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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공단은 지난해 3월 공개 예정자 3만8468명을 선정해 자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줬으며, 이후 지난 20일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 기준을 낮춰 공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납부기한 2년이 지난...
    2022-12-30 22:02
  •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가 한 개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2-12-29 15:58
  •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기업이 직접 M&A 시정방안 마련한다
    우선 공정위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유효‧적절한 경쟁제한성 해소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에서는 기업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2022-12-29 13:35
  • 프란치스코 교황 "베네딕토 전 교황 건강 악화…기도해달라”
    프란치스코 교황 "베네딕토 전 교황 건강 악화…기도해달라”
    베네딕토 16세는 2013년 2월 11일 건강상 이유로 교황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당시 교황의 자진 사임은 바티칸 역사상 598년 만의 일로 카톨릭 신자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베네딕토 16세와 그를 뒤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남은 2019년 '두 교황'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2022-12-28 20:49
  •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납품대금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 747개사 적발…서원종합건설 등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중기부 ‘2021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 발표서원종합건설㈜‧㈜다산에너지‧지더블유건설㈜ 3개사 개선조치 미이행 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 사가 적발돼 그중 743개 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 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위탁기업 3000개 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 사 등 총 1만...
    2022-12-28 12:00
  •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CEO의 '셀프연임'에 제동을 걸자, 이를 의식해 조 회장이 자진사퇴 하는 쪽으로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NH농협금융도 손병환 회장 대신 정부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낙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CEO 인사와 관련해 관치금융으로 해석되는 시그널을 수차례 보냈다. 우리금융 손태승...
    2022-12-27 14:49
  •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 전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삭제 지시를 하달한...
    2022-12-25 14:18
  •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이재명, 내년 초 문재인 만남 추진…'친문 방어막' 구축될까
    비명계 일부에서는 이미 '이재명 자진 사퇴 및 비대위 구성' 시나리오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지도부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복당을 허용한 것도 '포스트 이재명'을 염두에 둔 조처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 대표를 위해서도, 당을...
    2022-12-25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석간)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운영 △’22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0일(금)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2022-12-25 09:13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외감규정 개정은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포상규정 개정을 통해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한다....
    2022-12-22 08:37
  •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자진사퇴, 거취 표명 유보 등을 결정한 데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2022-12-20 17:38
  • 올해 상장폐지 종목 37개…감사의견 거절 가장 많아
    올해 상장폐지 종목 37개…감사의견 거절 가장 많아
    맘스터치와 한일네트웍스 등은 상장폐지를 신청해 자진해서 상장폐지됐다. 올해 상장폐지를 면한 상장사는 신라젠, 코오롱티슈진 등을 포함해 20개사로 대부분 거래소 상장적격심사를 거친 뒤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1개사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내년부터는 상장폐지되는 상장사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가 최근 ‘퇴출제도 합리화를...
    2022-12-20 16:08
  • 현대약품,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허가 신청 자진 취하
    현대약품,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허가 신청 자진 취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일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의 품목허가 신청을 15일 자진 취하함에 따라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미프지미소정’은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을 주성분으로 자궁 내 임신중절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이다. 2015년 7월...
    2022-12-16 10:38
  • 공모가 깎고 또 깎고…바이오기업 IPO도 ‘최강 한파’
    공모가 깎고 또 깎고…바이오기업 IPO도 ‘최강 한파’
    바이오인프라는 지난달 16~17일 수요예측에서 흥행이 부진하자 상장을 자진 철회, 내년 2월 재도전을 기약하고 있다.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도 포기가 속출했다. 한국의약연구소와 퓨쳐메디신,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이뮨메드, 쓰리빌리언, 아벨리노 등이 청구서를 냈다 철회했다. 이 가운데 한국의약연구소는 지난 10월 재도전을 선언했다. 현재 지아이이노베이션...
    2022-12-16 05:00
  • SSG 측, 단장 교체 후 '비선실세' 의혹…"사실 아냐, 자문 역할일 뿐"
    SSG 측, 단장 교체 후 '비선실세' 의혹…"사실 아냐, 자문 역할일 뿐"
    류 단장은 SK 와이번스 시절인 2001년부터 구단에 몸담았지만 지난 12일 자진 사임했다. 이후 단장직을 이어 받은 김 센터장이 정용진 SSG 구단주와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간 정용진 구단주가 자문 직함으로 구단 운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비선실세’ 의혹이 나왔다. 그러자 일부 SSG 팬들은 15일부터 신세계 백화점 본점 등에 트럭 시위를...
    2022-12-14 21:07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부합동단속...총 4348명 적발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부합동단속...총 4348명 적발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자진출국유도 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7378명이 자진 출국하도록 조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연성 있는 이민‧출입국정책의 전제는 일관성 있고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체류 단속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2022-12-14 13:54
  •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서해 사건’ 박지원 검찰 출석…“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했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 군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경위를 수사 중이다. 기소된 서훈 전 실장은 이 씨가 피격된 다음 날인 9월 23일 새벽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박 전 원장을...
    2022-12-14 10:17
  • 진 입대 현장 총출동한 방탄소년단…‘까까머리’에 손 얹고 유쾌한 배웅
    진 입대 현장 총출동한 방탄소년단…‘까까머리’에 손 얹고 유쾌한 배웅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현행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로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였지만, 지난달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며 자진 입대를 선택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진은 2024년 6월 전역 예정이다.
    2022-12-13 17:06
  •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KT 구현모의 연임 여부, 국민연금에 달렸다
    앞서 국민연금은 올해 3월 박종욱 전 KT 각자대표의 자진 사퇴 당시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월 국민연금은 KT 주주총회에서 박종욱 각자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에 반대 의결을 행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 대표는 황창규 회장 시절 국회의원 쪼개기...
    2022-12-13 16:47
  •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진 이어 RM도…군백기 들어가는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논란은 ‘ing’
    진은 자진 입대를 결정한 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예상했던 입대 시점과 달라졌다. 사실 6월 입대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발매한 ‘비(BE)’를 끝으로 입대를 준비하려 했지만,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퍼미션 투 댄스’가 연달아 흥행했고, 각종 콘서트와 ‘그래미 어워즈’ 등 해외 시상식 참석으로 입대 시점이 계속 늦어졌다는...
    2022-12-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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