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무기 등 반도체 부적절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
SK하이닉스는 SK그룹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기업 최고 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하고 제품의 최종사용자가 누구인지 등을 분석하는 역량을 갖춰...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은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주제로 △유관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 임명 △자율준수 우수현장 포상 △자율준수 선서 △공정거래 관련 교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정직과 신뢰’라는 창업 철학을 바탕으로 사내 자율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DL건설은 대표 직속으로 준법경영실을 편제해 독립성을 부여하는...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은 참여 대기업이 기업규모와 업종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자율적으로 선택·시행하여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약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의 협력거래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최임위의 노·사·공 동수 원칙이 깨진 채 노동계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심의가 강행되는 점,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월권행위에 의해 최임위의 자율성·공정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2017년에는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했다. 2022년에는 CP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온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 등급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우아한형제들 함윤식 고객중심경영부문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그는 이어 “인공지능은 초거대 모델을 비롯해 자율주행,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 전반에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 원칙을 인공지능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개선방안에 부합하도록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 관련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KLAY, 인니 선물거래감독국 선정 가상자산 화이트리스트 포함클레이튼, 규제ㆍ법령 준수를 위해 주요 국가 법무법인과 협업“동남아 신흥국, 홍콩, 중국 등 안정적 생태계 확장 지원 예정”
클레이(KLAY)가 인도네시아 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적법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았다.
클레이튼 재단은 가상자산 클레이(KLAY)가 인도네시아 무역통상부 산하...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획일적인 제재가 아닌 금융사별 자율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당국 차원의 획일적인 규율이...
기자회견에서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에듀파인 내부 메일은 공문보다 비교적 자유롭게 내부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며 “각종 자율연수나 행사 안내에도 쓰고 있고, 교총을 포함한 교원단체와 노동조합이 사업 안내용으로도 써 왔다”고 지적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청의 업무포탈 메일은 서울교사 개인정보의...
또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강원랜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 무역보험공사 등 새 정부의 핵심과제인 직무급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한 공공기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 탁월(S) 등급은 없었다. 지난해는 한국동서발전이 11년 만에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염 회장은 “단통법 이전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일부 ‘호갱’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다”며 “단통법을 준수하는 선량한 유통은 고객 이탈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통법을 준수하는 매장에서 구매한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가 새로운 ‘호갱’으로...
공정위·소비자원과 자율준수 협약 체결이용자가 위해 여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당근마켓이 더 건강한 개인 간 중고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
당근마켓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안전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준수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기정...
이들 사업자는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도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히로 제공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이에 따라 자율 준수사항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식‧의약 온라인 자율 관리 시범사업’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NS홈쇼핑을 비롯한 26개 사이트가 동참한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13조, 2019년 137조, 성장세를 이어오던 비대면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
포스코그룹이 ‘그룹CP활성화지원TFT’를 조직하고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전체 그룹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4월 ‘그룹 CP활성화지원TFT’를 발족하고...
이 책자는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전략물자 자율준수제도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대(對)러 수출통제 등 그간 기업 수출현장에서 주로 제기된 분야를 중심으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 90건과 생생한 현장 사례 102건을 함께 수록했다.
책자는 주요 업종별 협단체 등에 6월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홈페이지(www.yestrade.go.kr) 알림...
지난해부터 의무공시 대상기업이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며 올해는 의무대상 기업이 355개로 늘었으며 10개 사는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감사기구 관련 5개 항목에 대해 기업들은 평균 79%의 준수율을 나타냈다. 반면 주주관련 준수율은 58.2%였으며 이사회와 관련된 5개 항목의 준수율은 51.5%로 가장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