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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다만, 논란이 커지자 케이뱅크 측이 먼저 FIU에 ‘실명계좌 운영지침’ 준수와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해) 케이뱅크 측이 자사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문의해 왔다”면서 “(FIU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인 만큼, 명문화도 중요하지만 지침 마련 취지 등을 종합해 협의를 지켰으면...
    2024-03-26 16:16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4-03-26 11:00
  •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6대 안전원칙은 △안전은 임직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배려한다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모든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한다 △위험요소 점검하고 끝까지 개선한다 △위험요소 및 사고 발견 시 즉시 신고한다 등이다. 또 LG전자는 CEO 직속으로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부문 조직을 두고 있다. CRO부문은 각...
    2024-03-26 06:00
  •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관’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제 발표와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모범 운영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김혜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발표에서 경쟁제한성, 불공정성, 경쟁제한성 및 경제력집중억제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세 가지 유형과 구체적인 사례를...
    2024-03-25 09:15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의 98%는 2015년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준수해 왔지만 해외 게임사는 56%만 따랐다. 업계에서는 유예가 없이 바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예도 없이 시행되다보니 법을...
    2024-03-22 15:46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장감시국장을 하면서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시장에서...
    2024-03-21 15:53
  • KB증권,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혁신 추진
    KB증권, 경영진 책무구조도 마련 및 내부통제 혁신 추진
    이를 통해 내부통제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준수 문화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KB증권은 준법지원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확대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내부통제체계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내부통제 혁신을 위한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성현 KB증권 준법감시인은...
    2024-03-20 09:44
  • "글로벌 은행 ESG 기준 바꾼다…국내은행, 유연한 대응 필요"
    "글로벌 은행 ESG 기준 바꾼다…국내은행, 유연한 대응 필요"
    목표를 준수하는 대형 은행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NZBA는 SBTi보다 기준이 완화돼 화석연료 기반산업과의 비즈니스 용이하다. NZBA도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2050 넷제로 목표를 따르지만, 각 은행별 우선순위에 따른 기준 및 실행방안의 자율적인 설정을 존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ESG 이니셔티브 변화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2024-03-16 08:00
  • 웰크론한텍, SH공사 선정 ‘우수 안전관리 현장’ 최우수상 수상
    웰크론한텍, SH공사 선정 ‘우수 안전관리 현장’ 최우수상 수상
    ‘우수 안전관리 현장’ 시상은 건설현장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SH공사가 2019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다.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시상제도다. SH공사는 ‘우수 안전관리 현장’ 선정을 위해 SH공사가 시행한 건설현장에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2024-03-15 09:33
  •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 콘텐츠 제작 지원에 1조 민관 펀드 조성한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다양성 ·지역성 등 채널 구성 원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광고 규제도 다듬는다. 기존의 복잡한 7가지 광고 유형 프로그램을 3개로 단순화하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광고 시간 총량제도 완화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도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미디어...
    2024-03-13 16:30
  •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예고된 차등 배상 후폭풍...은행 CEO 제재 받을까[홍콩ELS 배상안]
    이어 "금소법에서 요구한 표준 판매 프로세스를 준수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녹취, 자필서명 등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돼 오히려 보상을 못받을 수도 있다"며 "현재는 분쟁 전 가능한 금융권의 자율배상을 권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금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조 단위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4-03-11 15:55
  •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0% 배상 가능성도…사례별로 보는 ELS 배상[홍콩ELS 배상안]
    가 은행은 ELS 상품을 설명하면서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었고,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례에 대한 피해 배상비율을 75% 내외 수준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2024-03-11 10:37
  •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40%p), 내부통제...
    2024-03-11 10:00
  • 포티넷-삼성중공업, 해양 선박 OT 보안 위해 맞손
    포티넷-삼성중공업, 해양 선박 OT 보안 위해 맞손
    또한, 사이버 보안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망 분리 및 OT 프로토콜 기반 보안 서비스, 육상 원격 감시 및 제어,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분야의 미래 선두 기술의 적용 확대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국제선급연합회(IACS)는 선박에 대한 해킹 및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내외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 운항 안전성을...
    2024-03-11 08:38
  •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단독] 법원 가도 상폐 운명 김치코인…가처분 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法, 2년간 코인 상폐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위믹스·페이코인·갤럭시아 상폐 사유 제각각 다르지만계약서상 명시된 “거래소 권한·자율성 인정”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썸씽이 5일 법원에 상장 폐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법원이 그간 이뤄진 상폐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사법부는 거래지원...
    2024-03-07 16:07
  •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4월 시행 택배 과대포장 규제, 계도기간 2년…"현장 적용성 본다"
    제도 시행 앞두고 환경부, 현실 반영한 추진 방안 마련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 제외·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 시 기준 적용 제외한화진 환경장관 "획일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정부 지원으로 수송포장재 줄일 것" 정부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 적용성을 살펴본다는...
    2024-03-07 15:00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공시 강화와 외부 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비계열사 간 합병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몸값'을 정할 수도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사 합병 등에 관한 △공시 강화...
    2024-03-04 13:19
  • 삼양사,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UNGC’ 가입
    삼양사,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UNGC’ 가입
    UNGC는 세계 최대의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자율협약)로 기업이 인권·노동·환경·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고자 유엔이 지난 2000년 발족했다. 현재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 약 2만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삼양사는 UNGC가 추구하는 4대 분야의 10대 원칙을 경영 전략과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2024-03-04 08:53
  •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최우선 기업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최우선 기업문화 확산
    아울러 고객 만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 품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점관리 공종의 관리지표를 추가 확대하고 콘크리트 자체 품질점검을 확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한 품질실명제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제도 이행률 100%를 달성하는 등 책임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착공 현장의 설계와...
    2024-02-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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