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기반 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재량권으로 이양된 뒤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밭기반 정비사업비는 2020년 717억5700만 원에서 지난해 640억11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사업면적은 5458...
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이들과 공기업 사장들,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이 있었고 노 의원과 노 전 실장 이름도 포함됐다. 박 씨가 평소 야권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언급한 인물들이라는 소문도 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박 씨가 얼마나 더 입을 열지, 압수된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뭐가 더 나올지를 지켜봐야 한다”며 “연루된 인물들을 검찰이 한 번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공식화한 건 대전시가 처음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
대검찰청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2명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비롯해 전체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12월 1일)까지였다.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현행 재난안전법 제4조는 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제4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면서, 특히 지역 내 다중운집...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 장비의 관리자일 경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했다. 이태원은 관광특구 임에도 참사 현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이태원역 내부, 이태원 파출소,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각 1대씩 총 3개의 AED(자동심장충격기)만 설치돼...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한다.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된다.
헌재는 “지방의원은 주민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관계를 통합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들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며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정부가 복합쇼핑몰, 병원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수요 관리를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에너지 현안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관할 영역 내 복합쇼핑몰, 대형병원, 호텔, 대학교 등 대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고,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고 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비 지원을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했다.
16일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장 명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간 도시철도망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소유 재산을 필요로 할 경우 지차체가 이를 신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들일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6일 오후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 적용 기준 관련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장을 찾아 3대 협의체장과 시도단체장, 청년대표 등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생각보다 많은 분의 관심과 참가 속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큰 행사가 무사히 잘 끝나 관계자들과 부산시청 담당자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출자 이후엔 지방공기업 결산 보고 시 출자법인의 관리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책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에서 경영성과 지표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효율성 간 균형 잡힌 지표체계를 구축한다. 이 과정에 지자체·지방공기업이 직접 참여해 맞춤형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선 시·군·구가...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나이가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고려됐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확정됐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되며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 후보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조치 사항 등을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단순히 ‘국회’로 규정돼 있어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경찰을 진상규명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라고 공세...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시·도당위원장, 당원협의회운영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에게 공지를 내려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 따를 것을 요청했다.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에는 각별히 언행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 행위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게시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보강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투자심리가 한껏 위축됐고, 기업들이 줄줄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돈맥경화’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사태 수습을 뒤로하고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제...
원 장관은 24일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순서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원 증가하고 작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높아졌다”고 부연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성명에서 “경제에 무지한 단체장(김진태 현 강원도지사)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 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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