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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KB국민은행, 책무구조도 작성…내부통제 혁신 추진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이달 준법추진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13개 지역그룹에 부점장급과 팀장급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각 1명씩, 총 26명 배치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관할 지역그룹 영업점의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2024-01-17 15:49
  •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는 ‘현재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규제 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2.1%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3.3%였다. 현재의 규제 수준에...
    2024-01-10 06:57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환경규제, 자율관리형으로 바꿔야”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부족하다”며 “기존의 규제만능주의를 탈피해 충분한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는 자율관리를 허용하고, 역량이...
    2024-01-09 12: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법상 형식적 요건 준수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파악한다. 박 부원장보는 지난해 시행한 현장·서면조사 결과로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2024-01-07 12:00
  • 동국제약, 2023년 꾸준히 사회공헌활동 나서…ESG 경영 박차
    동국제약, 2023년 꾸준히 사회공헌활동 나서…ESG 경영 박차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홈페이지에는 ESG 세션이 신설됐고, 해당 세션에는 동국제약의 ESG 지향점, ESG 성과, 사회공헌, 윤리경영,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등 현황을 공개했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이사는 “신뢰받는 지속가능 기업으로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활동 등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5 11:45
  •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11월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 게임사는 전체의 95.4%가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업체의 준수율은 67.4%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중국 당국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것도 악재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NPPA)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2024-01-05 05: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농지의 경우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4-01-04 12:09
  • GS건설, 공정거래 우수조직 포상…“임직원 자율준수 실천 강화”
    GS건설, 공정거래 우수조직 포상…“임직원 자율준수 실천 강화”
    GS건설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중요성을 모든 임직원에게 전파하기 위해 조직별 CP 활동을 평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최우수조직 및 3개 우수조직에 대해 시상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전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사옥에서 진행됐다. GS건설은 2021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도입을 선포하고,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2024-01-03 16:11
  • 외시협,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인터넷 이용 외환거래 허용 등
    외시협,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인터넷 이용 외환거래 허용 등
    행동규범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도 2일자로 개정해 행동규범 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기능을 구체화했다. 외시협은 전자거래규약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외시협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예방교육 등을 중점에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외시협 측은 "행동규범...
    2024-01-03 15:32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2024-01-03 12:59
  •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준법윤리경영 위해 ISO37301·ISO37001 통합인증 금호타이어가 준법·윤리경영과 관련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37001) 통합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ISO37301은 조직이 수행해야 할 준수의무를 식별하고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높이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2024-01-03 08:49
  •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 대부분 준수...“소명기회 부여 절차 보완 예정”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 대부분 준수...“소명기회 부여 절차 보완 예정”
    3개 회사는 평가기관 가이던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자율규제기구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거래소가 협의체와 함께 9월 시행한 평가기관의 가이던스의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개 평가기관이 총 6개 장 21개 조문으로 구성된 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의 대부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개 기관 중 ESG연구소가...
    2023-12-27 06:00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bhc ”어떠한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2023-12-26 13:34
  • 최원목 신보 이사장 “내부통제 체제 안착되도록 노력”
    최원목 신보 이사장 “내부통제 체제 안착되도록 노력”
    공동선언문에는 △내부통제 구축과 이행을 위한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 구축과 이행을 위한 객관적·전문적 감사 수행 △내부통제 준수 여부 점검과 예방대책 마련 △내부통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공유와 자발적 준수 문화 조성 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권 감사는 “신뢰받는 공공기관의 사명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2023-12-26 08:50
  •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감원,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24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 등 법규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대형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사항 △준법감시인협의제 점검과제를 주요 주제로 논의했다. 내년 대형GA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으로 보험대리점의 △자율점검...
    2023-12-22 15:00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주요 논의 대상인 5개 분야는 △(내부통제)투자자보호 및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기준 및 절차 마련 △(기업실사)실사품질 향상을 위한 실사 항목, 절차, 준수사항 등 규정화 △(공모가액 산정)합리적 가치 산정을 위한 주관사 자체 표준모델 마련 및 적용, 표준모델 미적용 시 내부승인절차와 증권신고서 기재 방법 등 △(영업관행)주관업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계약...
    2023-12-21 15:00
  • 포스코, 그룹사 담합 피해 선제 예방 나서
    포스코, 그룹사 담합 피해 선제 예방 나서
    포스코그룹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활동을 수행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CP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취득하고 모든 그룹사에 확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최초로 ‘입찰담합 피해예방’ 분야에서 그룹사의 자율준수 프로그램도 시행 중이다.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2023-12-18 11:16
  • 서울시·건설사 '외래어·펫네임 뺀 아파트 이름' 만든다
    서울시·건설사 '외래어·펫네임 뺀 아파트 이름' 만든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어려운 외국어 사용 자제, 아름답고 부르기 편한 한글 이름 발굴·사용 △지역 유례·옛 지명을 활용해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이름 만들고 법정동·행정동 준수 △무분별한 펫네임 활용 자제 △최대 10자 내외 명칭 사용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름다운 이름의 자율·다양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어렵고 긴 외래어·외국어보다...
    2023-12-18 11:15
  • 종근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종근당,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AA’등급 획득
    종근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에 관한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CP등급평가는 공정위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CP운영실적을...
    2023-12-18 09:55
  •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롯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CP 등급 평가를 신청한 롯데건설은 신청과 동시에 우수 등급을 받았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2023-12-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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