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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2023-12-08 17:14
  •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미등록 대부업체 솎아낸다지만…감독권 없는 지자체는 ‘난감’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다만, 이를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인력이 부족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는 곳도 있어 제대로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당국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무부·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지자체와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2023-12-05 05:00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금감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민감시단 예산은 신용회복위원회 새희망힐링펀드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아 집행돼왔다. 이 펀드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금융감독원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등을 기부받아 조성된 펀드다. 문제는 이 펀드 자체의 규모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 관계자는 “최근 포인트를 쌓지 않는 카드를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기관이 늘면서 펀드...
    2023-12-05 05:00
  •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단독] 더스윙, 업계 최초 공유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낮춘다…시속 20km로 하향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시속 36km, 영국(런던) 시속 25km, 미국과 캐나다 시속 24km, 독일 시속 20km, 일본은 시속 15km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속도 하향, 바퀴 지름 제한 규정, 안전모 규정 등이 맞물려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안전문화의식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운영사들의 협의가 지속하는 가운데 더스윙은...
    2023-11-20 13:00
  •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당시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았던 유 시장이 행정자치부 시절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기관 명칭이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고용노동청처럼 지방을 강조하는 것도 중앙은 월등하고 지방은 하위라는 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앞에서 ‘지방’을 뗀 것은 불과 2년전 경찰법이 개정·시행되면서다. 하지만 아직도 대전...
    2023-11-14 06: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현재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수사는 경찰과 복지부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선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강력범죄 우선 수사 등으로 수사 의뢰 후 결과 확보까지 평균 11.8개월이 걸린다.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이 2명에 불과하며,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 지자체 특사경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수사 경험이 적고...
    2023-11-02 05:00
  •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감사원, '이태원 참사' 1년 만에 감사 나선다…자료 수집 돌입
    2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국 행정안전1과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돌입했다. 자료 수집은 본격적인 실지 감사(현장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 조사 단계다. 이태원 참사 발생 1년 만에 자료 수집을 통해 관련 감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감사원은 자료 수집을 통해 감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을...
    2023-10-25 12:24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하나고에서는 2012년 3월 이 특보 아들과 피해 학생이 화해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고 이 위원장 아들은 그해 5월 전학 갔다. 당시 이 위원장 자녀의 담임이었던 조 교장은 이 위원장이 부모인 줄 몰랐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문제가 되기 전에 전학을 가라고 부모와 말을 맞춘 것이 아니냐...
    2023-10-20 20:39
  •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尹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현장 대응력 높여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전직 경찰 출신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2023-10-18 14:44
  • "핼러윈 부상자 단 한 명도 없게"…서울시, CCTV 인파감지 시스템 가동
    "핼러윈 부상자 단 한 명도 없게"…서울시, CCTV 인파감지 시스템 가동
    이와 관련해 17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 합동 회의를 거쳐 유관기관의 세부 대책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이태원관광특구를 포함한 집중관리 대상 6개 지역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이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 지능형 재난안전시스템은 시를 중심으로 구·소방·경찰...
    2023-10-12 11:15
  • 종로구, 북악산·인왕산 100대 명품숲 선정
    종로구, 북악산·인왕산 100대 명품숲 선정
    앞서 산림청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하고 올해 추가로 개인, 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숲 50개를 찾아내 100대 명품숲을 확정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찾은 914개소 대상 현장 심사, 1차 선정위원회 심사, 국민심사, 선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친 끝에 서울 시내에서는 종로구 북악산, 인왕산을 포함한 총 4개소가 명산의 영예를 안게...
    2023-10-10 11:11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이어 "며칠 전 여의도 불꽃축제 때 경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협력해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한 것이 좋은 예"라며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각 부처에 "내년 정부...
    2023-10-10 11:08
  •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항공 보안기술 독립 선언…국내 최초 항공 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개소[르포]
    그러나 그간 국내 기업은 미국 교통안전국(TSA), 유럽민간항공위원회(ECAC) 등 해외인증 기관에 100% 의존해야 했다. 특히 성능기준 자료를 비공개하는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으로 해외인증 획득이 까다로워 항공 보안장비 대부분이 해외 수입에 의존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장비 신뢰성 및 성능 향상과 외산 의존도 탈피를 위해 2018년 10월...
    2023-09-19 05:00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전인 2021년에 기록한 7744억 원과 비교할 때 30% 급감했다. 올 상반기 피해금액은 205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068억 원) 보다 33% 대폭 줄었다. 또한 전국 검찰청에...
    2023-09-16 10:10
  •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한국부동산원, ‘시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 성과 공유
    해당 프로그램은 부동산 전세사기·전자금융사기·개인형이동장치(PM)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원, DGB사회공헌재단,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 등 총 12개 기관이 참여한 민관 협업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87명의 청년 서포터즈는 부동산 전세사기·전자금융사기·개인형이동장치(PM) 안전...
    2023-08-29 14:36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또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개편과 지능형 CC(폐쇄회로)TV 등 범죄예방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치안대책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시의회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는 시 차원에서 어업 산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대응 조치도...
    2023-08-28 14:23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앞으로 LH는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외부기관 조사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당연히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을 위해 이 사장은 본인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2023-08-11 12:21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에선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 전 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병원으로...
    2023-08-07 16:03
  •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잇따른 ‘살인 예고’에 경찰 특별치안활동 선포·…“흉기 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범죄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위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밀집 시설 등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안전 대책 수립, 순찰 확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 자치경찰위는 경찰과 함께 순찰 및 방법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08-04 15:19
  •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당정, ‘묻지마 흉악범죄’ 대응 박차...“오늘부터 무기한 특별경찰활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범죄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고 “최근 신림동, (분당) 서현역 부근에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오늘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 경찰청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부터 2주간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경찰 활동을...
    2023-08-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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