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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화까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라 플랫폼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의 경우 라방을 진행한 업체에서 방송을 지운다고 해도 아카이빙(특정 기간 동안 필요한 기록을 파일로 저장 매체에 보관해 두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패널티를 주거나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 쇼핑라이브의 경우에도 지난...
    2021-03-25 05:00
  • [미래를 담은 꿈 테크]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펀드·타임폴리오마켓리더펀드
    [미래를 담은 꿈 테크]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펀드·타임폴리오마켓리더펀드
    국내외 전기차와 부품, 배터리 생산 기업과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에 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 펀드는 전기차·모빌리티 시장을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공유차 관련 산업 등 4가지로 구분한다. 관련 핵심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종목,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2021-03-22 13:35
  •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 라임ㆍ옵티머스 등 환매중단 펀드 분쟁조정 상반기 마무리
    선(先)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후(後)자율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틀을 마련해 환매완료나 펀드청산 등을 통한 손해 확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피해 구제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라임 펀드 관련 판매증권사인...
    2021-03-21 12:00
  •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방통위, 인터넷 개인방송 미성년자 결제 등 보호조치 강화
    방통위는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 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별풍선 깡’) 등의 의무를 인터넷...
    2021-03-17 10:00
  •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배상금 신속 지급”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 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2021-03-15 11:23
  • [2021 핫~주총]②‘예열’된 주총시즌, 경영권분쟁·소액주주반란·신사업 ‘불씨’
    금호석유화학·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 등 대기업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표대결과 인수·합병(M&A) 이슈, 신사업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열 먹거리를 두고 열띤 주총 현장이 예고된다. 아울러 주가 하락과 배당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더욱이 전자투표제가 빠르게 정착하면서 일반 소액주주 참여가 쉬워졌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2021-02-28 09:00
  •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ILO협약 비준안 통과..."EU와의 통상 리스크 해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조만간 ILO에 3개 협약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이다. 비준서 효력은 기탁한 날로부터 1년 후 발생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2021-02-26 18:02
  • "ESG, ESG, ESG!" 전담 조직 만드는 유통업계
    "ESG, ESG, ESG!" 전담 조직 만드는 유통업계
    GS25는 가맹 경영주와의 소통 확대, 신뢰 구축 등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경영 강화를 위해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 GS25는 1994년부터 ‘경영주협의회’를 통해 가맹점주와 소통해 왔다. 2014년부터는 부문별 소통채널 ‘발전위원회’, 자율조정을 위한 ‘상생발전위원회’ 등 다양한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이번 ‘자율분쟁조정위원회’...
    2021-02-26 11:17
  •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금감원, 우리·기업銀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 결정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우리은행은 25%, 기업은행은 20%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
    2021-02-24 10:27
  •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 부당 판결…‘특목고 폐지’ 교육부 정책 ‘빨간불’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2025년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교육당국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1-02-18 16:27
  • [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권익위 4개 권고안 장‧단점은
    [주간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권익위 4개 권고안 장‧단점은
    중개보수의 완전 또는 부분 자율화 의견이 일부 논의됐다. 4안 방식이 도입되면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상한요율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다. 거래금액이나 매매,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와 협의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실제 협의한 요율을 알...
    2021-02-13 07:00
  • [증시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중장기 호황 예상…카카오 연 매출 4조 시대 열어
    [증시키워드] 삼성전자, 반도체 중장기 호황 예상…카카오 연 매출 4조 시대 열어
    분쟁 발발로 수요가 감소하는 다운 사이클이 시작됐다”며 “지금은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상승 사이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윤 유안타증권 연구원 역시 “2018년에는 D램 가격에 실적이 좌우됐지만 지금은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어 비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분석했다. 애플과 자율...
    2021-02-10 08:19
  •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우리·기업·부산銀 , 투자자 울린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분쟁조정 수용하나
    KB증권은 다른 투자자에 대해서도 분조위가 제시한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되 배상비율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와 달리 본인들도 상품의 부실유무를 몰랐기 때문에 증권사와 은행이 같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2021-02-06 09:00
  • 방통위ㆍ과기정통부, 채널 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
    방통위ㆍ과기정통부, 채널 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
    방송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는 방송채널 사용 대가와 관련해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방송 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회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고, 방송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에서 14명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2021-01-22 16:14
  •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2021 업무계획]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중소기업에 일감이 개방될 수 있도록 물류, 시스템통합서비스(SI) 업종을 대상으로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일감나누기 실적을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내년부터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2021-01-22 14:00
  • 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KIAF는 상생 협력 강화라는 이익공유제의 근본 취지에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에 따라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제도가 자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도입되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다. 우선, KIAF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혜를 본 기업과 피해를 당한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2021-01-21 10:39
  •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한다.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 유형ㆍ시간을 단순화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한다. 통신분쟁조정 시스템도 가동한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2021-01-20 12:00
  •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업계는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 자율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활동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이익공유제까지 도입되면 국내 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2021-01-17 11:00
  •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플랫폼 노동 포럼 재편…배달 넘어 플랫폼 경제 다룬다
    이병훈 플랫폼 노동 포럼 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배달서비스협의회의 출범을 통해 포럼 1기의 성과인 배달서비스 협약의 이행점검 및 자율적 분쟁해결 그리고 배달수수료ㆍ배차방식 등의 후속 의제 협의 진행하며 해당 분야의 상호 신뢰 기반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포럼 또한 대한민국 플랫폼경제 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확산-촉진하기 위해...
    2021-01-07 11:43
  •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2021-01-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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