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민원·분쟁의 자율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연말에 금감원장 포상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에서 분쟁을 직접 처리하기 전 금융회사가 직접 소비자 불만을 해소해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밖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주요 분쟁사안에 대한 처리기준을 심의·제시해 분쟁...
분쟁 조정에 관해선 분쟁 조정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립하면 조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나머지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신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원장보는 “20일 안에 당사자가 조정의사를 수락하면 단정은 못드리지만 조속히 (마무리) 될 것”이라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위는 투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상품 제안서에 기재된 투자 계획대로 불가능한 데도 6개 금융사가 독일 시행사의 사업 이력...
편집이나 촬영 등 각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문분야나 경력 등을 등록하는 ‘자율 공유형 경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인과 구직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지원하고, 노무·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해 근로계약 분쟁 등에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와 MCN, 유통플랫폼 간 수익배분...
그러나 일부에선 시장 여건에 따라 사업자 간의 자율로 이뤄져야 할 납품단가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의 큰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7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협의회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한 번 데인 경험 있는 고객들, 두 번 안 해”신규 사모펀드 수, 9월 153개→10월 96개→11월 42개고금리 시기...저금리에 두드러지던 금리 매력 떨어져레고랜드 사태 이후 단기자금 금리↑...6%까지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론이 3년 만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사모펀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분쟁까지 종결되면 라임·옵티머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이 라임 국내 펀드와 CI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투자자에게 65~70%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펀드를 판매한 직원이 투자자의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로 작성하고 고위험 투자 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으며 고위험...
지자체 협력·분쟁해결 분야 최우수 사례는 광주 광산구의 주민 간 자율적 합의의 기반한 '이웃갈등 조정시스템' 구축이 받았다. 광산구는 층간소음, 주차문제등 이웃갈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주민리더 대상 이웃갈등조정자 양성교육,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및 아파트 주민자율협약안 제정, '우리동네...
또 종합감사로 레고랜드 사태·론스타 국제 투자 분쟁 등 여러 논의가 산적한 까닭에, 가상자산 관련 정책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관련 핵심 증인 불출석…민병덕 의원 “이정훈 전 의장, 후안무치”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강종현 빗썸 관계사 대주주, 김서준 해시드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등 가상자산 업계 핵심 증인들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이후 자율조정 불성립시 분쟁조정국으로 이관하고 분쟁조정국에서 조정절차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6일 주요 생·손보사 보상담당 임원 및 CCO, 보험협회 소비자보호 담담 임원과 함께 분쟁조정 처리방식 혁신관련 보험업계 파트너십 미팅을 연다. 추후 보험회사 분쟁처리 실무자협의회, 현장 파트너십 미팅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에 달했다.
이렇게 갈수록 분쟁 민원이 급증하다 보니 처리 기간도 갈수록 늘고 있다. 민원 처리일수는 2017년 24.4일, 2018년 34.3일, 2019년 49.0일, 2020년 58....
지원센터는 26일부터 대리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 및 대리점거래 시 분쟁 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분쟁조정ㆍ신고ㆍ소송 등)를 제공한다.
아울러 조정불성립 시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급업자...
1일에서 83.4일로 늘었다.
강병원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7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개선에 힘쓰고 있고, 올해 안에 분쟁조정국 인력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정당과 같이 자율적인 내부 법규범을 갖고 있는 특수한 부분사회에서의 분쟁은 자주적, 자율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 내부의 자율적 결정이나 의결의 적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경우에도 정당의 결정이나 의사가 그 절차에 있어서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그...
국토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민원상담 및 분쟁조정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이었던...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가상자산거래소 내부통제기준, 민원 및 분쟁조정 규칙, 불공정거래 방지 내규 등을 마련하는 식이다.
가상자산의 활용이 확대되는 경우 예상되는 리스크 및 이에 관한 관리방안 연구에도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 금감원 관련부서 담당자 및 학계·업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했다"며 "협의회는 현재 5대...
이어 "윤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행위라고 방관할 게 아니라 중재해서 파국을 막아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근길 회견에서 불법이라 규정하고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문에 휴가를 망설인다는 엉뚱한 말을 꺼내 답답하다"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비상대책위원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서 A 씨가 소송을 제기했고, B 씨도 반소로 맞섰다. 양측은 각각 상대방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 씨 손을 들어 줬다. 상고심에서는 위약벌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가...
중국은 중소분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가 필요했다. 미중관계의 정상화는 미소관계의 변화를 촉발했다. 1972년 5월 첫 미소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에 합의하는 등 소모적인 경쟁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동서독 간에도 이 무렵 기본조약이 체결되는 등 동서냉전의 완화는 여타 지역으로 파급됐다.
둘째, ‘닉슨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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