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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종합] 당·정·청 "대구ㆍ경북 최대한의 봉쇄 조치… 마스크 수출물량, 일 생산량의 10% 제한"
    홍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사태가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전 국가적 관점에서 힘을 모을 사안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행정부 차원 패키지 대책에 재정 역할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2020-02-25 11:04
  •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서울시, 직원 시차출근제 시행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서울시, 직원 시차출근제 시행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민ㆍ관ㆍ군ㆍ경 협력 거버넌스를 가동키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 수도방위사령부, 안전보건공단, 대한적십자사,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구ㆍ경북의 확진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뜻도...
    2020-02-24 12:05
  • [종합] 중국 관광객 사실상 입국금지…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종합] 중국 관광객 사실상 입국금지…관광 목적 단기 비자 발급 중단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보건용 마스크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제조업체와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 24시간 공장을 가동해 하루 10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이다. 사재기, 매점·매석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편성해 불공정 거래행위 등...
    2020-02-02 18:33
  • 서울시 ‘신종 코로나’ 2차 감염 예방 총력…선별진료소ㆍ역학조사관 늘린다
    서울시 ‘신종 코로나’ 2차 감염 예방 총력…선별진료소ㆍ역학조사관 늘린다
    신규 간호사를 활용해 자치구 선별진료소 대응 직원으로 배치한다.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역학조사도 강화한다. 서북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등 시립병원 의사 7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추가 투입해 총 11명으로 늘린다. 1차 역학조사 단계부터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의...
    2020-01-31 14:32
  • 문재인 대통령, 이제민·조대엽 등에 "최고전문가들"..."일ㆍ가정 양립하는 사회구조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민·조대엽 등에 "최고전문가들"..."일ㆍ가정 양립하는 사회구조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월 위촉된 뒤 이번에 재위촉이 된 것이며, 김 위원장 역시 지난해 5월 위촉된 뒤 다시 위촉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서 부위원장은 이달 13일...
    2020-01-30 16:41
  •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민주당, '우한폐렴 대응' 검역법 개정 나선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과 정보경찰 활동 투명성 제고를 골자로 한 경찰개혁 관련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과 관련 "통과를 조속 추진해 총선 이전에 개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들과 관련한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020-01-27 14:03
  •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2월 임시국회 성사될까…선거구 획정에 민생입법 뒷전 우려
    미세먼지법, 지방자치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지역상권상생법, 과거사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 57건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노사관계조정법 등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 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70여 건 등이다. 또한 검찰개혁에 이은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2020-01-27 10:46
  • [출근길] 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인간 같지도 않은…" 막말·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모씨 억울함 풀릴까·설 연휴 쓰레기 수거기간·15일부터 스팸 사라질까(사회)
    [출근길] 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인간 같지도 않은…" 막말·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모씨 억울함 풀릴까·설 연휴 쓰레기 수거기간·15일부터 스팸 사라질까(사회)
    그런데 지난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했다며 자백하고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도 이춘재가 진범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작년 11월 윤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3월에 재심공판 기일을 지정해 사건을 재심리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서울시 자치구별 쓰레기 수거 기간...
    2020-01-15 06:00
  • 양천구 중학교 집단 성희롱…3년간 女 사진 돌리고, 체육복 훔치고
    양천구 중학교 집단 성희롱…3년간 女 사진 돌리고, 체육복 훔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회부와 더불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베일을 벗고 있는 중이다. 양천구 중학교 집단 성희롱 사건은 지난 2017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몇몇 남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SNS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며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을 자행해 왔다는 것. 이후 현재 파악된 피의 남학생 수은 총 14명이다. 피의...
    2019-11-28 13:39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 "내년 2월부터 5등급 차량 단속"
    정부는 26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와...
    2019-11-26 10:54
  •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되었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를 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1-12 15:57
  • 거짓임신ㆍ대리계약… 아파트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거짓임신ㆍ대리계약… 아파트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올해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자체 조사를 벌여 경찰에 수사 의뢰한 76건의 부정 당첨 의심 사례를 보면, 위례신도시에서 올해 초 공급한 ‘위례 포레자이’ 분양 과정에서는 위장 전입, 제3자 대리계약 등 7건이 경찰에 넘겨졌다. ‘동탄역 예미지 3차’ 단지 분양에서도 11건의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지목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호영...
    2019-10-16 10:21
  • [2019 국감] 욕설, 사역, 폭행까지…공공기관 ‘갑질 관행’ 여전
    [2019 국감] 욕설, 사역, 폭행까지…공공기관 ‘갑질 관행’ 여전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서울특별시가 138건, 교육청 중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18건, 공공기관 중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례별로는 모욕적 언행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따돌림 등 차별행위 24건, 인격비하행위 22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기관 가운데는 해양경찰청의 갑질 피해...
    2019-10-08 19:07
  •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정부 '은닉재산ㆍ수복지역 무주지' 국유화 추진
    동대문 경찰기동본부 부지의 패션혁신허브 조성,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등을 국유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도 대학 캠퍼스 내 창업기업과 창업 후 성장기업, 해외진출 후 국내 유턴기업으로 확대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국유지에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영구시설물인 생활 사회간접자본...
    2019-08-20 16:00
  • 국정과제위원장들,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저출산 획기적 지원’ 등 필요
    국정과제위원장들,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저출산 획기적 지원’ 등 필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고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대통령께 건네며 “지금은 절판돼서 제가 읽던 책을 가져왔다. 일본 반도체 초기 기업들을...
    2019-08-14 16:22
  • 인사 종합 / 7월 7일
    이충호 △〃 자치경찰추진단장 고기철 △〃 국정기획상황실 파견 최종문 △〃 국무조정실 파견 정용근 △〃 치안정책관 파견 김희규 △경찰대 교수부장 이상률 △경찰수사연수원장 강황수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윤동춘 △〃 생활안전부장 송병일 △〃 수사부장 김갑식 △〃 교통지도부장 김종보 △〃 정보관리부장 이문수 △〃 보안부장 김순호 △〃 경찰관리관...
    2019-07-07 18:15
  • [인사] 서울시
    김규리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직무대리 문혁 ▲경제정책실 제로페이추진반장 김홍찬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장 직무대리 박원근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조경익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장 직무대리 박병성 ▲문화본부 문화시설과장 직무대리 박병현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장 직무대리 이병철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 직무대리...
    2019-07-01 19:08
  • 인권위 "경찰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권 부여 부적절" 판단
    인권위는 지난 27일 제2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이같은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위해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2019-06-28 10:06
  • ‘소방관 국가직화’ 행안위 소위 통과…불참 한국당 “원천무효”
    또한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2019-06-25 19:59
  •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접수 166만건…과태료 등 4000억원 부과
    지난해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 1710억원, 경찰청 447억원 등 총 4110억원이다. 2011년 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신고로 부과된 과태료나 과징금은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457개 기관 중 382개 기관(83.6%)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규정(운영지침·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으로...
    2019-06-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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