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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통령 개헌안, 자치행정권ㆍ자치입법권 강화…자치재정권 보장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발표

2018-03-21 11:09
(속보)개헌안,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지자체 집행기관→ 지방행정부’로 명칭 변경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발표

2018-03-21 11:06
아·태 지방자치 발전방향 모색 '공공거버넌스 포럼' 개최

이어 그는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라파엘 소닌셰인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시민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구조설계에도 참여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만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2018-03-21 10:09
지방선거 공직사퇴 15일 마감…靑 참모진 16명 사퇴

청와대 행정관급 중에는 채현일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서울 영등포구청장), 강성권 전 행정관(부산 사상구청장), 이재수 전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강원 춘천시장), 박영순 전 제도개선비서관실 선임행정관(대전시장), 서철모 전 행정관(화성시장), 백두현 전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경남 고성군수), 유행렬 전 선임행정관(충북 청주시장), 김병내 전 행정관(광주...

2018-03-15 10:35
국토부, 새로운 20년 국토 활용 위한 심포지엄 개최

이에 따라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자치 분권 등 국토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업계 등 여러 전문가의 토론도 함께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 해비타트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국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2018-03-14 15:00
헌법특위, 文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 보고…“국민인식과 괴리 커 100% 못 담아”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에 따라서 국민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냈다. 특히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했으며,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를 가급적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2018-03-13 12:00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국민개헌자문특위’ 발족…13일 첫 회의

3개 분과는 ‘총강·기본법 분과’와 ‘자치분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로 구성된다. 국민참여본부는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진행할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국민개헌자문특위 일정에 대해 “13일에 개헌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고, 19일에는 국민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분과위원회가 진행된다....

2018-02-07 15:04
문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지역이 주체…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2022년 30%”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세종시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권과 포용, 혁신의...

2018-02-01 17:48
丁의장 “개헌 성공 가능성 51%…‘수직적 분권’ 이뤄져야”

정 의장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지방분권이 가능한 개헌을 해놓고, 실제로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국민의 수용성을 봐가면서 개혁을 추진해 점차 권한을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장 출마설’과 ‘국무총리 임명설’에 대해 그는 “엉뚱한 소리다. 국회의장의 서열이 총리나...

2018-01-05 15:57
건산연, "소득 낮은 지역일수록 실업률 높아져"

보고서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들에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비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청년 실업률은 전국 평균 0.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인프라 예산 감소는 지역별 소득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나경연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SOC 예산이 축소될수록 일자리...

2018-01-04 11:00
[민선 7기, 지방선거의 해] 잠룡들 미래, 지방선거서 갈린다

민주당 내에서는 충남 천안병 지역구 4선인 양승조 의원, 공주 출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서천 출신 나소열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 복기왕 아산시장 등이 출마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을 모으고, 조직을 정비하는 동시에 지역행사 참석이나 강연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에서는 홍 대표의 국회의원...

2018-01-02 10:42
文 대통령 “새 대입제도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어야”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가 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교육이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학부모는 안심되도록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

2017-12-27 14:44
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이들은 수사권·기소권 분리 방안을 '선진국형 분권적 수사구조'라며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수사구조보다 검·경의 상호 견제·감시가 이뤄지는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체포영장·구속영장·압수수색영장을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도 개헌 과정에서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2017-12-07 14:41
최병길 우리은행장 후보 “정부와 연관 상상에 불과…절차 공정하게 진행”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관리전문위원(2004~2005년), 행정자치부 정부혁신평가위원(2004년), 기획예산처 혁신 자문위원(2005년), 행정자치부 혁신관리위원회 위원(2005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2006년) 등이다. 이에 참여정부 시절의 정치적 끈이 최종 후보 선정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었다. 최 대표는 상대적으로 고령인 점과 은행 업무를...

2017-11-28 10:00
[CEO 칼럼] 고향세로 농촌과 지자체에 활력을

특히 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법을 제정해 열악한 지방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고향세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만들어 지자체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이다. 그 첫 단계로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고향세를 도입, 시행착오를...

2017-11-21 10:52
김동연 부총리 “지방분권 위한 재정분권 전향적 검토”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4대 지방자치권 등 개헌과 연계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인용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분권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2017-11-14 17:05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 발표…범죄 수사권 부여

이밖에도 개혁위는 지방분권에 관한 현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중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완성되고, 오는 2019년 시범 시행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권 분권화와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권고를 수용한다"며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2017-11-07 13:19
국세·지방세 비중 8:2→6:4로 개선…지자체 파산·단체장 해임 제도 필요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어느 정도 선행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뿐이다. 특히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으로 90.5%를 차지해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도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자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이...

2017-10-27 10:10
[특징주] 유라테크, 文 대통령 개헌추진 선언에 상승세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소식에 개헌 관련주로 꼽히는 유라테크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2017-10-26 14:00
文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중 6:4 개선…지방분권 추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며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제2 국무회의를...

2017-10-2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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