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4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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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검ㆍ경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방안 권고"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경찰을 통제하고 경찰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랜 기간 논의 끝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준 개혁위에 감사드린다"며 "발표한...

2017-12-07 14:41
김영춘 장관 "낚시전용선박 제도 도입 신중 검토…안전관리 강화"

김영춘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연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현안보고에서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은 당초 연안어민의 소득증대 취지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연 340만 명이 이용하는...

2017-12-07 10:38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이 변호사는 검찰 내에서 ‘자치경찰과 연계된 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할 때 자신의 의견을 내고 함께 구상했다. 그는 “자치경찰이 제대로 자리만 잡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구조라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지 않아도 민주적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다”며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에 있는 경찰 또한 통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7-11-24 13:19
[전문] 2018 수능 연기 김상곤 부총리 기자회견

행안부, 경찰청,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린 힘든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고 수험생은 정부를 믿고 일주일 동안 컨디션 조절을 잘하여 안정적인 수능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1-15 21:35
경찰개혁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 발표…범죄 수사권 부여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권고안은 또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는 대신 광역 단위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2017-11-07 13:19
[예산안 샅바싸움]공무원 증원, 1만5000명 늘리는데 5359억…추경 때처럼 또 삭감?

한국당 “삭감 1순위”…국민의당·바른정당도 반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중 최대 공방거리인 공무원 일자리 증원 관련 예산을 다뤄 여야 대격돌의 장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경찰 3500명, 생활·안전 밀집분야 6800명 등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았다. 추가로 늘릴 지방직 1만5000명의 인건비는 정부...

2017-11-02 10:11
'첩첩산중' 적폐청산 수사… 文총장 "수사인력 추가 투입, 장기화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 '연계'된 문제"=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논의할 내용 중 최대 관심사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자치경찰 도입과 연계된 문제라는게 문 총장의 시각이다. 문 총장은 이날 "국정개혁 100대 과제대로 실효적인 자치경찰과 연계한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그에 맞게 검찰 기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2017-10-17 19:13
[2017 국감] “‘액티브 X’, 공공기관 42%가 여전히 사용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689개 공공기관 가운데 288개(42%) 기관이 여전히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대국민업무 관련 홈페이지 1만193곳 가운데 1296곳에서 1930개의 액티브X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세청 홈택스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2017-10-13 10:35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투표 D-1…유럽도 긴장 모드

경찰의 투표소 출입을 막으려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점령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 대변인 조르디 푸룰은 투표소 대부분이 학교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카탈루냐 정부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하려고 유권자 등록을 한 주민은 530만 명 이상이다. 이들은 ‘카탈루냐가 공화국 형식의 독립국가가 되길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

2017-10-01 11:13
“검찰 견제” vs “또다른 권력” 가을국회 쟁점 떠오른 ‘공수처’

홍 대표는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주는 방식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다. 권 의원 역시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공수처 설치...

2017-09-14 10:30
말뿐인 '파견 검사' 감축… 올해도 52명 외부기관 근무

시절 검찰을 통해 많은 부분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파견검사 규모를 축소하려면 각 기관 직제를 바꾸고 담당관을 두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검사 파견 억제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청와대 파견을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2017-09-11 11:11
경찰청, 경찰개혁 추진 조직 확대·개편…'수사제도개편단' 신설

앞서 경찰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발족,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3개 분과별로 개혁 과제를 논의해 왔다. 또한 경찰청 내부에서는 인권보호 분야에 '경찰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 수사개혁은 수사구조개혁단,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관실이 각각 추진단을 꾸려 현안에 대응했다. 아울러 검찰...

2017-08-17 15:01
경찰, ‘학교폭력 은폐’ 숭의초 교장 등 휴대전화 조회

수련회에서 유명 배우의 아들과 모 대기업 회장의 손자를 포함한 학생 4명이 같은 반 학생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물비누를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의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4일 숭의초 교장을 포함한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학생 진술서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다.

2017-08-16 16:14
부영, 임대주택 높은 임대료 인상 논란...국토부, 개선책 마련 착수

특히 전주시는 부영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로 인상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고 불공정행위로 신고했다.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을 고려해 책정한다. 전주시는 이를 고려하면 2.6% 인상이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부영은 5%가...

2017-08-14 10:55
[정론] 자치경찰, 제대로 하자

이 경우에도 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된 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지방경찰청장 등의 임명제청권을 행사케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입김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경찰은 기능 면에서 치안정책 수립의 총괄, 자치경찰의 지원 및 전국적인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 수행에 국한돼야 한다. 수사권에 있어서도 국제범죄나 조직범죄 등과 같은 국가...

2017-07-27 10:44
문재인 정부 1기 조직 확정…조각 퍼즐도 마무리 수순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공약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합쳐 ‘행정안전부’로 만드는 한편, 안전처 아래 있던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분리 독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고, 산하에 차관급 과학혁신본부가 설치되며 통상 기능을...

2017-07-25 09:48
박근혜 표 ‘미래부·안전처’ 간판 떼고…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정부조직법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됐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국회에 소관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그때까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기존처럼 관리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1차 정부조직 개편도 마무리됐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2017-07-21 10:27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폐지(종합)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변경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 변경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부부처 명칭 변경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부처로 승격되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바뀌게 됐다. 또...

2017-07-20 16:26
여야, 정부조직법 합의…‘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수의 외청으로 독립 등에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은 현행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확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의 핵이었던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일단 빼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항을 9월까지 관련 상임위워회로...

2017-07-20 10:53
정부조직법 ‘물관리’ 빼고…추경은 내달초까지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격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 폐지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2017-07-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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