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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외국인 아동 조사와 관련해 하용국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은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상태이고, 심의·의결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 도입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2023-07-18 10:51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95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미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74명에 대해 여전히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13명이었는데, 대부분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처벌 조항 없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는 여야 팽팽 정치권에서도 ‘유령 아동’사건이...
    2023-07-03 15:59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2015~2022년생 아동 2236명...
    2023-06-22 17:37
  • [포토] 자치경찰위원회, BTS FESTA 현장 안전점검
    [포토] 자치경찰위원회, BTS FESTA 현장 안전점검
    방탄소년단(BTS) 10주년 페스타(FESTA)를 하루 앞둔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06-16 17:46
  •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여의도에 30만 인파 몰릴 듯
    내일 BTS 10주년 페스타…여의도에 30만 인파 몰릴 듯
    늦은 시간에 끝나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이 다리, 도로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파 사고가 우려되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관계 기관에 행사 주최 측인 빅히트뮤직, 하이브와 함께 행사 전 긴급안전점검 실시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약 3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06-16 14:09
  •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서 ‘BTS FESTA’…30만 아미에 ‘교통·안전’ 대책은?
    17일 여의도 한강공원서 ‘BTS FESTA’…30만 아미에 ‘교통·안전’ 대책은?
    아울러 시는 하이브, 영등포구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 인파 관리, 교통 통제 등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및 해외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30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선다.
    2023-06-16 09:3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브렉시트, 다시 북아일랜드의 정체성을 깨우다
    영국과의 연합왕국을 지지하는 친영파 정당만 참여해 경찰과 교육 등에서 자치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거의 다 영국인으로 충원됐고 비상법안이 도입돼 이곳에 거주하는 아일랜드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이에 반발해 아일랜드계가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서 벌이자 1969년 8월 영국군이 이곳에 주둔하게 됐다. 영국군의 주둔을 계기로...
    2023-05-11 05:00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유흥업소(유흥시설, 호프, 소주방 등)의 마약류 근절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추진한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대상으로도 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마약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시 관계 부서, 검찰·경찰, 식약처, 교육기관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실질적인 마약 관리...
    2023-04-13 11:41
  •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박준희 관악구청장 "자치행정 시작은 '소통'...협치로 완성"
    청년활동과 교류 등 경험이 풍부한 지역 청년 활동가로 청년청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명예 청년청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청년청장은 청년청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청년정책 발굴 등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목소리를 적극 담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의 소통행정의 대표는 '관악청'이다. 청사 본관 1층에 카페 형태의...
    2023-04-05 06:00
  •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서울시, 룸카페 집중단속에 ‘청소년 출입행위’ 등 4곳 적발
    이번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주 1회 민사단의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내 청소년 출입 행위 2곳,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곳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2곳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을 출입시켜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침구류를 비치하고...
    2023-03-20 06:00
  •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대통령실, 정순신 사의에 "본인 의사 존중"
    때문에 경찰 수사 지휘권자로 검사 출신을 임명해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무엇보다 임명 직후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2017년 한 유명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던 정 변호사의 아들은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달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2023-02-25 17:59
  •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실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려고 검사 출신...
    2023-02-25 16:38
  •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천하람, '자녀 학폭' 논란 정순신에 사퇴 촉구..."아빠 찬스 악몽"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천 후보는 25일 SNS를 통해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2023-02-25 14:07
  •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금융당국은 이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서울시 등 수사기관·주요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중개사이트가 이용되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가 2021년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2023-02-13 12:00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지난해 9월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검찰이 전국에서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 마약수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2023-01-26 12:40
  •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드려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원하는 곳에 배치해 드려요"
    시는 시민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주거취약구역을 놓고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예방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 총 15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운영업체 모집을 위해 이달 말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2월에는 전직 군인과 경찰...
    2023-01-25 11:15
  • 서울 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에 표창
    서울 자치경찰위, 음주운전 신고한 '반려견 순찰대'에 표창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5월부터 강동구를 시작으로 9개 자치구로 확대해 현재 총 284팀이 활동하고 있다. 올 3월부터는 자치구 전역을 대상으로 반려견 순찰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 반려견 순찰대와 대학생 순찰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 자치경찰 치안정책을 더욱 활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25 11:15
  • "설 연휴에도 안심하세요"…서울시, 설맞이 인파 관리·순찰 강화 현장점검
    "설 연휴에도 안심하세요"…서울시, 설맞이 인파 관리·순찰 강화 현장점검
    특히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고속도로 진입로 구간 등을 대상으로 교통관리를 실시해 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설 명절이 예상된다”라며 “시민들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평온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2023-01-19 06:00
  •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행정안전부·서울시 등 이른바 ‘윗선’은 무혐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서울시와 행안부 등 공무원 15명에 대해선 범죄가...
    2023-01-13 13:39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올해 상반기 서울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 합동으로 ‘전세 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협업도 함께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2023-01-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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