 행정자치부ㆍ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ㆍ김현미 국토교통부ㆍ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들 4명의 평균재산은 12억7640만 원이었다. 김부겸ㆍ김영춘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에 따른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2017-06-02 22:26
시도지사협의회 “지방 분권 강화 공약 빠르게 추진해달라”…국정기획위에 건의

이어 최 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돈과 권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는 제도를 해소하고 해체하는 것이 첫 단계"라며 "그 첫 단계가 분권이고 자치"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방이 몰락하는 상황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바람도 전달하려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에 확산할 계기도 되기를 기대한다"고...

2017-06-01 15:58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에 “헌법상 총리 권한 보장할 것”

“당정협의 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소통에도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 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 지방자치와 분권에도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문제가 있는 곳에 총리가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리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7-05-31 19:25
심보균 행자부 차관, ‘워커홀릭’ 행정 전문가…관련 업무에 정통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현장 경험이 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등을 역임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심 차관은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 타이틀을 획득했다. 이후 행자부에서 인사혁신팀장...

2017-05-31 16:10
靑, 6개 부처 차관 인사 발표… 기재부 1차관에 고형권

행정자치부 장관을 도울 차관으로는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심보균은 행시 31회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한 다양한 정책부서와 지자체 일선현장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2차관은 맹성규 강원도 부지사가 맡는다. 맹 2차관은 행시 31회로 대중교통, 항공, 철도 등 교통물류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2017-05-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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