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기관유형별로 교육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경찰청이 가장 많이 위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행동강령 위반 공무원이 2009년 1089명에서 2013년 2103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증가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별로 분산되어 있는 CCTV시스템을 한곳으로 통합해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최근 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도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당초 2015년까지 총 3091억 원을 투입해 방범, 재난감시, 교통단속, 시설물관리...
결국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주민대책위원회 등과 여러 차례 의견을 조율한 끝에 전면취소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 강남 금싸라기 '한전땅' , 3.3㎡당 1억4000만원에 논란
최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의 ‘억’소리 나는 땅값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투자비가 입찰금액과 개발비를 모두 합쳐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인 데다 재계 1...
경찰청(27%), 해양수산부(41%)는 소극적인 모습을, 국가위원회(186%), 중소기업청(183%)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용부는 각 기관에서 자진퇴사 등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했을 때 해당 업무에 정규직 채용이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이를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28일부터 공공부문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
위원회는 11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김일태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신임 김 감사는 1957년생 경북 김천 출신으로 육군 사관학교 35기다. 지난 2002년부터 감사원 사무처를 거쳐 2006년에는 대통령 경호실에 몸담았다.
이후 자치행정감사본부와 사회·문화 감사국, 경찰...
학교 측은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회의를 가졌고 A군은 B군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달 21일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을 퇴학조치했다.
경찰은 이 학교 전교생의 2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만큼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김 본부장을 금감원 감사로 임명·제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 내정자는 감사원 자치행정감사본부 팀장과 사회·문화감사국 과장, 경찰청 감사관을 지냈다. 이후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을 거쳐 올해 2월 공직감찰본부장에 올랐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도 불법 대출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수거된 불법 대출광고는 총 3만1685건으로, 이 중 시민이 2만7517건, 지자체와 회원사가 각각 2114건과 2054건을 수거해 협회에 전달했다.
협회는 수거된 대출광고를 전수 조사해 불법사채로 최종 확인된 718개의 영업용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정지 요청했고 6월말 현재...
아울러 국민안전부 신설로 현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전환하고,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조 의원은 “방재청에서 예방 기능인 방재와 현장 기능인 소방을 분리해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사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으로 정했다.
청문회 증인 선정은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협의해 선정키로...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예비조사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여야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로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폐지된다.
몸집이 작아지는 건 행정안전부다. 행정자치부로 이름을 바꿔 행정자치와 조직 기능만 남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인사 업무는 인사혁신처가 각각 가져간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폐합해 발족한 행정자치부는 내무부가...
박광온 대변인은 “결국 김대중정부 때의 정부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돌고 돌아 13년, 15년 전으로 돌아간 것”이라며 “교육부총리는 2001년 김대중정부 때 도입해 이명박정부 때 폐지했고, 행자부로의 환원 역시 1999년 김대중정부 때 지방자치 지원과 조정기능을 맡겼던 행자부, 그리고 인사기능은 분리해 중앙인사위원회에 맡겼던 것과 유사한 기능 조정”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이미 발표된 대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안행부를 행정자치부로 역할과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예산편성 등 촉박한 국정운영 일정을 고려해 입법예고를 최단기간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일반적으로 40일 동안 진행되지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폐합해 발족한 행정자치부는 내무부가 수행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조정 기능과 총무처가 수행해 오던 중앙인사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출범했다. 그러다 1999년 5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인사 기능의 일부가 새로이 발족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특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사기업체 취업 심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관피아와 경제계의 이권 독점과 끼리끼리 나눠먹기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 및 심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6년 4개월여 동안 총 1819건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승인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7.4%만이...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해선 필요할 경우 특검은 물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의 최종적인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 것임을 천명했다. 국가 대개조의 신호탄을 올린 셈이다.
◇ 해경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 국가안전처의 역할이...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구매실적은 각각 59.8%, 23% 증가했다.
국가기관중에서는 중앙성거관리위원회의 구매비율이 7.13%로 가장 높았고 조달청(4.01%), 국가인권위원회(2.26%) 등의 순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방위사업청과 경찰청, 기획재정부는 구매율이 0.3%대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법정 기준에 턱걸이한 1.05%로 1위를 차지했다.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