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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금융분쟁 조정안 무조건 수용하라?…금융사 "최소한 법적 방어권 무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자 금융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방어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편면적(강제) 구속력'을 언급하면서 분쟁조정결과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장이어서 향후 금융사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2020-08-14 05:00
  • “내년 전장사업 흑전” 못 박은 LG전자…미래 먹거리 사수 가능할까
    “내년 전장사업 흑전” 못 박은 LG전자…미래 먹거리 사수 가능할까
    18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VS(전장) 사업본부는 미ㆍ중 무역분쟁, 완성차 시장 부진을 이유로 흑전 시점이 계속 미뤄져 왔다. 올해 상반기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LG전자는 수주 상황이 호전되고 있고, 비용 효율화 과정이 지속된 만큼 턴어라운드 계획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관련...
    2020-07-31 15:48
  • 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모펀드 사태,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에 주로 기인했다고 생각된다"며 "관련 감독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 옵티머스 건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우선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반환(착오에 의한...
    2020-07-29 13:09
  • 김상희 의원, "5G 대중화에도…품질은 기대 밖"
    김상희 의원, "5G 대중화에도…품질은 기대 밖"
    김 의원은 "20일로 예정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이 문제에 관한 후보자의 정책적 소신을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이동통신 3사를 관리‧감독하는 통신분쟁 주무부처로서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G 이용자들의 품질에 대한 실망감도 언급했다. 6월 발표된 한국소비자연맹 ‘5G 관련...
    2020-07-19 13:52
  •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포스트코로나 시대, ILO 협약 비준 감당 가능할까 의문"
    이어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뉴노멀 일터의 노사관계와 법ㆍ제도 개선방향’의 주제발표에서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노동법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의 새로운 취업형태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한 계약규칙을 보장하고 양 당사자 간의 개별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법으로서 근로계약법 제정이...
    2020-07-14 14:00
  •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키코사태, 은행협의체 오늘 출범…산업은행 결국 '불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은행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대구, 씨티, NH농협, SC제일, HSBC은행 등 총 10곳이다. 키코 판매 은행 중 산업은행은 유일하게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3시 키코 판매은행 10곳이 모이는 은행협의체...
    2020-07-08 15:00
  • 또 합병 취소…스팩 좌절사례 늘었다
    또 합병 취소…스팩 좌절사례 늘었다
    소송이나 분쟁에 휘말린 적이 없는지를 검토한다. 경영투명성 항목에선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나 내부시스템 등을 살핀다. 에스더블유엠의 경우 직상장 특례상장 루트 중 하나인 기술평가 기업 기준으로 합병예비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수익을 내는 건 전장 부문이고, 지난해 매출 143억 원...
    2020-07-07 15:40
  • [기자수첩]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기자수첩]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10년 넘게 끌어온 키코 분쟁 해결은 여당의 공약사항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키코 사태를 ‘금융권 3대 적폐’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재조사 추진의 뜻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키코 재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도 여당과 정부의 뒷심을 기대했을 것이다. 키코는 결국 금감원의 권위와 정당성에 적잖은 상처를 내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2020-07-07 05:00
  •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금감원,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 약관 명확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활발해지고 사망사고도 발생하고 있지만, 보험계약에 해당 위험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분쟁발생 가능성이 존재했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사항임을 판시했다. 금감원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되므로 고지·통지의무...
    2020-07-06 12:00
  • [政金, 금융의 정치화] 항명ㆍ감찰 외풍…‘금융사 감독’ 令 안서는 금감원
    ◇키코사태도 결국 금융사에 백기…잦은 외풍에 권위 훼손 = 취임 초부터 윤 원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키코 분쟁조정 문제도 금융사에 백기를 들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회사가 보상을 거부하면서 금감원의 면이 서지 않았다. 자율배상 협의체를 구성해 차선책에 들어간 것에 만족해야 했다. 실제로 윤 원장은 키코와 관련해 씁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2020-07-06 05:00
  • 사상 첫 전액 배상 결정에…라임 판매사, 소송전 가나
    사상 첫 전액 배상 결정에…라임 판매사, 소송전 가나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 대한 추가 분쟁조정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토대로 자율 조정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고 금감원 측은 제시했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모펀드는 2019년 12월말 기준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등 4개며, 173개 자펀드 1조6679억 원 규모다.
    2020-07-02 17:50
  • 치고 나가는 ‘노브랜드’ vs 주춤한 '맘스터치'… 햄버거 후발주자 엇갈리는 희비
    치고 나가는 ‘노브랜드’ vs 주춤한 '맘스터치'… 햄버거 후발주자 엇갈리는 희비
    반면 맘스터치는 지난해 말 사모펀드로 매각된 이후 계속되는 노사 분쟁이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 버거 가맹 사업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푸드가 지난해 8월 론칭한 햄버거 브랜드인 노브랜드 버거는 식품 제조 및 유통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해 수제 버거 수준의 맛을 추구하면서도 4000~6000원 대 버거 세트를 선보여 가성비...
    2020-07-02 14:40
  • 라임 무역펀드 피해자 ‘전액 배상’ 받는다…분조위, 계약 취소 결정
    라임 무역펀드 피해자 ‘전액 배상’ 받는다…분조위, 계약 취소 결정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나머지 투자피해자들도 보상 가능성이 커졌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최대 1611억 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의...
    2020-07-01 10:00
  •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보험사, “위험해서” 직업 따라 보험가입 거절 못한다…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하지만 계약자에게 알려야 할 ‘고지의무 위반사실’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2020-06-29 12:00
  •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해 수사중단 뒤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 당사자는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은 중기부의 핵심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위해 취임식에서...
    2020-06-25 12:00
  •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부정당제재' 너무 가혹, 행정사면 등 개선 필요”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부정당제재' 너무 가혹, 행정사면 등 개선 필요”
    이날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산업 전반의 붕괴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제재)의 제도상 문제점과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당제재는 국가계약법 등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1개월에서 2년 제한하거나 이에...
    2020-06-24 15:00
  •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종합]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 명(2018년 1월 기준, 서울 2만4000명)으로 4명 중 1명(24.4%)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실제 계약된 휴식시간(평균 8시간)...
    2020-06-24 14:23
  •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박원순 “억울한 경비노동자 없도록”…공제조합 설립ㆍ고용승계 지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은 △고용안정 △생활안정 △분쟁조정 △인식개선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 명(2018년 1월 기준, 서울 2만4000명)으로 4명 중 1명(24.4%)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 실제 계약된 휴식시간(평균 8시간)...
    2020-06-24 11:18
  • 다임러, 2025년까지 1만 명 추가 감원
    다임러, 2025년까지 1만 명 추가 감원
    다임러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 배기가스 조작 혐의에 따른 벌금,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투자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까지 악화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 해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소식은 독일의 자동차 전문 잡지 오토모빌보헤라가 소식통을 인용해 처음으로 보도했다....
    2020-06-22 15:17
  • 키코 은행협의체 6월 말 가동…국민은행도 참여키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KB국민은행 등 대형 은행이 참여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HSBC은행...
    2020-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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