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영 저축은행으로 자체 정상화에 따라 예보가 지원금을 회수해 100%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더블유 저축은행(86%), 서울 저축은행(77.1%), 영남 저축은행(7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예보는 이 같은 회수 실적 부진이 예금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예보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보 관계자는 “자금을 지원하고 자산을 매입해...
이와 관련 중기부는 이달부터 대형 유통 3사의 자체상표(PB) 제품 대금결정 행위 등에 대해 수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반기 중 PB상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적발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공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ㆍ의류 등 주요 수‧위탁 거래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친 후...
수출입은행도 자체 혁신안 이행 등을 조건으로 공기업 지정을 피했다. 정부가 금감원과 산은·수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관치 논란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지적...
현재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하거나 국회로 이관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재정분과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둬야 한다고 봤다. 국회로 가면 직무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계 부문에 대한 검사만 가능한 문제가 있다.”
◇연구실 아닌 현장에 뿌리내린 학자
유종일(59) 교수는 쥬빌리은행 대표와 지식협동조합...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시경제 안정과 금융안정의 달성에 있어 중앙은행과 재정당국, 금융감독기구 등 정책기관 간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협력과 견제를 통한 최적의 정책수행이 가능토록 거버넌스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책무와 통화정책 수단은 비교적...
원만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피켓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출범 5개월 밖에 안된 상황에서 '무능심판' 팻말을 붙인 것 자체가 국민적 여론과 맞지 않다"며 "위원장이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기재위답게 품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직원 비리와 관련 다수 지적을 받아 2017년을 ‘부정부패사건 제로의 해’로 지정하고 부패척결단을 운영했으나 올 한해 역대 최고로 많은 11명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원 및 직원의 비위비리...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국정감사부터 맞붙어 내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등에서 충돌할 게 명약관화하다. 여야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은 그래서 나온다.
이투데이는 창간 7주년을 맞아 여야 원내교섭단체 4당의 정책위의장들에게서 문재인...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 ISO37001은 공인인증기관의 반부패 의지 및 리더십, 부패 리스크 파악 및 평가, 리스크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활동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이 수여된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법무와 감사, 소통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준법지원부문을 신설했으며, 윤리경영 평가, 리스닝 투어(파트너사...
다른 선진국과 국제기구들도 비슷한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G20에서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정상들 간에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IMF, OECD 등은 경제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ILO는 기존 경제패러다임과 다른 ‘임금주도 성장’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국민의 저력을 믿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객관적인 기구에서 국민이 납득하는 절차를 거쳐서 구조적인 재조정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같은 맥락에서 김 부총리는 현재 제도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팀장도 기재부 담당국장에서 민간위원장으로 교체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감사원이 올해...
때문에 아파트 자치 기구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에서 지자체 지정 등의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충분한 감사 시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수임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감사는 국민 대부분이 관련된 사항인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후임 금감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에서 김 전 총장의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었었다.
최 내정자는 1952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경영학 학사와 석사,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존경하는 진리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님, 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연차총회 개막을 축하합니다.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연차총회는 지난해 AIIB 설립 이후 두 번째 총회입니다. 본부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도 없고, 나누어지지도 않는 그 자체로 온전한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파독 광부·간호사를 환송하던 태극기가 5·18과 6월 항쟁의 민주주의 현장을...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금감원은 지난 12일 은행권 준법감시인, 준법감시 및 내부감사 담당 부서장 등 80여 명을 불러 모아 올 한해 실시할 은행 건전성·준법성 운영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강화와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 점검·개선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리스크지배구조, 내부모형 운용 등을 살피고 주요 취약요인이...
감사원은 30일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강서구는 지난 2015년 2월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훈계한 뒤 종결 처리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회적 합의 부족을 이유로 새 헌법에 반영치 않기로 했다. 생명권과 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신설 여부와 재산권 조항에 토지공개념 도입 여부 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기구화할지 국회로 이관할지 여부도 추후 논의 사항으로 남겨뒀다.
이와 함께 예산낭비 방지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을 독립기구화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자치를 헌법상 권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토록 했다.
특히 이들은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이 개헌안의 발효 시점을 2020년으로 부칙에 명시하고 이 해에 대선과 총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