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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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소방청‧해경청 독립…헙법 개정시 국민안전권 명시

기본적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소방의 경우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대응역량을 키운다.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도 검토한다. 소방관들을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설립한다. 해경의 경우 해경청을...

2017-07-19 14:00
'윤손하 아들 연루' 숭의초등학교 사건, 대기업 손자 '학교폭력 무마' 확인…교장 등 해임 요구

또한 학교 규정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전담 경찰관 1명을 포함하도록 했지만 이를 어기고 교사 1명을 대신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의혹을 받은 배우 윤손하의 아들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일 뿐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봐준 의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개교 이래로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이번...

2017-07-12 16:36
공제연금, 금융당국 감독권 반발..“공제회법 아닌 보험업법 개정은 꼼수”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특정 직종의 조합 형태인 공제회에 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두고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정감사, 소관부처 및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사학연금·교직원·행정·군인·경찰·소방·과학기술인공제회 등 8개 기관으로 이뤄진...

2017-07-06 09:18
정부조직법안 심사 전 ‘끼워넣기’… 한달새 17건 쏟아져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만들겠다는 정부여당안보다 안전처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법안에서 국민안전부 아래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 현재 행자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바꿔 재난 대응력 강화를 꾀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 등 11인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2017-07-05 11:10
[단독]정원 ‘2만’ 국세청, 국정기획위에 “향후 4년간 6000명 증원 요청”

국세청이 향후 4년 동안 6000여 명의 국세공무원을 증원해달라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요청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2만 명 수준인 정원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 가량 늘려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

2017-06-27 21:29
정부, 18부ㆍ5처·ㆍ7청 체제로 개편…통상교섭본부ㆍ중소벤처부 신설

당정청은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은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해 행정자치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소방ㆍ해경청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가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한다....

2017-06-05 11:27
오늘 文정부 첫 고위당정청…‘정부조직’ 개편 방향 ‘윤곽’

또 기존 공약대로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의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독립시키는 대신,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남은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차관급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지속적인 물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자원 정책과 감독...

2017-06-05 09:54
김진표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 민간경제 마중물”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가면서 민간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기획위가 제1차 협업과제로 선정한 일자리 위원회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정책의 최우선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는데 쏟아야 할 것”이라며 “조세와 금융상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2017-05-30 15:44
하반기 공무원 추가 채용 필기시험, 7급 8월·9급 10월 검토

채용 분야는 소방과 경찰, 사회복지, 군무원·부사관이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다. 행정자치부는 인사처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공채 시험일정을 확정하면 이에 맞춰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채 시험일정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017-05-25 21:37
[일문일답]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

◇행정자치부가 9월 이후 추가 채용 계획을 보고했나. -행자부는 공무원 충원계획을 해마다 세운다. 문 대통령이 후보때 내세운 공약은 올 하반기 1만2000명을 추가 충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 대상은 안전분야에서 경찰과 소방 등이고 교사와 교사의 복지 쪽이다. 행자부의 당초 충원계획에 더해 1만2000명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이다. ◇국민인수위원회는....

2017-05-24 15:24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6월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발표키로”(상보)

박 대변인은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내에 재정계획수립 TF(재정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TF의 소관 분과는 기획분과이며 경제 1·2분과 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재정TF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이 맡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증세 부문은 아직...

2017-05-24 15:16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중소벤처기업ㆍ외교통상부 기능 강화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하는 등 최소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만든 문건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존 조직의 최대한 유지, 필요할 경우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다. 박근혜...

2017-05-22 10:24
[정론]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조건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거대 권력화하거나 자치단체장이 경찰권까지 거머쥠으로써 정치적인 악용이 우려된다. 정치적 중립성(中立性)을 띠는 지방경찰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두어 이를 통제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나아가 공직자나 대기업 비리 등에 대한 수사 기능을 일부 지방검찰청에 남겨 두는 것도 그 견제책 및 보완책이 될 것이다. 넷째, 권한을 합당하고 민주적으로...

2017-05-10 10:37
[문재인 정부 개막] 정부 조직개편 ‘최소화’…통상업무 외교부로 복원·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토록 하고, 국가경찰은 전국적인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폐지하고...

2017-05-10 10:20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의 해외안전정보원 전환, 감사원 독립성 보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권의 철폐와 재벌개혁 등 ‘공정사회 확립’ 방안을 내놨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정부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017-04-14 10:08
[대선후보 경제관] 문재인<상>, ‘국민성장’ 이룰 ‘큰 정부’ 구상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청와대에는 일자리 상황실을 만든다는 구상을 더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다고도 했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에 대한 정부 관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금성 복지 예산도...

2017-04-05 10:39
정치권, 대선 앞두고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 활발

정부 안팎에서는 안전처의 안전기능과 행정자치부의 자치기능이 합해진 ‘안전자치부’나 행정자치부의 행정기능과 인사혁신처의 기능이 합쳐진 ‘행정혁신처’ 신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개편 또는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017-03-23 10:29
행자부, 5월 조기대선 준비 착수…공직기강 특별 감찰 진행

행자부는 또 경찰청과 협업해 취약분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 사회 기초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치적 불안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 침체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고 지역 물가를 관리하는 등 경제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지역발전위 등 18개 자문위원회, 국무조정실이 생산한...

2017-03-10 15:18
학교 성폭력 급증… 성희롱 55% 가장 많아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학교 내 학생대상 성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 4만3211명과 교원 6714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2013년 2.2%에서 2014년 1.4%, 2015년 1%, 지난해 0.9%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2017-02-24 14:16
정용기 “비보호 우회전, 미국‧캐나다뿐… 우회전신호기 설치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교차로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게 했다. 우회전 전용차로 등에 화살표 등화와 같은 우회전 신호기를...

2017-0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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