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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은행, 두산중공업 매각 압박론에 “강제할 수 없고 실익 없다”
    산업은행, 두산중공업 매각 압박론에 “강제할 수 없고 실익 없다”
    산업은행이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매각을 지나치게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절차적, 법률적으로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고 실익도 없다”라며 “매각의 시기에 대한 검증은 끝났고 자율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총 5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자들과...
    2020-06-17 16:25
  •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외풍’ 휩싸인 금감원…금융 위험관리 혼선
    취임 초부터 윤 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키코 분쟁조정 문제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가 보상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금융사에 백기를 들었다. 외풍의 정점은 청와대의 금감원 감찰 과정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올해 2월부터 4개월에 걸쳐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감원 간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 감찰을 벌였다. 민정수석실은 DLF...
    2020-06-16 05:00
  • 공정위, 내달 가맹종합지원센터 설치…영세가맹본부·점주 지원
    공정위, 내달 가맹종합지원센터 설치…영세가맹본부·점주 지원
    지원센터는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부당계약해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 업무도 맡는다. 또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영세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법·정책 교육과 상담도 전개한다. 공정위는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2020-06-11 11:24
  • 금감원 "키코 불수락 아쉽다"…자율배상 협의체 가동
    금감원 "키코 불수락 아쉽다"…자율배상 협의체 가동
    앞서 키코 분쟁조정 대상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씨티은행, 산업은행은 키코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했다. 대신 이들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키코 자율배상 논의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금감원에서 자율배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현재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키코 사태 발생 당시...
    2020-06-10 15:18
  • 신한·하나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
    신한·하나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
    신한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키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5일 "장기간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 결과를 불구용 하기로 했다"며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6-05 16:27
  • 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
    신한은행, 키코 배상 안한다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 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이다.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2020-06-05 15:05
  •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9개월가량 이어지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QLED) 비방 광고 분쟁이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한 점과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해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20-06-05 10:00
  • 라임사태 ‘사적화해→분조위 제외’ 첫 사례…은행 先보상 백기 드나
    라임사태 ‘사적화해→분조위 제외’ 첫 사례…은행 先보상 백기 드나
    신영증권이 다음달 말로 예정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신영증권은 올 3월부터 자체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해 라임 펀드 투자자와 일대일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제기된 소비자 민원 4건이 모두 취하됐다. 신영증권이 금감원 개입 없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2020-05-27 05:00
  • 소비자보호 앞세워 ‘경영 옥죄기’…은행, ‘윤석헌式 감독’에 반기
    신한·우리은행이 라임펀드 자율배상안 수용 논의를 미루자, 윤 원장은 “배임이 아니다”라며 판매사를 압박했다. 앞서 은행들은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펀드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 원의 30%인 3000만 원을 투자자에게 먼저 보상하는 것이다. 이후...
    2020-05-25 05:00
  • 우리은행, 라임펀드 손실 선보상 논의 연기
    우리은행, 라임펀드 손실 선보상 논의 연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면 시기적으로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달 말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고객 신뢰 회복과 당국의 면죄부 가능성 불구하고 은행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펀드는 운용사의...
    2020-05-22 14:33
  •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에게 최고 70% 자발적 손실보상 나선다
    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 고객에게 최고 70% 자발적 손실보상 나선다
    국내펀드는 손실액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며,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는 형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같은 자율보상안을 가지고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책임경영...
    2020-05-20 10:08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
    2020-05-15 09:53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위약금 면제 및 감경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 예식 등의 업종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을 급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처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2020-05-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기획재정부 1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한국판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IDPP 구축센터 개소식 및 에너지 기술마켓 착수보고회(전력연구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020-05-10 09:34
  • 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또 수용 거부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2020-05-06 05:00
  •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취임 2년'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사태, 6월 중 제재 절차 시작"
    윤 원장은 "분쟁 조정에 대한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계약 취소 문제가 있고, 또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의 경우, 분조위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것도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가급적 빨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LF가 가장 큰 위기, 코로나...
    2020-04-28 13:25
  •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4번째 연장 요청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기한 4번째 연장 요청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신한은행의 배상액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42억 원) 산업은행(28억 원) 하나은행(18억 원) 대구은행(11억 원) 한국씨티은행(6억 원) 순이다. 가장 빨리 배상 결정을 내린 곳은 우리은행이다. 지난달 우리은행은 금감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 업체들에...
    2020-04-06 16:23
  •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가닥
    신한·하나은행 '키코 분쟁조정안' 거부 가닥
    지난해 말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 등 6개 은행에 키코 피해 기업 4곳에 피해금액의 15~41%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씨티은행 6억 원 순이었다. 또 나머지 145개 피해 기업에 대해선 분쟁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2020-04-06 05:00
  •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단독] 은성수 위원장, 키코 배상 놓고 '은행 편들기'…윤석헌과 또 엇박자
    업계 관계자들은 6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역시 씨티은행처럼 배상안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은행 자율협의체 참여를 내세우며 키코 사태를 종결지을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금감원은 키코 판매 은행들이 분조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금액을 협의체를 거쳐...
    2020-04-06 05:00
  •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이정의 노동과 법] 재택근무자를 위한 사용설명서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첫째, 재택근무에 대한 개념 및 대상자를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재택근무는 회사로부터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택근무에서는...
    2020-04-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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