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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癌보험금 현안 때문에…?” 금감원, 의료분쟁 개선 1년째 '하세월'
    “癌보험금 현안 때문에…?” 금감원, 의료분쟁 개선 1년째 '하세월'
    당시 금감원은 의료분쟁의 자율조정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감원이 제3의료기관에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분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과 의료분쟁전문소위 구성은 목표 기한이 점차 늦춰지면서 시행되지...
    2018-06-14 10:11
  • 글로벌 IT·자동차 업계, 자율주행차량 ‘합종연횡’ 본격화
    글로벌 IT·자동차 업계, 자율주행차량 ‘합종연횡’ 본격화
    한편 웨이모와 기술 도용 등으로 분쟁을 벌여왔던 우버의 다라 코스로샤히 CEO는 전날 웨이모와 제휴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우리 네트워크에 그들의 차를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웨이모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를 사용한 차량공유 서비스 제휴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우버는 3월...
    2018-06-01 08:39
  • 중국 리커창 총리 “중·미 무역 분쟁, 협상의 문 열려 있다”…대화 강조
    중국 리커창 총리 “중·미 무역 분쟁, 협상의 문 열려 있다”…대화 강조
    그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중국 시장 개방으로 여러 기회와 큰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며 “중국은 자율 주행과 같은 부분에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 열린 중·미 교통 포럼에 참가한 차오미 장관은 올해 1분기 중국이 6.8%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축하를 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 포럼을 통해...
    2018-04-27 14:33
  • 한진그룹, 준법위원회 위원장에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위촉
    사과하면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준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회사 내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목영준 위원장은 전임 헌법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으로,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또한 언론에 의한 분쟁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국제적 헌법...
    2018-04-23 13:50
  • 테슬라, 모델X 사망사고 조사에서 배제돼…“공식 항의 할 것”
    테슬라, 모델X 사망사고 조사에서 배제돼…“공식 항의 할 것”
    유가족은 법무법인을 통해 테슬라와 법적 분쟁을 예고했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의 사망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전날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직전 6초 동안 운전대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라고 발표하면서 유가족과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에서도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고,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고...
    2018-04-13 14:31
  • 이통3사, 5G망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10년간 투자비 1조 절감"
    이통3사, 5G망 필수설비 공동구축한다…"10년간 투자비 1조 절감"
    5G는 개인 간의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전 방위적으로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높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대역폭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 또 기존에 비해 기지국ㆍ중계기와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ㆍ광케이블 등 보다 많은 통신설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2018-04-10 14:52
  • 지난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 5곳 점검…국토부, 76건 부적격 사례 적발
    특히 한 업체는 최대 약 5000억 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ㆍ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빠뜨리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일도 있었다. 이는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로 적발됐다....
    2018-03-22 11:00
  •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부르는 게 값” 수입차 정비 공임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부르는 게 값” 수입차 정비 공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르면 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하고 연구해 장관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돼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이를 따라야 하는 구조다. 업체별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재 시간당 공임은 2만8000원 안팎이다. 일부 수입차는 더 높은 정비 공임을 책정하고...
    2018-03-14 10:31
  • 인텔, 반도체 업계 재편 주도하나…퀄컴 노리는 ‘브로드컴’ 인수 고려
    인텔, 반도체 업계 재편 주도하나…퀄컴 노리는 ‘브로드컴’ 인수 고려
    애플이 최근 퀄컴과 라이선스 분쟁을 벌이면서 일부 기기를 인텔 반도체로 전환하고 있다. 만일 인텔이 퀄컴을 손에 놓으면 애플과의 관계가 더 원만해지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 채널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퀄컴은 올 초 네덜란드 반도체 업체 NXP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인텔이 브로드컴 인수에 성공하면 무려 3개 기업을 손에 놓을 수 있게...
    2018-03-10 14:34
  • 공정거래조정원장에 신동권 전 공정위 사무처장
    기업결합과 과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다. 2015년부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직을 맡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과 중소기업 피해를 당사자 간 자율 조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돕는 공정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8-03-09 15:54
  • 보험사-정비업계, 車정비요금 산정 참여...오랜 갈등 사라지나
    보험사-정비업계, 車정비요금 산정 참여...오랜 갈등 사라지나
    현행 자배법 제3장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연구)에는 국토부 장관은 보험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일방적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0년 이후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2018-03-08 10:42
  • [중기 인사이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일정 연기?…소상공인, 추진위 만들어 촉구 나서
    적합업종 제도는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근거해 동반성장위원회 중재하에 대·중소기업 간 자율협의의 형식으로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하지만 자율 협의의 특성상 협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지정 기간은 ‘3년+3년’으로 한시적 지정에 그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화의 필요성이...
    2018-02-05 11:08
  • 2022년까지 중견기업 5500개로 확대…신규 일자리 13만 개 창출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전기ㆍ자율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월드클래스300 사업은 올해 30개사를 추가로 선정하고, 2022년까지 130개사를 선정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올해에만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한국형 기술 문제해결 플랫폼(Korea Tech-solution Platform)을 구축해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새로운...
    2018-02-05 11:00
  • 진대제 블록체인 협회장 “정부와 현장,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 마련”
    진대제 블록체인 협회장 “정부와 현장,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 마련”
    거래소 회원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해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준법정보센터장에는 송강호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선임됐다. 자문위원단에는 김영린 NH농협은행 상근감사위원,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 김정혁 전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최화인...
    2018-01-26 13:35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는 이어 “연합회도 각 업소에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노무사를 파견해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소상공인 자율프로그램(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연합회의 올해 목표를 ‘소상공인 혁신성장’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임금은 사업주와 경영주들이 지원해야할 몫이다.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2018-01-12 15:46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유통업계도 11월 발표한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을 납품업체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백화점ㆍ대형마트 직매입 △백화점ㆍ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등 5종이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2018-01-08 14:35
  • “금호타이어 매각, 삼수는 없다”…산은, TF 구성 매각ㆍ구조조정 진행
    “금호타이어 매각, 삼수는 없다”…산은, TF 구성 매각ㆍ구조조정 진행
    지난 매각에서 문제가 된 상표권 분쟁 등 법률적 사안은 파견 변호사들이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타이어 이슈가 지역 민심과 연관이 깊은 만큼 대외협력팀은 국회와 언론 등 대관·대언론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TF를 구성하면서 그간 금호타이어 이슈를 주도해 온 구조조정실 인력도 교체됐다. 그간 CR3팀을 이끌던 정성욱 팀장과 금호타이어 업무만 약...
    2018-01-03 11:08
  • [2018 경제방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234.4조→244.1조 확대ㆍ네트워크법 제정
    [2018 경제방향] 중소기업 정책자금 234.4조→244.1조 확대ㆍ네트워크법 제정
    네트워크법에는 협업사업의 등록・관리, 지적재산권・수익분배, 분쟁조정절차 등이 담긴다.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투자‧경영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네트워크 지원프로그램도 산은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2500억 원 규모로 도입해 운영한다.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협업체의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은 올해 72억 원에서 내년 147억...
    2017-12-27 15:00
  •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로 조정 검토...청소년 폭력 예방 차원
    학교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완화하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교육청 및 차기 자치위에 반드시 후속 보고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우려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17-12-22 10:00
  • [미리보는 2018] 2018년 시장을 움직일 5대 뉴스
    ◇규제냐, 시장 자율이냐…기로에 놓인 가상화폐=세계 각국 정부는 2018년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지 아니면 시장 자율에 맡길지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경책을 취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사용을...
    2017-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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