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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당과...
    2020-09-21 15:23
  • [사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끊임없는 규제 악순환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의 사례가 참고됐다. FIU는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를 모니터링해 범죄 관련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고...
    2020-09-02 17:32
  • [이투데이 출근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30%가 '깜깜이 환자'·광주는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外 (사회)
    [이투데이 출근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30%가 '깜깜이 환자'·광주는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外 (사회)
    2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4일 도내 일반음식점에서 50여 명의 젊은 손님들이 좁은 공간에서 춤을 추고 술 마시는 모습이 단속반에 목격됐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외에도 영업장 외 영업행위를 한 6곳의 업소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2020-08-28 06:00
  •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9억 넘는 고가주택 이상거래 1705건… 555건 탈세 의심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 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감정원 전문인력은 이번 조사에 투입해 소명자료...
    2020-08-26 11:00
  •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법무부ㆍ행안부ㆍ방통위,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발표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엄정대응 담화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악의적인 방역활동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집합제한 명령 위반 △허위 자료...
    2020-08-21 14:00
  •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김태년 "검찰과 경찰,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원 개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내정보관을 폐지했지만, 법 개정으로 완성하지 못했다"며 "법을 개정해 정치 개입...
    2020-07-30 08:05
  • 국회 행안위, 김창룡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적격'
    국회 행안위, 김창룡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적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행안위는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 채택한 청문보고서에서 "경찰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해 큰...
    2020-07-21 00:47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등 경찰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직장 내...
    2020-07-20 10:26
  • 권익위, 멸실인정 차랴 말소 절차 간소화…국토부에 권고
    받은 차량이어도 말소를 신청하려면 차량원부 상 등록된 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해서 압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멸실인정 차량의 압류권자에게 승낙을 받지 않아도 말소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권고했다.
    2020-07-09 14:12
  • 美 하원 “‘홍콩 탄압’ 中 관리와 거래한 은행에 제재” 법안 통과
    美 하원 “‘홍콩 탄압’ 中 관리와 거래한 은행에 제재” 법안 통과
    팡서 미 상원은 지난달 25일 중국의 홍콩 자치권 억압을 지지한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홍콩자치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 정부는 홍콩 자치권 침해와 연관된 중국 관료 및 홍콩 경찰 등을 제재할 수 있으며, 이들과 거래한 은행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가할 수 있다.
    2020-07-02 15:37
  • 홍콩보안법 통과되자마자 시행…위반 최고형은 ‘무기징역’
    홍콩보안법 통과되자마자 시행…위반 최고형은 ‘무기징역’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1일 오전 열린 주권 반환 23주년 기념식에서 “홍콩보안법으로 국가 주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딛었다”며 “이는 홍콩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홍콩 경찰은 민주파 단체가 오후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2020-07-01 13:54
  • 서울시, 여성1인 가구ㆍ점포 안심 환경 조성…11개 구 확대 지원
    서울시, 여성1인 가구ㆍ점포 안심 환경 조성…11개 구 확대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실사 후 선정할 계획이다.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있는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안심점포’ 비상벨은 신고 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연결되는데 현장 상황 청취와 동시에 인근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침입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며 “현장 상황에 관한 판단을 통해 즉시 경찰...
    2020-06-30 11:15
  •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출근길]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통일부 "남북상황 엄중히 인식할 것" 外 (정치)
    한편, 일부 단체가 6·25전쟁 70주년인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협조를 통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마무리, 법사위 갑질도 개혁할 것"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첫째로 법사위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2020-06-17 06:00
  • [종합] 박원순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 확보…문자 발송”
    [종합] 박원순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명단 확보…문자 발송”
    현재 1189병상 중 202병상이 사용되고 있고 987병상이 남아 있다. 아울러 헌팅포차와 같은 유사유흥업소에 대해 전날 내려진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있는지 각 자치구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인다. 집단감염이 일어난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불시 점검할 방침이다.
    2020-05-12 13:52
  •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박근혜 7시간' 조사 방해 진실 규명해야"…검찰 수사 요청
    10개 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경찰청 △인사혁신처 등이다. 사참위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특조위가 '박근혜의 7시간'으로 불린 '사고 당일 VIP 행적 조사'를 추진하자 당시 청와대와 정부가 공동 대응하며 의도적으로 막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2020-04-23 16:23
  •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대응반을 신설해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팀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감정원이 참여했다. 1‧2차 조사에 이어 올해 1~4월 진행한 이번 3차 합동조사에서는 새로 출범한 대응반과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2020-04-21 16:00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실무분과위원회(지역개발, 공공건축제도, 신도시개발)별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2020-04-09 11:00
  • 식약처 "마스크 5부제 완화·폐지 아직 일러"
    식약처 "마스크 5부제 완화·폐지 아직 일러"
    또한, 개학에 대비해 교육부에 153만 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위해 경찰청에 90만 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종사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99만 개를 각각 제공했다. 공적 공급 이외에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 마스크는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총 1257만 개로, 833만 개는 소비자에게, 424만 개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등에...
    2020-04-06 14:32
  •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학교와 학부모 간 협의체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시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체회의를 열 수 없는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 투표를 통해 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순경...
    2020-03-31 13:51
  • 고위직 여성공무원 20.8%…"2022년 4명 중 1명 여성이 될 것"
    고위직 여성공무원 20.8%…"2022년 4명 중 1명 여성이 될 것"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 확대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위원회 구성 시 여성 위촉위원 비율을 40%로 의무화하는 등 양성평등 인사 운영을 추진했다. 공공기관 부문은 2018년 12월 내려진 '여성 임원 최소 1명 이상 임명' 지침을 반영했고, 지난해 7월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2020-03-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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