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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우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우선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2021-03-08 15:55
  •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최근 1년 새 '신고가 후 취소' 3700건…국토부, 허위계약 3달간 기획조사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 파견 확대를 통해 조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 정보와 대법원 등기정보 간 연계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강도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1-02-25 15:10
  • '그알'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나경원 캠프 합류…"정치는 안 해"
    '그알'로 유명한 이수정 교수, 나경원 캠프 합류…"정치는 안 해"
    나 후보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여성과 아동 문제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며 "이 교수의 고견을 들어 서울시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께서 서울시가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성 있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기에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다양성 서울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거로...
    2021-02-24 16:15
  • 드디어 맞붙은 안철수·금태섭…'제3지대 단일화' 이뤄질까
    드디어 맞붙은 안철수·금태섭…'제3지대 단일화' 이뤄질까
    이어진 주도권 토론에서 두 후보는 부동산과 소통, 코로나19, 자치경찰제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부동산과 코로나19, 자치경찰제에선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통을 두고 금 후보가 안 후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 후보는 "야권 후보는 문 대통령의 불통, 소통을 못 하는 모습을 지적해야 한다"며 "안 후보도 마찬가지로...
    2021-02-18 18:46
  •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또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ㆍ대출 등 불법 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신자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 시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2021-02-08 09:24
  • 경찰,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성남시청 등 6곳 압수수색
    경찰, '은수미 부정채용 의혹' 성남시청 등 6곳 압수수색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를 담당한 전 성남지청 자치행정과장 A 씨와 전 인사팀장 B 씨를 비롯해 수사대상자의 휴대전화와 시청 정보통신과에 남아있는 과거 인사 데이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시작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헤칠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9월...
    2021-02-02 08:21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2020-12-29 15:32
  •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전해철, 이용구 사건 특가법 미적용에 "법 개정 때도 논란 많아"… 권덕철 청문회선 백신 늑장 확보 논란
    또, 전 후보자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백신 수급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고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질타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2020-12-22 16:33
  •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전 후보자는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 권한 남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민통제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에도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조치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에 머물러 있고...
    2020-12-22 15:47
  • 서울시 “단체장 성차별‧성희롱 사건 별도 외부기관서 조사”
    한편 자치단체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외부절차를 통해 조사·처리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여성가족부의 ‘기관장 사건 전담 신고창구’에 통지하면 사건 내용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여성폭력방지법에 기초해 2차 피해에 대한...
    2020-12-10 14:00
  •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경찰은 원래대로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지만, 자치경찰은 시·도별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일상 업무는 시·도별 자치경찰 몫 자치경찰은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교통·학교폭력 업무·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고,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2020-12-09 19:45
  •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처벌법·진상규명법·공법단체설립법 등 5·18 관련 3법도 처리됐다. 특히 5·18...
    2020-12-09 19:39
  •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또 양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나란히 3등급에 랭크됐지만, 올해 검찰은 작년보다 1단계 뛰어 2등급을 받은 반면 경찰의 경우에는 1단계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58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2020-12-09 18:36
  •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의결…내년 경찰조직 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2020-12-03 15:52
  • 행안위, 자치경찰법 소위 통과…국가·자치경찰 사무분리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 조직은 신설하지 않는다.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 혼선을 줄이고,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이다. 사실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기존과 같이...
    2020-12-02 16:48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하면 징계…여가부 장관 '시정명령' 추진
    여가부는 피해자 의사 등을 듣고, 인권위에 조사 또는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 관련,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내‧외부 위원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여가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특히 기관장 관련 사건이 고충상담원에게 접수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여가부 신고센터에...
    2020-11-06 15:55
  • 독감백신 접종 여부 혼선에 국민 혼란도 가중
    독감백신 접종 여부 혼선에 국민 혼란도 가중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고 있긴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며 “접종을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와 전문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2020-10-22 17:27
  •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김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꾼 것이 골자다. 이달 내 공수처법을 개정해 올해 출범하는 게 목표다. 오히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의 지역유착 우려 등에 대해 “자치경찰을 도입할 뿐...
    2020-09-23 11:12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방안도 검토됐다. 회의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각 기관 개혁성과와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은 당과...
    2020-09-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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