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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화 앞둔 ‘금융상품 비교공시’…금감원, 처벌규정 밑그림 그린다
    법제화 앞둔 ‘금융상품 비교공시’…금감원, 처벌규정 밑그림 그린다
    모범규준·자율규제 형태로 운영법적 구속력 없고 실효성 떨어져사실상 ‘부실 공시’ 처벌은 전무보험업만 과태료 규정 법적 명시업무 권역별 처벌규정도 제각각 금융감독원이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점검에 나섰다. 법제화를 앞두고 금융업권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현재 비교공시는 금감원의 모범규준과 협회의...
    2020-10-22 05:00
  •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5G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안에 쏠린 눈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가 이통3사와 5G 불통 피해자 18명에게 제시한 분쟁조정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통3사의 분쟁조정안 수용 기간은 21일까지다. 다만, 조정위의 권고안은 말 그대로 권고안이기 때문에 이통3사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동원되진 않는다. 이번 분쟁 조정은 지난해 12월 21명의 5G...
    2020-10-21 14:52
  • [종합2] SK하이닉스, 인텔 메모리 10조 원에 인수…낸드 2위 단숨에 껑충
    [종합2] SK하이닉스, 인텔 메모리 10조 원에 인수…낸드 2위 단숨에 껑충
    인텔은 이번 거래를 통해 얻게 되는 재원을 제품 경쟁력 강화와 AI, 5G 네트워킹, 자율주행 기술 등 장기적 성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투자자금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은 고객, 협력사, 구성원 등을 위해 이번 계약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사는 최근 DDR5 협력과 같이 지속 성장 중인 메모리...
    2020-10-20 10:06
  •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임대차 분쟁 상담은 1만7842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1103건) 대비 61% 급증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실을 무시한 임대차시장 규제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전세시장에 위법이나 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소득수준 하위 10%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되, 90%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책을...
    2020-10-20 06:10
  •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은행협의체 선정, 키코 손실 1조1451억원…‘누가 총대 메나’
    나머지 피해 기업 147곳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에 자율 조정을 권고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은행들이 배상할 금액은 2000억원대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자율배상 절차를 연장했지만, 이 역시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은행이 금감원의 배상 권고안 거부 의사를 재차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20-10-20 05: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KEC,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버전 공개 앞두고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KEC,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버전 공개 앞두고 '上'
    이날 KEC는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버전 공개 앞두고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0일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ㆍFSD)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KEC는 테슬라에 디지털콕핏(저전력 금속산화물 반도체전계 트랜지스터(LV MOSFET))이...
    2020-10-14 18:39
  •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금감원은 다음 주 우리은행과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라임 AI스타 1.5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3호(라임AI스타)'에 대해 KB증권과 피해자, 금감원간의 삼자대면을 진행한다. 라임AI스타 펀드는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 사모펀드 중 하나로 총 571억 원 규모다. 삼자대면은 통상 분조위가 열리기 전...
    2020-10-14 10:45
  • [전문] 정의선 신임 회장 "모두가 '개척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뜻 모으자"
    [전문] 정의선 신임 회장 "모두가 '개척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뜻 모으자"
    여기에 더해서, 통합과 개방을 추구하는 세계화 흐름이 후퇴하여, 미중간 무역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교역 환경과 경제 전망도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은 물론,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서, 미래 인류의 생활방식과 수요의 변화를 한층 가속화할...
    2020-10-14 09:27
  • 금감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피해자 구제 '속도'
    금감원, 사모펀드 추정손해액으로 분쟁조정 추진...피해자 구제 '속도'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한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되면서 조기에 분쟁을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
    2020-10-14 08:57
  • 금감원 "피해액 모르는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금감원 "피해액 모르는 라임 사모펀드,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 추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해 이뤄진다.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가운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2020-10-14 08:28
  •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 원장은 "선의의 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계약과정에 하자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는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며 "다른 환매중단 펀드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선보상을 유도하고, 손실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2020-10-13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공유 △자율차 조기 실현 위해 ‘데이터 표준’ 마련한다 15일(목) △산업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수소경제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정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발표(석간) △수소경제로의 이행 본격화(석간) △산업부-복지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한국형 NIBRT' 사업자 최종선정...
    2020-10-11 09:49
  •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 화웨이 이슈, 미국 대선 등이 불확실성을 키운다. 대내 요인으로는 공정경제 3법과 집단소송제 등이 걸림돌이다. 반도체 업계의 4분기 실적 변수는 D램 가격이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반도체 기업들은 3분기 D램 가격 조정을 거쳐 4분기 업황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3분기가 거의 지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4분기가 D램...
    2020-09-28 14:54
  •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피플]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 변리사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꼼꼼하게 구축해야"
    디스플레이, 자율주행, 의료기기, 생활가전, 인공지능, 블록체인, 음성인식 등 다양한 기술의 특허를 다뤘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외부전문위원·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서 기술 로드맵 및 품목발굴 등의 검토위원·자문위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최 변리사는 “지식재산을 둘러싼 분쟁 및 예방에 관한 전천후...
    2020-09-14 17:00
  • 은행 “불완전판매 증빙서류 없다”…또 표류하는 키코 배상
    “불완전판매 증빙서류를 회사나 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협의체의 입장이다.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로 제시한 자율배상 결정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키코 공대위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2020-09-14 05:00
  •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단독] 윤석헌 금감원장, ‘키코 배상’ 책임 끝까지 묻는다
    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1일 키코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회의가 금감원에서 열린다. 7월 초 첫 킥오프 회의를 한 이후 이렇다 할 만한 배상 논의 없이 ‘유명무실화’ 지적이 일자, 보다 못한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선 자율배상 논의와 함께 지난달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상생기금 조성에 대한 토의도...
    2020-09-10 05:00
  •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윤석헌의 ‘소비자보호’ 의지…금융사와 사사건건 충돌
    이후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분쟁조정2국 내에 ‘키코 분쟁조정전담팀’을 구성해 키코 배상 문제에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사가 보상을 거부하면서 피해 배상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자율배상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단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분조위 결정에 금융사들이 불복하자 윤 원장이 칼을 들었다. 윤...
    2020-09-10 05:00
  •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키코 대법 판결·소멸시효 끝났지만…은행, 도의적 책임 ‘현재진행형’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키코 자율배상 여부를 알려 달라고 시중은행들에 요청한 상태다. 키코 사태는 기존 대법원 판결과 소멸시효는 뛰어넘기 어렵다는 점과 금감원 분쟁조정의 비구속적 속성이 갖는 한계를 확인시켜 줬다. 어쩌면 금감원도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의 행보는 의미 있다. 일각에선 금융지주와 정부의 관계를 읽지 못하는 등...
    2020-09-10 05:00
  • '상생기금' 카드 꺼낸 키코 공대위…금감원 "공감대 형성이 먼저"
    키코분쟁 자율조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자 배임 이슈가 없는 상생기금 조성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4일 금감원은 키코 공대위를 만나 면담을 갖고 은행 자율협의체의 사안에 대해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키코 공대위는 기금조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키코 공대위는 조만간 은행들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 공대위가...
    2020-08-25 09:58
  • [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퀴즈한잔] "은행은 금감원에 무조건 따라야"…윤석헌 금감원장이 말해 논란이 된 이것은?
    않고 자율협상으로 넘어갔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역시 금감원은 판매사에 100% 배상하라 권고했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이를 당장 수용하지 않고 수용 여부 검토 기간을 요청했다. 편면적 구속력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11일 임원회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처음 논란이 됐다. 윤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관련 부서에서 분쟁조정 제도 실효성을 확보...
    2020-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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