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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가맹사업 자율규약 체결식(조정원) △외식 업종 5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00 호국보훈의달 명패부착 행사(서울 종로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22일(화) △고용부 장관 09: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2021-06-20 09:53
  •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단독] 동반위, 분리 독립할까?
    이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동반위를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율적인 합의를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업무의 중립적인 수행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완화, 산업간 분쟁과 갈등의 해소 지원, 정부에의 정책 자문 등 동반위가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민간부문의 합의를 유도하는 데 보다 큰 역할을 할...
    2021-06-17 05:00
  •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을 확대할 수 있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매입대상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대상이다. 액면가 기준 최대 2조 원이다. 신용대출은 대출잔액 전체가 대상이며 담보·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2021-06-13 12:00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24일 분조위로부터 통지받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은 관계자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기로 결정됐다”며 “신속한 자율배상...
    2021-06-11 17:24
  • [종합] LX홀딩스-LX공사 '사명 분쟁' 마침표
    [종합] LX홀딩스-LX공사 '사명 분쟁' 마침표
    먼저 △공간정보 인프라 △스마트 팜 △플랜트 사업 등 해외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행과 △드론 △IoT 등 첨단기술 사업분야에서 협력한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과 △스포츠팀 후원 △취약계층 지원 △기후변화 대응에도 공통된 목표를 제시했다. ◇LG그룹 신설지주사 명칭 두고 분쟁 격화 'LX' 사명을 사이에 둔 양측의 분쟁은...
    2021-05-28 13:49
  • LX홀딩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사명 분쟁 마침표…상생협약 체결
    LX홀딩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사명 분쟁 마침표…상생협약 체결
    LX홀딩스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가 'LX' 상호ㆍ상표 사용 분쟁을 끝냈다. 양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LX를 사용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LX홀딩스는 28일 LX공사와 상호ㆍ상표 사용에 관한 상생 협력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전날 LX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2021-05-28 11:15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분조위는 기업은행 이외에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신한·하나은행, 한국투자·IBK투자증권 등 은행 2개, 증권사 9개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을 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펀드 미상환 잔액은 1801억 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2021-05-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2021-05-23 09:53
  •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방통위, AI 추천 서비스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공개…업계 “과도한 규제” 반발
    핵심원칙은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며, 실행원칙은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과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처리및분쟁해결 △내부규칙제정으로 구성됐다. 실행원칙에 따르면 사업자는 AI 추천 서비스에 관해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을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약관에 명시하는 등 공개해야 한다. 또, 콘텐츠 배열 기준 및 적용 여부를...
    2021-05-20 17:35
  •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與 '가상자산법' 발의
    코인 투자자 보호 강화되나…與 '가상자산법' 발의
    아울러 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율 규제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고, 이 협회가 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가상화폐 발행·공시·상장 기준 마련 및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협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협회는 거래소의 자체적인 시장감시 결과를 보고받고, 위법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2021-05-17 08:42
  • '상생모델 운용'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상생모델 운용' 가맹본부도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는 심사를 통해 정한다. 인증 요건은 까다러워진다.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2021-05-12 13:17
  • 현대모비스, 2025년까지 특허 1만2000건 확보 추진…“지식재산권 강화”
    현대모비스, 2025년까지 특허 1만2000건 확보 추진…“지식재산권 강화”
    자율주행과 전동화, 커넥티비티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기술과 관련한 특허 매입 등 중장기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국내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의 특허기술을 분석해 통신표준, 인공지능, 배터리 제어기술 등 연세대가 보유한 유망 기술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보유한...
    2021-05-09 09:00
  •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韓핵심협약 비준 완료…ILO "비준 환영한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와 자율적 단체 교섭 장려를 위한 조치 등을 보장하는 협약이다. 정부는 국회 비준에 앞서 이들 핵심 협약을 뒷받침하는 노조법을 개정했다. 개정 노조법에는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 방해하는...
    2021-04-20 17:00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된다. 본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신한은행)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은 오는 21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분조위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가 걸려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을...
    2021-04-20 10:00
  •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티캐스트-LG헬로비전, 방송채널 송출계약 분쟁 끝내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채널 송출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2회 이상의 대면 협의를 통해 합의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조정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총 2회의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을 통해 분쟁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양측에게 더욱 진전된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이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정안의...
    2021-04-20 09:42
  • “유통산업 대변혁 시대…제조ㆍ유통 상생협력 통해 성장 모색해야”
    “유통산업 대변혁 시대…제조ㆍ유통 상생협력 통해 성장 모색해야”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유통업은 신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 성격이 강한 연성규범이 필요한 산업”이라며 동반위는 법과 규제만이 아니라 소통과 합의를 통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에선 세 편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임채운 서강대학교 교수는...
    2021-04-15 15:35
  •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컨베이어장치 제조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가 수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B사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를 끌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2021-04-12 14:00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추가 분쟁조정에 해당하는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NH투자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6건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57개 중 35개에서 환매가 연기됐다. 개인 884좌, 법인 168좌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4237억 원...
    2021-04-06 10:00
  •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BGF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이 밖에도 BGF리테일은 2017년부터 매년 생상협약을 체결하고 △가맹 수수료 인하 모델 개발 △업계 최초 명절ㆍ경조사 자율 휴무 제도 도입 △자율분쟁 조정센터 도입 등 업계를 선도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해왔다. 또한, 영업 위약금 감경 및 면제, 업계 유일 사고 및 재난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등 가맹점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폭넓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2021-03-29 15:00
  • [소비자유통대상] 이베이코리아, 차별화된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16년 연속 흑자
    [소비자유통대상] 이베이코리아, 차별화된 오픈마켓 플랫폼으로 16년 연속 흑자
    2017년부터는 ‘위조전담센터’를 운영해 구매자의 가품 신고가 있는 경우 이베이코리아 비용으로 무상 회수해 브랜드사에 직접 감정을 요청하고 가품으로 확정된 경우 100% 환불 조치한다. 이외에 주문, 결제, 배송, 반품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조율하는 '자율 분쟁 조정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2021-03-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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