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지난달 용인시 상현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전동킥보드 기기 정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일산서부경찰서와 협업해 PM 무면허 운전·교통사고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특별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빔모빌리티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하고...
대통령실, NSC 소집해 확성기 방송 결정北, 전날부터 오물풍선 330여개 살포풍선 발견 시 즉각 군·경찰 신고해야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살포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전국 곳곳에서는 오물 풍선 발견 신고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9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 등에...
아울러 법무부에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박병화가 수원에 전입한 직후 거주 지역을 ‘특별방범구역’을 지정해 치안을 강화했다. 전담수사대응팀을 가동해 운영하고 있고...
상황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경찰청‧소방청‧KT‧한국전력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 상황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고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선거인별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시간과 장소를 확인한 후, 함께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메모해가면 신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 총 4428만11명의 유권자가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국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4425만1919명과 재외선거인명부의 2만8092명을 합해 이같이 유권자 수가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1대 총선 당시 유권자 수였던 4399만4247명보다 28만5764명(0.6%)이 증가한 수치다.
국내 선거인명부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실제 통상 3∼6개월 소요되는 법령 개정절차를 1.5개월 만에 처리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이번 조치를 기초지자체로 신속히 전파하고, 자체적으로도 행정심판 기준완화(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를 개최했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며,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하다 징계받은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과 맞붙게 됐다. 영등포갑에는 마찬가지로 여성 정치인이자 최근 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4선의 김영주 의원이 민주당 채현일 전...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는 7일 "윤 대통령은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명백한 관권선거,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굉장히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국민이 여러 가지 민생의...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같은 신고를 송부받은 경찰은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앞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고, 국민 여론은 증원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만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무리한 증원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위기평가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의 민원이 전체 민원의 33.5%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의 민원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30대의 민원은 감소했다.
권익위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국민신문고, 지방자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근거해 '상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생활범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가 시민과 자치구에서 추천한 안전취약 지역 중 25개소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활동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3월부터 보안관 순찰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운영업체 모집을 위해 이달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새롭게 개편한 재산공개 시스템이 현장에 잘 정착하도록 안내서 발간 및 전국 시·도 방문 교육을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또한, C 씨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했고, 권익위는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조직 불법 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추가 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8억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 추적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이런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